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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연명의료 중단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 내과 의사 77.3%"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이 내과 의사가 7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4563 □ 60대 간암 여성, 동생 간 이식받아 건강한 삶 찾아 최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40대 여동생이 간암을 앓는 60대 언니에게 간을 기증하는 ‘자매간 생체 간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간이식은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으로 나뉘는데 생체 간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해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843 □ ‘당분 감지’로 신속하게 진단…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테스트...
2020.11.0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동의없이 채취된 '불멸의 세포'…생물학·의학 기여 70년 만에 보상 1951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는 자궁경부암에 걸려 사망한다. 사망 전 병원에서 채취된 그의 암세포는 현재까지도 증식하고 있다. 문제는 세포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 사후 70년 만에 과학연구기관이 그에 대해 보상하는 데 나섰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05230 □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3단계~5단계 세분화 "국민이 방역주체" 사회적 거리 두기 대응을 지역과 전국으로 나누고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50명에서 시작했던 단계별 격상 기준이 올라가고 평가 기간은 2주에서 1주로 짧아졌다. 달라지는 기준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 수준의 유행이 다시 발생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기사 :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006 □ 백...
2020.11.02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6천400여명 의료비 경감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0여 개 희귀질환이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든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총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033900530?input=1195m □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약 9배 증가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참여하는 병원이 약 9배(18개→166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한 업무로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등록된 의료기관에...
2020.10.30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9일)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9000212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480 □ 무균돼지 이용한 이종장기이식 본격 시도 우리나라에서 국제기준을 준수한 이종장기이식임상시험이 이뤄진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바이...
2020.10.29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데이터 3법, 의료AI 본격화한다더니... 개선점 산재 의료AI 산업을 활성화할 열쇠로 큰 기대를 받으며 금년 초 통과된 데이터 3법에 아직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개정으로 의료계에서도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졌지만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로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기사 :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69 □ 특정 항암화학요법이 혈액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연구팀은 DNA 손상 반응 유전자(TP53, PPM1D, CHEK2)에서 특정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후 클론 조혈(CH)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26일(현지시간)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발표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
2020.10.28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印 최초 '맞춤형 아기'의 골수이식 수술로 윤리문제 논란 인도에서 악성 빈혈로 고통받던 7살 오빠가 치료를 위한 '구세주 동생'(saviour sibling)으로부터 골수를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은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치료를 위해 '맞춤형 아기'를 낳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가 27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1699&cID=10101&pID=10100 □ 사문화된 ‘낙태죄’…폐지가 답? 지난 10년 간 인공임신중단수술의 90% 이상이 불법 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7000096 □ 보건의료정책에 '환자'가 목소리 내려면‥소통 '플랫폼' 필요 ...
2020.10.27 조회수 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생체시계' 텔로미어, 암 치료제로 제2의 전성기 맞다 텔로머레이스는 자연적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체내에서 텔로머레이스가 움직이게 만들려면 hTERT 같은 유전자 치료제가 필요하다. 텔로머레이스가 발현되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고 따라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므로 신체 노화도 막을 수 있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0893 □ 코로나19, 6시간만에 감염 완료… 면역 반응은 3일 걸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온 뒤 6시간이면 감염이 완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방어하는 폐 세포의 선천 면역반응 활성화는 약 3일이 걸렸다. 이 기간동안 세포 가운데 일부분이 고유의 기능을 급격히 상실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10261125575435 저널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934590920304987 □ 방역...
2020.10.26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해외 첨바법 시행 10년.... 안전성·가격 규제 관건 올해 8월, 국내에서 첫 발을 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 재생의료 관련 법제도의 큰 틀은 이미 십 수 년 전 미국 및 유럽지역에서 도입 및 운용되기 시작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6616&REFERER=NP □ 노벨상도 주목한 '유전자가위'···희귀난치병 치료 해결사 되나 선천성 희귀망막질환, 유전성 간질환 등 난치병의 치료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발전하는 유전자가위 기술이 그것임. 올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유전자가위 연구 선구자인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교수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하며 유전질환 치료 가능성을 인정했음. 국 기사 : https://www.edaily.co.kr/ne...
2020.10.23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식약처, 법 개정 맞춰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법 개정에 맞춰 국내 불법 유통·판매되는 '미프진' 품목허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 완료로 인공임신중절이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될 경우 관련 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허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9710&REFERER=NP □ 백신 포비아... 사망자 잇따르는데 독감 주사 괜찮나 인천 18세 청소년에 이어, 전북 고창, 대전, 제주, 대구에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올해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
2020.10.22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네이처가 주목한 쥐 한 마리, 생명 연장의 꿈을 품다 Nature지는 일찍이 ‘휴마이스(HUMICE : Human+Mice)’ 시대의 도래를 2020년 과학계 주요 이벤트로 전망함. 지금까지 인간과 동물 세포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연구에 주로 돼지가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나, 체내 구조와 면역체계, 체온이 인간과 동일한 점, 하이브리드 배아를 만들어 인간의 세포를 가진 쥐를 탄생시키는 속도가 종전보다 빨라질 것에 대한 기대 등으로 휴마이스가 조명되고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9154531543 □ 독감백신접종 후 사망자, 폐기 제품 동일 등록일 제품 접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백색입자가 검출돼 문제가 된 한국백신사가 제조한 코박스 인플루 61만도즈를 회수폐기 결정을 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조번호 (PC200801·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9월1...
