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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안 1조 3,312억원 편성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안 1조 3,312억원 편성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감염병의 발생 양상과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감염병 실태조사 예산과 2030년까지 퇴치를 목표로 하는 B·C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인증지표 개발 및 홍역, 풍진, 폴리오 WHO 퇴치·박멸인증국 유지를 위한 평가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 현직 의사들 “생애말기 연명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생애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현직 의사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소극적 ...
2025.09.03 조회수 6765
[9월 2일] 의원급 절반 넘는 난임 시술기관‥안전관리 실태 첫 점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원급 절반 넘는 난임 시술기관‥안전관리 실태 첫 점검 난임 환자와 보조생식술 시술 건수가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부족하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난임 시술 기관 의료 질 관련 현황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해당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난임 시술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안전관리체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 AI 컨트롤타워 나온다…'국가AI전략위원회' 행보 주목 국가 AI 전략을 총괄할 '국가AI전략위원회'의 이달 출범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AI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정책 조율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2025.09.02 조회수 6666
[9월 1일] 2026년 복지부 예산안 138조원 육박…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예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2026년 복지부 예산안 138조원 육박…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예고 보건복지부가 2026년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 촉진 등을 위해 138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내년 정부 총예산 중 18.9%를 차지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 국내 오프라벨 사용, IRB로 접근성 낮...
2025.09.01 조회수 6847
[8월 29일]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대상 7개 유전질환 추가 선정…총 237개 질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대상 7개 유전질환 추가 선정…총 237개 질환 보건복지부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7개를 새롭게 추가 선정해 총 237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을 매 분기마다 추가 선정하고 있다”며 “이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에서 치명적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덜고 예비 부모들이 안전한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생의료기관 3년마다 허가 갱신해야 앞으로 재생의료기관은 3년마다 세부자료를 구비해 갱신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2025.08.29 조회수 6379
[8월 28일]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임상 규정 개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임상 규정 개선 금년 1월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부터 임상시험까지 관련 규정이 대폭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의 경우 신고 대상인 1등급 제품을 제외한 2~4등급 제품은 인증 혹은 허가든 간에 모두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 정은경 “낙태 법 공백 해결…임신중절 약 도입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죄에 관한 법 공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임신중절(중지) 약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낙태죄 관...
2025.08.28 조회수 6078
[8월 27일] 국가AI전략위원회 9월 출범···부처별 AI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AI전략위원회 9월 출범···부처별 AI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9월 출범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현재 국가AI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민·관 AI 혁신역량 및 범부처 AI 전략·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7일 AI 3대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AI 3대강국을 향해 각 부처들이 해야 할 일들을 종합한 AI 액션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가능” 판정 환자도 수술… 생체 ‘간이식’ 1년 생존율 95%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간(肝)이식은 총 1642...
2025.08.27 조회수 5850
[8월 26일] "신약 심사, 이젠 AI가 한다"…심사기간 단축·증명서 자동 발급 등 기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신약 심사, 이젠 AI가 한다"…심사기간 단축·증명서 자동 발급 등 기대 정부가 내년 3분기부터 AI 신약심사의 도입·단계적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지난 22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고용 등 공공 분야에서 'AI 대전환’ 방안을 구축한다. 그중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AI 신약심사 체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의 방대한 자료 대조·검증을 AI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및 영문 증명서 발급도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 돼지 폐, 뇌사자에 첫 이식 성공…9일 버텼다 사람에게 이식돼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의 폐가 뇌사자에 이식된 뒤 9일간 기능을 유지한 세계 첫 사례가 나왔다. 이종(異種) 간 폐 이식에서 초급성 거부 반응 없이 ...
