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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거져 나옴. 항체를 보유한 개인에게만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면역여권’ 조치나,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휴먼챌린지’ 임상시험 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움.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6655 면역여권 관련 5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오피니언) : http://www.nibp.kr/xe/news2/184239 □ 규제샌드박스, “진입장벽 높고 세부 법령·제도 미흡”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며, 운 좋게 지정되어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부적인 법령과 제도 정비...
2020.05.13 조회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입양인의 날 … 국내 입양 늘었지만 아직도 해외로 보내져 5월 11일은 입양인의 날임.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딸을 입양한 부부는 “입양은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야 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전까지는 국내 입양(31%)이 국외 입양보다 크게 밑돌았지만, 이후 늘어서 2013년 74%까지 차지하다 2017년부터 50%대로 주춤하고 있음. .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036800371?input=1195m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통계)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458 □ 세계 첫 항체치료제 개발에 한국 18개 업체 뛰어들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세계적 위기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는 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2020.05.12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 복지부 복수차관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호소함.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0/100975952/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478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및 사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01127001&code=910203 □ "데이터3법 시행령 개선 시급"…가명정보 구체성·개인정보보호위 권한 높여야 8일 열린 한국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포럼에서는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
2020.05.11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국내 첫 `냉동인간` 고객 나와 …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 냉동시킨 아들 경기도에 사는 50대 남성이 최근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보존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냉동인간` 서비스를 의뢰한 첫 고객이 됨. 의료기술이 발전한 미래에 어머니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으리란 희망때문임. 의뢰를 받은 업체(크리오아시아)는 지난 1일 러시아의 냉동보존실로 시신을 송치함. 다만 현재는 냉동보존만 가능하며, 손상 없이 해동시키는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라고 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5/471729/ □ 국내 연구팀, 정교한 미생물 유전체편집 기술 개발 국내 연구팀이 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정교한 미생물 유전체편집 기술을 개발함. 유전자가위로 유전체 염기서열 수백만개 중 1개의 염기만을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임. 지금까지는 미생물 유전체의 타깃 DNA에...
2020.05.08 조회수 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국립보건연구원,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유전요인 61개 신규 발굴 … 네이처 게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신규 유전요인 61개를 새롭게 발굴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고 7일 밝힘. 이중 SIX3 유전자는 동아시아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ALDH2 유전자는 남성에게만 당뇨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특징을 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26,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647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0-2263-3 □ 국가R&D 혁신 특별법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무산 여러 부처와 기관에 나뉘어 있는 130여개 규정을 포함해 총 280여개의 법률과 시행...
2020.05.07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코로나 완치율 상승의 역설? ... 국내 치료제 임상시험 환자수 '미달' 병원 잇따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9건 중 적어도 6건이 당초 계획했던 연구대상자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고 완치율이 높아져 모집 가능한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힘.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304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코로나 핑계로 … 정부, 개인정보 활용 빗장 풀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에서 정부는 1번 과제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내걸었음. 이 가운데 정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사상&...
2020.05.06 조회수 3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코로나19 풀 열쇠는 ‘임상데이터’ … 발목 잡는 ‘개인정보보호법’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임상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소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활용의 예외적 허용을 쟁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허윤정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 TF단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정책 동향’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침. 기사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30/2020043000042.html 정책 동향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96000000 □ 데이터 3법 개정 ... AI기반 신약개발·개인 맞춤형 치료 가능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
2020.05.04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일]
□ 죽어가는 환자 찍은 의사 유튜버 … 그래도 의사면허 유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치료 중 숨진 모습 등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의사가 공분을 사고 있음.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8일 개설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ER Story’에 외상환자 응급치료, 심폐소생술 등 7개의 영상을 교육적 목적으로 올렸다고 밝힘. 하지만 응급실 내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영상을 유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093 가이드라인 관련 1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3675 □ '아직도 모호한 데이터 3법' … 갈길 멀었다 데이터 3법의 정보활용의 경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 활용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방송...
2020.05.04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공용IRB, 코로나19 연구 IRB 심의면제 확인 신청·접수 개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설치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가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 접수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힘. 신청 대상은 관련 법령이나 통상적 IRB 심의절차에서 심의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연구임. 연구자들은 진행하려는 연구가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e-IRB를 통해 IRB 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23 보도자료 및 순서도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181778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 https://public.irb.or.kr/ □ '손쉽게 유전자로 건강검진' … DTC 검사 항목 확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유전자검사(DTC)의 ...
2020.05.04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3만명분 분양 … 치매, 희귀질환 포함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 및 정보자원 정제과정을 완료한 약 3만2000명의 인체자원을 28일 공개함. 분양 대상 자원은 인체유래물 약 25만바이알 분량이며 진단정보, 생활습관, 약물투여 등 과제에 따라 최대 1600여 변수의 정제된 임상역학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함. .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184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246 KBN인체자원분양데스크(그림) : http://koreabiobank.re.kr/ □ 샌드박스, 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해결 기대 정부의 샌드박스 시행이 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질적 향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KDI 김정욱 ...
