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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마비, 임시로 심평원 시스템 활용해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마비, 임시로 심평원 시스템 활용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 여파로 보건의료 플랫폼 상당수가 마비된 상황에서 진료의뢰·회송 업무는 심평원 중계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중략)... ‘연명의료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병원 연명의료 중단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등)에서 종전과 같이 가능하나, 의향서 작성 후 등록증은 시스템 정상화에 따라 가능해 지연될 수 있다. □ AI가 만든 바이러스, 세균을 죽였다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 세균에 침투해 들어가 감염시킬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염기서열의 나열이 아닌 온전하게 기능...
2025.10.01 조회수 158
[9월 30일] 문신사법 통과, 하위법령 제정 과정서 의료계 의견 반영 촉구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문신사법 통과, 하위법령 제정 과정서 의료계 의견 반영 촉구 문신사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의료계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문신사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출산에서 낙태까지, 생명이 거래되는 시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는 생명윤리 관련 기사들이 연이어 업데이트되고 있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드러난다. 특히 생명의 시작 단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사례에서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여러 쟁점이 겉으로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흐름으로 이어진다. □ [피지컬 AI ①] 제조 현장 혁신의 열쇠, ‘피지컬 AI’ 피지컬 AI는 ...
2025.09.30 조회수 373
[9월 29일] '임상 연구참여자 보호' 헬싱키 선언 흐름 맞춰 생명윤리법 개정 목소리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임상 연구참여자 보호' 헬싱키 선언 흐름 맞춰 생명윤리법 개정 목소리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은 가운데, 의학 임상 연구참여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헬싱키 선언' 개정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춰 다시 한번 보완된 형태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가 제정한 헬싱키 선언은 지난 2024년 10월 제75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제8차 개정됐다. 헬싱키 선언은 인체 참여자를 포함하는 의학연구의 윤리 원칙을 제시하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인권위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 위해 입법 공백 방치해선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
2025.09.29 조회수 445
[9월 26일] 정부, AI와 로봇 산업 걸림돌 싹 걷어낸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정부, AI와 로봇 산업 걸림돌 싹 걷어낸다 정부가 AI와 로봇 산업의 진짜 성장을 위해 거미줄 규제를 걷어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AI, 로봇, 에너지 등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하였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 "연명의료 중단 45만 건 육박·사전의향서 등록 누적 300만 건 넘었지만…스스로 결정은 절반 수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
2025.09.26 조회수 1055
[9월 25일] '가명정보 활용도 높인다'…법적 부담 줄이고 절차는 단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가명정보 활용도 높인다'…법적 부담 줄이고 절차는 단축 정부가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도입,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 공공기관 평가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하고, 데이터 제공 소요시간을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 AI·오가노이드·신기술 도입…임상시험도 진화한다 차세대 기술이 임상연구 전 과정에 적용되며 임상개발 패러다임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오가노이드와 미세생리학적 시스템(MPS), 디지털 병리, 세포 대사 분석, AI 의료기기 규제 등 다양한 혁신 주제가 소개되며 정밀의료 실현을 앞당길 기술적 돌파구가 집중 조명됐다...
2025.09.25 조회수 1441
[9월 24일] 천편일률적인 항암 치료… 정밀 의학으로 ‘맞춤형 시대’ 연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천편일률적인 항암 치료… 정밀 의학으로 ‘맞춤형 시대’ 연다 정밀 의학이란 환자의 유전 정보, 질병의 분자적 특성,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누구에게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지 미리 예측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과거처럼 동일한 병명이라고 같은 치료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유전자 분석 기술과 의료 데이터 분석 역량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정밀 의학이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 [단독] 치료용으로 기증된 인체조직, 미용 시술에 쓰면서도 고지 안 해 최근 피부미용업계에서 ‘인체유래성분’ 스킨부스터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까지 급상승했다. 그런데 이 스킨부스터가 실은 기...
2025.09.24 조회수 1737
[9월 23일] CPO 법적 지위 보장, 국정과제로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CPO 법적 지위 보장, 국정과제로 추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산업계가 요청해 온 AI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이 같은 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된다고 밝혔다. □ 법의 사각지대 ‘비혼모’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된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미혼모 지원에 초점을 둔 지원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한부모가족...
