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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2021 한부모 복지서비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은 24일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아진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897.html#csidxe93317419f30d738e810c691f284ad1 보도자료: 210226_보도자료_한눈에 보는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_최종배포본.hwp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5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국민건강보험...
2021.03.03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백신의 시간’ 시작…국내 첫 접종 전국 동시 시작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26일) 오전9시부터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천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7118&ref=A 보도자료 : [2.25.보도참고자료]_일상회복을위한_코로나19_예방접종이_시작됩니다.pdf □ 안전한 생물·병원체 연구…한국생물안전안내서 2판 발간 질병관리청은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기관의 생물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적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2017년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위원회를 통해 발간된 국가단위의 공식 종합안내서로, 민간 합동으로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
2021.03.03 조회수 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암 환자 300만명 진단 전~예후까지…'데이터 도서관' 구축 정부는 국내 암 환자의 암 진단 전 진료·검진 기록부터 예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의료 정보를 모아 ‘국가 암 데이터 도서관’을 구축하고, 예방과 치료법 연구에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암 10종에 대해 300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문서 및 영상 진료 자료, 건강검진 자료, 유전체 자료, 사망 통계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4173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2.25.목.회의시작(07시30분)이후]_한국인_사망원인_1위_암_질환__K-의료_빅데이터로_극복한다.pdf □ 정부, '마이헬스웨이' 구축…개인이 건강정보 모아 원하는 대상에 정부가 2022년까지 건강정보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한다....
2021.02.25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AI가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률 찾아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10223154719 보도자료: 210224 (조간)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침해평가과)_누리집 게시.hwp □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지원 확대…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일 확대 및 인센티브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가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
2021.02.25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코로나로 국민 행복 줄었다…여성-청년-고령자-저소득층 타격 커(종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천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이전보다 덜 행복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14851530?input=1195m 보도자료: [한국행정연구원_보도자료]_2020_사회통합실태조사.pdf □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지원 확대 올해 11개 시도에서 설치·운영중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사 : http://w...
2021.02.23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태아 생명의 소중함 알리는 '웨잇포미(wait for me)’ 한국가족보건협회가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 ‘웨잇포미(wait for me)’를 18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웨잇포미’는 12주 정도 된 태아의 실제 모습을 재현한 모형처럼 머지않아 태어나게 될 아이의 바람을 짧게 표현한 문장이다. 기사 :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8751 □ 1차 대상자 94% "백신 맞겠다"…접종 거부 땐 11월 이후에나 가능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의 93.8%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요앙시설 재소자 등 1차 접종 대상자 36만6959명 중 34만4181명(93.8%)이 백신 접종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
2021.02.22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2월 19일]
□ 정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 총력 지원! 정부는 2월 19일(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 ▲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현황 및 조기 상용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97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606 □ 英 세계 첫 코로나 인체노출 실험…의료 윤리 논란 영국이 인체에 코로나19를 고의로 노출시키는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실험을 승인한 영국 정부는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 : https://www.yonhapnewstv.co.kr/n...
2021.02.19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정밀의료, 생명 살리지만 상상초월하는 윤리논쟁 잠재"… "법·제도 지금부터 정비해야“ 개인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해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환자마다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처방하는 정밀의료가 가능해지면서 개인 맞춤형 의학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 환자 친화적인 치료가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유전자 결정론이나 의료 소외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현실이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4015 보고서: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91&mPid=83&bbsSeqNo=72&nttSeqNo=3158683 □ ‘인간다움 근본’ 뇌 연구하는 과학…‘엄격한 윤리’ 필요하다 뇌과학에는 더욱 엄격한 윤리가 요구된다. 뇌 신경생물학의 해부학적 실험은 물론, 뇌의 기증을 증강하거...
2021.02.18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80만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 역할 하려면? 연명의료결정법 논의 초기부터 임종기와 말기 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3 □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 식약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512&REFERER=NP 보도자료: 2.17+(보도참고)+바이오의약품정책과.pdf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16일부터 3월29일까지 ‘치매관리법...