2025.08.26 조회수 5753
[8월 25일] 美 mRNA 지원 중단, 세계가 위험하다…과학·산업·환자 모두 피해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美 mRNA 지원 중단, 세계가 위험하다…과학·산업·환자 모두 피해 백신 불신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부 장관이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을 중단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외신들은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백신 개발에 차질이 생기고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한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mRNA 백신은 지난 몇 년간 770만명의 생명을 구했는데 케네디 장관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난 20일(현지 시각) 밝혔다. □ '자살유발정보 감시센터' 설치…자살률 1위 불명예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해 획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자살유발 정보를 걸러내는 감시 센터 설립과 유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5.08.25 조회수 5471
[8월 22일] 정부, 2027년 하반기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활용 포털 구축 계획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정부, 2027년 하반기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활용 포털 구축 계획 정부가 의료 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활용 포털 구축에 나선다. 정부가 최근 제출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국정과제 세부 내용으로 '의료 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 빅테크, EU·영국법 준수? 미국법 존중?…온라인콘텐츠정책 고심 애플,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주요기술기업)들이 온라인 콘텐츠 단속을 강화하려는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관련법과,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의 관련법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
2025.08.22 조회수 4597
[8월 21일] 복지위 법안2소위, ‘시체 해부 및 보존법’, ‘문신사법’ 의결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위 법안2소위, ‘시체 해부 및 보존법’, ‘문신사법’ 의결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시체 일부 이용 연구 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체 이용 영리 목적 활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 운영상황 통보 및 응급콜 개설 운영 의무화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 "영업비밀 샌다" 마이데이터 우려에…개인정보위 "유출 가능성 거의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과 관련해 기업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일까지 입법예고된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통신뿐 아니라 모든 ...
2025.08.21 조회수 4275
[8월 20일] [데이터 주권] 디지털 보호주의 '급부상'…데이터 장벽 더 높아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데이터 주권] 디지털 보호주의 '급부상'…데이터 장벽 더 높아진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며 글로벌 데이터 이동에 장벽을 세우고 있다.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산업정책을 앞세운 데이터 보호주의 흐름은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국 정부가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만, 병동 곳곳 ‘연명의료 내가 결정’ 문구…치매환자도 선택권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2000년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했다.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한국보다 폭넓게 보장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며 고통을 적절히 완화시키는 호스피스도 잘 정착돼 있다. 2021년 미국 듀크대 연구...
2025.08.20 조회수 93
[8월 19일] 정부 낙태약 도입 계획에 의료계·종교계 "생명윤리 훼손" 반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정부 낙태약 도입 계획에 의료계·종교계 "생명윤리 훼손" 반발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낙태 약물 합법화 추진이 포함됐다고 보도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EU, 의료데이터 패권 선점···한국, ‘제도 공백’ 발목 글로벌 헬스케어 데이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의료데이터를 환자 권리이자 산업 자원으로 규정하며 제도화를 마쳤다. EU가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담보하는 규칙을 마련해 표준 선점에 나섰지만, 한국은 아직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면서 제도적 기반이 미비, 기업들의 연구·산업 활용 기회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간을 초월하는 슈퍼인텔리전스, 어디까지 ...
2025.08.19 조회수 3697
[8월 18일] "연명치료 중단하겠다" 300만명 돌파…'존엄사'와의 차이는 [뉴스설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연명치료 중단하겠다" 300만명 돌파…'존엄사'와의 차이는 [뉴스설참] 연명의료중단법은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 중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삶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대신 환자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었으며, 당시 '웰다잉법', '존엄사법'이라 불렸다. 오늘날 국내 19세 이상 성인은 임종에 대비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의향서를 작성하면, 훗날 위독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 중단은 소극적 존엄사로 불리며 의사 처방에 의해 환자가 약물을 투약하는 조력 존엄사, 의사가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적극적 존엄사에 해당하는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 “지원법이라더니 ...
2025.08.18 조회수 3387
[8월 14일] 'IQ 높은 아기' 돈 주고 살수있나...논란의 배아 유전자 검사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IQ 높은 아기' 돈 주고 살수있나...논란의 배아 유전자 검사 세계 각지의 두뇌들이 모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똑똑한 2세를 낳기 위한 ‘배아 유전자 검사’가 유행하고 있다. 최대 7000만원 정도 돈을 내고 똑똑한 아이를 사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아 검사 및 선별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 [글로벌D리포트] 슬로베니아 조력사망법 통과…논란은 진행 중 동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슬로베니아가 조력사망을 합법화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더 이상 치료법이 없을 때라고 조건을 붙였는데 말기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약물을 처방받지만 의료진의 도움은 받을 수 없고, 정신질환자는 신청할 ...