2025.09.23 조회수 1805
[9월 22일] "국내 실험동물 460만 마리…오가노이드, 윤리·과학 대안"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내 실험동물 460만 마리…오가노이드, 윤리·과학 대안" "동물실험의 한계와 윤리적 문제로 인해 첨단 의약품을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대체 솔루션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해 전략을 제안하고 산업을 설계하며 실행을 주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54차 미래포럼 '신약개발, 동물실험을 넘어서는 도전과 대응'에서 이 같이 말했다. □ 태아 '성별 고지'는 허용되고 '성감별 검사'는 위법?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해당 규정은 사실상 ...
2025.09.22 조회수 2183
[9월 19일] "AI 발전 속 정보보호 필수" 20개국 공동서명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AI 발전 속 정보보호 필수" 20개국 공동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캐나다·뉴질랜드·홍콩 등 20개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관련 공동 선언문에 대한 서명식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AI에이전트 등 급속한 기술발전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 '정자 난자 동결'? 누구를 위해 보존하나요 이재명 정부가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국정목표4)을 내세우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한 달 전쯤, 보건복지부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 "알려진 것만 8천여 종" 희...
2025.09.19 조회수 2986
[9월 18일] 임상연구 한정 첨단재생의료, ‘환자 치료’ 확대 본격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임상연구 한정 첨단재생의료, ‘환자 치료’ 확대 본격화 그간 임상연구에 한정됐던 첨단재생의료가 환자치료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관련 법률에서 이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번에 치료계획 심의규정을 제정해 이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했다. □ 개인정보위, 의료정보 국제연구 길 넓힌다…실증특례 넘어 연내 법개정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지 않고 의료 데이터 등을 활용해 해외기관과 공동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정책과장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5’ 부대행...
2025.09.18 조회수 3301
[9월 17일] 정부, 16일 '123대 국정과제' 확정…복지부 보건 분야 '5건'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정부, 16일 '123대 국정과제' 확정…복지부 보건 분야 '5건' 이재명 정부 향후 5년 국정방향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이 중 복지부가 담당하는 보건 분야 과제는 총 5개로 추려졌다.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부가 주관부처이면서 보건 분야인 것은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5개 과제다. □ 李정부 '임신 중지 약물 도입' 국정 과제 확정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낙태약) 도입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낙태약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종교·의료계에선 안전성, 윤리 문제 등...
2025.09.17 조회수 3704
[9월 16일] EU집행위원 “개인정보보호법 단순화 검토…韓 내달 적정성평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EU집행위원 “개인정보보호법 단순화 검토…韓 내달 적정성평가” 마이클 맥그레스 유럽연합(EU) 민주주의·정의·법치주의·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장관급)은 15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지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면서도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참석차 방한한 맥그레스 위원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GDPR 해석과 적용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 AI 신약 개발, 한국 9위 머물러…美·中과 격차 뚜렷 국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연구 경쟁력이 글로벌 기준 9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5.09.16 조회수 3894
[9월 15일] 복지부,“임상 3상 특화펀드 1500억 조성…신약개발 지원”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부,“임상 3상 특화펀드 1500억 조성…신약개발 지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15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또 신약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거나 성공한 경우에만 일부 면제받을 수 있는 '성공불 융자제도' 를 도입한다. □ '동물대체시험 올림픽' 2027년 서울 개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생명과학자 등 대거 참석하는 동물대체시험 국제회의(WC14)가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린다. WC14는 세계 각국, 국제기구, 산업계 등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는 '동물대체시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 AI 기술을 진료에 활용? 의협 "과학적·임상적 근거 부족"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
2025.09.15 조회수 4194
[9월 12일] (헬스&사이언스)AI 합성 의료데이터, 윤리 심사 면제 확산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헬스&사이언스)AI 합성 의료데이터, 윤리 심사 면제 확산 “AI가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는 실제 환자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인간대상연구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필립 페인(Philip Payne) 부총장은 Nature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싱턴대는 2020년부터 대규모로 AI 합성 의료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해 왔으며, 미국의 연방 연구윤리 기준인 ‘Common Rule(1991년 제정)’도 합성 데이터는 인간대상연구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의약품 개발 및 임상 시험서 'AI 활용법' 눈길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의약품 개발과 임상 시험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백신, 항암제 등을 개발하기 위해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고 임상 효율·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게 사례다. 10...