2021.02.17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 중단 또는 유보해야’ - 대한신장학회,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회원 설문조사 발표 대한신장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하여 신장내과 의사들의 인식 및 견해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대한신장학회 회원 36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신장내과 의사들은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은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하여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67 저널: https://doi.org/10.1089/jpm.2020.0248 □ “낙태 시술 의사 무죄”…위헌 결정 이후 첫 무죄 판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5주된 태아를 낙태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
2021.02.16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존엄한 죽음'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법…시행 3년 현주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적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1 □ 새로 출간되는 AI 교과서에 AI 윤리는 '필수'...분량 7페이지 등 그쳐, AI 윤리 전문 교과서 필요 ‘이루다 사태’로 AI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교과서에 AI윤리교육 내용이 별도의 단원으로 필수적으로 소개되는 추세다. 그러나 AI교과서의 AI윤리교육이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분량도 작아, AI시대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는 턱없이 부족...
2021.02.15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연명의료결정 시행 3년… ‘존엄사’ 114% 증가, 기관 방문 작성하는 의향서는 크게 줄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존엄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06% 증가했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도 약 1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263&code=14130000&cp=nv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월별통계): https://www.lst.go.kr/comm/monthlyStatistics.do □ 국민 45.3% "코로나19 백신 일정대로 접종"…26.5% "미루고 싶다"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코...
2021.02.10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복지부, 이달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0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2021.02.09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한국, 동물실험 99.4% ‘프리패스’...규정 미비·윤리성 상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윤리위원회는 실험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기사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106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실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12&lsiSeq=214159#0000 □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 추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재선)간사는 지난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
2021.02.08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코로나 백신접종 초읽기… '백신 여권' 도입은 산 넘어 산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여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4/202102040220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나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2011년부터 8년째 자살이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SNS상 유통되는 자살...
2021.02.05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생명윤리정책원, 18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비대면 교육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오는 18일 17시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 교육(실시간 비대면)’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및 향후 설치 예정인 의료기관의 종사자(의료인, 윤리위원회 위원 등)로, 기관 관리자 일괄 신청 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607 □ “입법 공백은 생명 공백”…낙태법 입법 촉구 행동하는프로라이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8155 □ 코로나19 백...
2021.02.04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이루다' 사태로 중요성 커진 AI 윤리, 정부 AI 윤리 체크리스트, 생애주기별 윤리교육 커리큘럼 마련할 것 ‘이루다’사태로 인공지능(AI) 윤리가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윤리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AI 개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I 윤리 체크리스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사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202500460 □ 낙태약 불법유통 판치고 카톡선 1:1 중절수술 상담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에선 그간 암암리에 유통돼 온 먹는 낙태약(유산 유도제) 광고에 더해 일부 의료기관의 낙태 시술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 병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소개하며 ‘1:1 비밀상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임신 기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
2021.02.03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미증유의 재난… 공공의료 확충, 취약계층 안전판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깊은 상처와 후유증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후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가 숱하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8277?OutUrl=naver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는데도 요양병원선 연명치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령층의 외출이 크게 제한됐지만 25만752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반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2/02/2BIOZATDFNBY7ICDRKS5TJDHW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
2021.02.02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생명윤리위에 태아 생명 보호 요청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9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만나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933 □ 연명의료결정법 3년, 어르신 80만명 “연명치료 안받겠다” 서명 몇 년 전만 해도 말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죽음’에 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지난달 21일 80만명을 돌파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31/T357RP3EOJFWZO2KW3AMS7XXHM/ □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 문의 많지만 논의 제자리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결혼하지 않더...
2021.02.01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1순위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 2월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백신이 도입되는 2월부터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8/2021012801795.html □ ‘코로나19 1년’ 의사·간호사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제도 국민신뢰 UP 지난 1년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는 물론 의사, 간호사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발표한 ‘20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
2021.01.29 조회수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