2025.08.14 조회수 2686
[8월 13일] [단독] ‘임신중지 약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한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단독] ‘임신중지 약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한다 정부가 ‘미프진’ 등 임신중지(중절)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불법 유통되던 약물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교계의 반발이 커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연명의료 중단 등 기록 허위작성 시 ‘2시간’ 이상 의무교육 오는 10월부터 의료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제도 등에 대해 2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책 개정안&r...
2025.08.13 조회수 2525
[8월 12일] EU, 범용 AI 모델 법으로 규제한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EU, 범용 AI 모델 법으로 규제한다 유럽연합(EU)이 범용 AI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지난 2일 인공지능 법(EU AI Act)의 규제 범위를 범용 AI 모델까지 포함되도록 넓힌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범용 AI 모델 제공자들은 △모델의 훈련 및 테스트 과정, 데이터 출처 등 상세한 기술 문서 작성 및 유지 △훈련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공개 요약 제공 △EU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저작권 침해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 등 투명성과 저작권 준수에 대한 핵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연명의료 중단 300만명이 신청, 갈등 구조는 여전 연명의료 중단을 신청한 국민이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청 규모에 비해 연명의료 중단 절차와 윤리 판단 교육의 정규화 등 관련 장치가 미...
2025.08.12 조회수 2241
[8월 11일] [AI는 지금] AI 기본법 시행령 공개 예정…업계 "깜깜이 법 우려" vs 정부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AI는 지금] AI 기본법 시행령 공개 예정…업계 "깜깜이 법 우려" vs 정부 "이달 중 결론"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향방을 결정할 시행령이 수개월간의 지연 끝에 이달 마침내 베일을 벗는다. 지난해 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어선 법안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규정할 핵심 세부 규칙이 드디어 공개되는 것이다. 법 시행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산업계와 학계는 정부가 내놓을 시행령의 내용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피 한방울로 알츠하이머·파킨슨·암 다 진단하는 시대 '눈앞’ '피 한 방울'로 치매부터 암, 자가면역질환, 심혈관질환까지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알츠하이머협회가 알츠하이머 치매 혈액 검사를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 가이드...
2025.08.11 조회수 1993
[8월 8일] 인공혈액 개발 길 열렸다…임상시험·품목허가 가능해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인공혈액 개발 길 열렸다…임상시험·품목허가 가능해져 국내에서 세포기반 인공혈액의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을 통한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R&D(연구개발)로 개발하고 있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해 향후 개발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은 저출생·고령화,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추진된 국가 사업이다. □ AI 규제, EU ‘벌금 집행 초시계 1년 전’·美 ‘입법 난항 속 762건 심의 중’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주요 국가들이 관련 규제를 위한 입법에 속속 나서고 있다. ...
2025.08.08 조회수 1827
[8월 7일]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본격화, 5,052억 투입…대형 연구사업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본격화, 5,052억 투입…대형 연구사업 추진 질병관리청이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대형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052억 원 규모로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2028년 코로나19 mRNA 백신 제품 허가를 목표로 한다. 국내 mRNA 백신 자체 개발 능력 확보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 의사, 연명의료 서류 주의…최대 250만원 과태료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 교육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는 물론 실수에 의...
2025.08.07 조회수 1259
[8월 6일]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위해 범정부·민간 합동 방안모색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위해 범정부·민간 합동 방안모색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 '먹는 임신 중지 약' 또다시 도마…온라인서는 암거래 횡행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시민 단체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불법인 일명 ‘낙태약’의 허용 여부는 수년간 사회적 논란의 대상...
2025.08.06 조회수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