2025.09.12 조회수 4922
[9월 11일] 정부, 내년 의료 AI 연구 개발 데이터 이용권 40개 과제로 확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정부, 내년 의료 AI 연구 개발 데이터 이용권 40개 과제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 주관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의료 인공지능(AI)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디지털 의료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으로 4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약혼남 시신서 정자 추출하더니 “대리모 임신, 내년 3월 엄마 돼요” 美여성 사연 총격사건 취재 도중 총에 맞아 사망한 기자의 시신에서 정자를 추출한 약혼녀가 대리모를 통한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미국에서 전해졌다. 2년 전 사건으로 약혼남 딜런 라이언스(사망 당시 24세)를 떠나보낸 케이시 라이언스(28)는 지난 5일(현지시간) NBC 계열 지역 방송 WESH2와의 인...
2025.09.11 조회수 5159
[9월 10일] AI 기본법 초안 공개…핵심 쟁점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AI 기본법 초안 공개…핵심 쟁점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산업계·학계·시민단체·관계 부처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초안도 소개됐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과기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FDA,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 인체 임상 최종 승인 말기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8일(현지시간)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 ‘EGEN-2784’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하며, 장기 부족 문제 해소를 향한 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
2025.09.10 조회수 5349
[9월 9일] AI 3대 강국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출범..."AI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AI 3대 강국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출범..."AI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 부위원장 임문영. 이하, 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AI 기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AI 정책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국가 최상위 AI 전략기구를 목표로 한다. □ 개인정보, AI 개발에 쓴다?…'가명정보' 활용과 논란 [AI 프라이버시] 정부는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개정 5주년을 맞은 지금, 가명정보는 AI 개발사들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았다. 공익·상업적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활용 가능해 AI 산업 발전을 앞당기고 있다. 가명정보란 ...
2025.09.09 조회수 5554
[9월 8일] 年 2억 마리 희생…“인공 장기로 동물실험 대체, 정확도 높인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年 2억 마리 희생…“인공 장기로 동물실험 대체, 정확도 높인다” “동물실험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가노이드(organoid)로 대체하면 동물 희생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 임상시험 단계에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오가노이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 더 빠른 말·고기 많은 양…동물 유전자 교정, 전세계 확산 유전자를 교정해 말의 달리기 속도를 높이거나 양의 근육량을 늘리는 등 동물 유전자를 직접 바꾸는 시도가 확대·승인되면서 윤리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5일(현지시간)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로 유전자를 교정한 말과 양, 소, 돼지 연구를 소개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유전물질인 DNA 특정 염기를 ...
2025.09.08 조회수 5965
[9월 5일] AI 전략위 8일 출범…'G3 액션플랜' 공개한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AI 전략위 8일 출범…'G3 액션플랜' 공개한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G3) 전략을 이끌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출범한다. AI전략위는 출범과 함께 AI 경쟁력을 발목잡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수급과 규제 문제 등 관련 현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 바이오 R&D 패러다임 전환…“정밀의료·AI 뜬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연구 기관들이 정밀의료와 AI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데이터 인프라, 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정밀의료와 유전체 데이터 기반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려는 국...
2025.09.05 조회수 6306
[9월 4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백신·치료제 개발 돕는 병원체 유전자 정보 공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백신·치료제 개발 돕는 병원체 유전자 정보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보유 병원체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 90건을 9월 3일 공개했다. 지카·치쿤구니아를 포함한 세균 17종 31건, 바이러스 7종 49건, 진균 6종 10건 등 30종 병원체의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를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 신약 개발 발목 잡는 임상시험 규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임상시험 규제' 때문에 글로벌 무대에서 제약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신약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통상 10년 이상, 수조 원대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데, 한국은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보수적으로 적용되어 이 과정이 더 길어지고 비용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
2025.09.04 조회수 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