2020.10.21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10년째 논의 중…이식학회 "이제는 DCD 현실화할 때" 대한이식학회가 주최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termination of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제는 DCD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중지가 모였음. DCD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으로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과는 다른 개념으로, 심장사로 혈액순환이 멈춘 환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03 □ 한국도 '병리'의 '디지털 전환' 준비 끝‥정책적 지원만 남았다 보건의료에 빅데이터화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 대표적으로 병리학에 I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병리'가 그 예임. 디지털 병리 환경에서는 모니터 앞에서 영상을 진단하게 되며, 2차 진단을 비롯한 협진을 할 때도 슬라이드 ...
2020.10.20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안전한 대한민국 패키지법 대표발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6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법 6건’을 대표 발의함.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체세포복제배아를 잘못 사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기사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711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C0B1J0G1A3X1A0R3B8W4Q3S6B4L6 □ 주체적인 노후의 시작 ‘연명의료중단 결정’ 어디까지 왔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
2020.10.19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치료법 나오면 깨워주세요" 꽁꽁 언채 100년 잠자는 사람들 미래가 배경인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냉동인간. 현실에서도 지난 5월, 국내 첫 냉동인간 사례가 나왔음. 50대 남성이 한국 냉동인간 보존 기업 크리오아시아 측에 돌아가신 80대 어머니의 시신을 보존하고자 신청한 것.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141300797?input=1195m □ 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등 임상연구제도 시행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장비·인력 등 요건을 갖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하거나 질병의 치료·예방 목적으로 인체세포 등(원료물질)을 이용해 실시하는 첨단의료를 말하며,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으로 ...
2020.10.16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온라인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10월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를 주제로 마련한 온라인 콜로키움에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기존 판례와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함에도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47924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변경 시행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방법이 변경됨. 대전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질병관리청 지침 의무화 시행에 따라 확진자 정보공개 방법을 변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음. 기사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256 □ 숫자로 본 장기이식...
2020.10.15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대학원생들, 학계 ‘연구부정’ 행태에 쓴소리 제자의 논문을 빼앗거나 저서를 대필하도록 종용하는 등 대학원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잇달아 벌어지자, 대학원생들이 연구 윤리 위반 사건을 엄격히 감독해달라고 요구했음. 유전자를 불법 채취하거나 실험이 끝난 동물 사체를 그냥 땅에 묻도록 지시하는 등 생명 윤리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음.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31732001&code=940100 □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함께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음. 기사: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762&kind=2 □ "회수 대상 인공유방 환자정보 1만3천명...
2020.10.14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WHO “코로나 집단면역 논의는 비윤리적… 선택 사항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논의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음. 역사상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선택 가능한 사항도 아니라는 것임.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309450002910?did=NA □ '연명의료 결정'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이 법적으로 인정됐지만 일선에서는 본인 의사를 표명할 곳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관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받아줄 기관이 부족해 먼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1392&thread=22r01 □ "AI 활용 신약개발,...
2020.10.13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자율성 높이고 책임 강하게…'1단계' 여전히 금지되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12일) 0시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함.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고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용이 일정 부분 가능해짐. 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허용되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됨.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117273771485 □ 여야, ‘임산부의날’ 맞아 저출산 극복 강조 여야는 10일 제15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했음.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1286625931608&mediaCodeNo=257 □ 인보사 관련 암 발생 32건 보고...19건은 추적 관찰 필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품...
2020.10.12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노벨 화학상에 여성학자 2명 수상…"유전병 치료에 큰 기여"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 시각) 2020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와 미국의 제니퍼 두드나를 선정했다고 밝혔음. 노벨위원회는 “두 수상자가 발견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기초 과학 분야의 혁명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의료 분야에 혁신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음.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7_0001190382&cID=13001&pID=13000 □ '편집이냐 교정이냐'부터 ‘디자이너 베이비’까지…말 많은 유전자 가위 논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이 등장한 뒤 과학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음. 용어에 대한 논란부터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교정한 맞춤형 베이비 관련 생명윤리 논란임. 기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가늠할 수 ...
2020.10.08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음.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4739.html □ “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전자출입명부 등록에 필요한 QR코드 사용량이 매달 급증해 1억4000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
2020.10.0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임. 다만 임신 24주까지(중기)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csidx93610ba493541799439c9f1492167cf,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086600004?input=1195m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를 다룬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10월말 나온다 … 이례적 사전공개 데이터 3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10월 말 발간될 예정임. 개인정보보호...
2020.10.06 조회수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