2020.04.28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신종 코로나’ 확진자 1500명 검체 모은다 … 유행 중 첫 검체 대량수집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1500명의 혈액과 타액 등 검체를 모을 방침임. ‘코로나19 환자 검체 수집 및 자원화’ 사업의 목표는 환자 1500명의 혈장ㆍ말초혈액단핵세포ㆍ호흡기검체 등을 수집, 보관해 감염병 대응(백신 개발과 완치 후 재양성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연구에 활용하는 것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61477078903?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유전자치료로 췌장암 진행 막는다” 정상세포에서는 사멸하고 암세포에서만 증식하는 암치료유전자가 삽입된 ‘유전자변형 아데노바이러스’가 항암작용을 해 췌장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1상 임상시험 결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rsq...
2020.04.27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연구 심의 단축" … 공용IRB 1주일 내 심의, 심의면제지침 배포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에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개별 연구기관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심의절차가 1∼2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임. 공용IRB는 이달 말부터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부터 접수해 신속 처리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054951017?section=search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92 □ 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 나서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
2020.04.24 조회수 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사업 진행 '0'건 … DTC 유전자검사 '규제장벽' 여전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을 제대로 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A기업은 윤리·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과했지만 개인정보규제라는 암초를 만났음. B기업도 IRB 6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대면심의가 온라인심의로 바뀌면서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일정이 추가 지연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422000128 □ "의료연구 혼란 없도록 데이터3법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이후 헬스케어데이터 활용전략' 온라인세미나에서 신수용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는 “가명화를 할수록 데이터가 왜곡되므로 연구용 데이터가 비식별화 대상인지를 봐야하고, 모든 민감정보가 개인정...
2020.04.23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국민 체감 규제 혁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힘.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제도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89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0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규제 정부입증...
2020.04.22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노출 반복 땐 종양에 악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등 세포 내 스트레스가 종양 등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국내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iScience)에 게재됨. 연구팀은 RNA바이러스 감염을 모사한 리보솜(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 스트레스를 유발해 종양의 변화를 관찰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0_0000999480&cID=10899&pID=10800 저널 : https://www.cell.com/iscience/pdf/S2589-0042(20)30261-3.pdf □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필요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역할·기능의 모호성으로 인해 의료비용의 낭비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지연으로 사망까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함. 기사...
2020.04.21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60일 이내 검토된다 … 시행령 등 입법예고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계획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힘.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78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법안)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22 □ 잘못 만든 백신은 코로나19보다 위험 … 의료계 경고 목소리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의료계가 ...
2020.04.20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제대혈 17개 은행에 51만여개 보관 … 1곳은 부적합 판정 국내에 보관 중인 제대혈이 총 51만3652개에 달하지만, 이를 보관하는 은행 중 1곳이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음.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17개 제대혈은행 평가결과를 발표함. 보관된 제대혈 중 가족을 위한 것이 46만8221개, 기증을 위한 것이 4만5430개였음.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7_0000997226&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91 □ 생명공학硏, DNA 메틸화 변화에 따른 갑상선암 발생 단서 찾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이 갑상선암의 발생에 DNA 메틸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규명하는데 성공함. 연구팀은 대규모 코호트연구를 통해 해당 유전자 상의 DNA 메틸화 수...
2020.04.17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다급해진 코로나연구 … IRB 등 빗장 풀리나 범정부와 의학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함. 민관협의체 관계자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유권해석 형식으로 허용 방침이 내려왔다고 전함.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182&REFERER=NP 생명윤리법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유전자검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 복지부 "엄연히 불법" 국내 한 DTC(소비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민간업...
2020.04.16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정부 "연내 코로나19 '치료제'·내년 하반기 '백신' 개발 목표"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예방 주사약인 백신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본격 개발에 나섬. 이를 위해 범정부지원단을 설치,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함. 정부는 기존 약물의 사용범위를 늘리는 '약물 재창출'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확진자의 혈액을 활용한 항체의약품과 혈장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음. .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4_0000993709&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58 □ 융기원 "자궁경부암 세포 전이 억제하는 단백질 발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밀의학연구센터는 자궁경부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하고 그 기능을 규명하는 데 성공...
2020.04.14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원하는 곳만 콕" 약물 전달용 바늘형 마이크로로봇 개발 인체의 원하는 부위에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는 바늘모양의 나노-마이크로 크기 로봇을 국내 연구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개발함. 약물이 신체의 순환기능으로 전달되어, 목표 부위에만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3/2020041300944.html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dhm.202070019 □ 첫 발 뗀 데이터 개인 이전 … 데이터 오너십 장애물 되나 개인에게 의료데이터를 활용·공유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하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함. 그간 병원 진료기록, 처방약 목록 등 개인...
2020.04.13 조회수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