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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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어차피 갈 인생" ··· 유언 대신 조용히 연명의료 안하기로 택한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평소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함.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눈을 감음.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없어서 가족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54875 □ “인공지능은 기계일 뿐이라는 것 명확히 해야”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의사’와 같은 용어 사용에 굉장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판사나 의사 등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전문 직업성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송두리째 내동...
2019.12.12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윤리법과 정보공개법 모두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0780&REFERER=NP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2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비과학적이고 황당" … 해외저널서 피어리뷰 거부당한 '한방 난임치료 연구' 국내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한약과 침을 이용한 난임치료가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한 여...
2019.12.10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과기한림원, '세포치료' 두고 안전우선·융합성 등 5가지 윤리원칙 제시 과학기술 분야 대학 석학들이 현대 첨단의학과 바이오산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세포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윤리원칙을 제시함. 기사 : http://news1.kr/articles/?3788577 자료 : https://kast.or.kr/kr/space/publication.php?bbs_data=aWR4PTE3MTIyJnN0YXJ0UGFnZT0wJmxpc3RObz0yNzEmdGFibGU9Y3NfYmJzX2RhdGEmY29kZT1tb2s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bgu=view □ 신약개발ㆍ환자치료 두 마리 토끼 좇는 임상시험 환자를 치료하는 단계가 아니며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유는 ‘치료기회와 효과’ 때문임. 가장 절실한 환자가 암환자인데, 모두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
2019.12.09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971 □ 바이오규제특구 구체화, 기업·병원·지자체 머리 맞대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실행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함. 대전시는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규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520 □ “낙태, 안락사 …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 포기한 결과” 성산...
2019.12.09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 AI 윤리·규제 … 기후변화처럼 국제적 대응 필요 구글과 페이스북의 AI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야기한다는 비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임. 과거에는 ‘AI 윤리’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거론했지만, 최근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의 편견을 지목함. 기사 :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379 □ iPS세포로 돼지 몸 속에서 사람 췌장 제작 나선다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해 돼지의 몸 속에서 사람의 췌장을 만드는 일본의 첫 기초연구계획이 신청됨. 일본 메이지대 연구팀은 문부과학성에 이 같은 계획 실시를 신청했으며 연내 실시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밝힘. 일본 정부는 동물성집합배아를 자궁에 되돌려 동물을 탄생시키는 연구를 금지해 왔으나 올해 3월 이를 허용함. 기사 : http://www.bo...
2019.12.06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해 이용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음. EU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반경쟁적 방법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옴. 기사 및 사진 : http://news1.kr/articles/?3783957 □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적극적 살인 아냐" 불법임신중절수술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적극적인 의미의'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올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
2019.12.04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고교생 논문 '1백 건' 더 … "조사 중에도 계속 써" 교육부 조사가 한창이던 올해에도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름을 올린 건수가 100건 이상 확인됨. 2년에 걸쳐 특별감사까지 네 차례나 조사했는데도 걸러내지 못한 고등학생 논문이 29건 추가로 확인됨. 혈연, 학연 등 온갖 연줄이 동원되는 실태도 다시금 확인됨. 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3150_24634.html □ “10중 9명이 자살 전에 SOS” … 자살방지 골든타임을 잡아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 동안 자살사망자 289명의 사례를 통해 사후 '심리부검'을 한 결과, 92%가 자살감행 전에 구조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남. 이때 전문가가 신속하게 개입해 집중상담을 하면 자살시도를 막을 수 있는데, 이를 SOS 신호로 인지한 경우는 21%에 불과하다고 함. 우...
2019.12.03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의 수가 급감한 영향이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495 □ 입원형호스피스 건보적용 '적은 비용에 큰 효과' 말기암환자의 입원형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 분석' 연구결과 “생존기간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사망 1개월 전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 치료(aggressive care)가 크게 줄어들었다(호스피스군 26.2% 대 대조군 44.6%)”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
2019.12.02 조회수 2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맘껏 뛰놀라더니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까다로운 조건부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규제를 덧붙이고 있어서임. 유전자진단업체 마크로젠도 ‘조건부 승인’의 벽에 가로막임. 기사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2802931 □ 뉴질랜드에 'HIV 양성환자 정자은행'이 생긴 까닭 뉴질랜드에 최근 전례 없이 특별한 ‘정자은행’이 세워짐. 바로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인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정자를 기증받는 ‘스펌 포지티브’(Sperm Positive)임. 영국 가디언 등은 이 단체가 에이즈와 HIV를 둘러싼 오해들과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
2019.11.28 조회수 3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국민 절반 '조혈모세포' 기증 괜찮다지만 … "두렵다" 거부감도 여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과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혈모세포ㆍ제대혈 기증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함. 조사 대상의 66.6%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고, 53.1%는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3828 □ 또래 8명 살리고 떠났다, 9살 동원이와 마지막 인사 "잘 있어" 국가대표 체조선수를 꿈꿨던 초등학교 3학년 최동원 군은 11월 2일 운동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서 사흘 뒤 뇌사(腦死) 판정을 받음. 동원이는 심장ㆍ폐ㆍ간ㆍ신장ㆍ췌장 등을 또래 친구 8명에게 나누고 떠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최동원 군 가족의 동의를 받아 '우리 집 막내 동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여 최근 공개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
2019.11.28 조회수 2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 임종의료 선호도 향상"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9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새로 개발된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가 임종의료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도구를 학습한 참가자는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적극적 치료와 연명의료의 선호가 감소했고 임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스피스에 대한 선호는 증가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929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자살이 교통사고 사망보다 많은데 … 지자체 예방예산 0.016%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운동은 26일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자살예방교육, 유가족 지원사업 등 자살예방예산이 차지...
2019.11.27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
2019.11.26 조회수 3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여든 앞둔 배우도 사인 … 43만명 '좋은 죽음' 미리 동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미리 동의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고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무려 43만명,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도 3만명에 달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0123 □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는 의료윤리와 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임. 환자는 자신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질문할 권리를 가짐. 의사가 환자에게 통상 시행되는 이상의 특별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려 할 때 의사는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통해 환자의 동의나 권한위임을 받아야 함. 기사 : http://www.doctors...
2019.11.25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연명의료중단 7만명 넘었다 … 자기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의료중단환자가 7만명을 넘어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72000017?input=1195m □ ‘말기임박’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외 말기임박환자도 담당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심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83 □ 간·...
2019.11.22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4회 연속 당선 …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선거 입후보 우리나라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19-2023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2007년 이래 4회 연속 연임하게 됐다고 외교부가 밝힘. 기사 : 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4307 □ “장기기증자 이송 100% 책임지는데” … 희망등록자 3년간 25%나 줄어 2017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을 마친 고인의 외부 장례식장 이송을 가족에게 맡긴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장기기증자 홀대 논란’이 벌어짐.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장기기증희망 등록자는 2015년 8만8524명에서 지난해 7만763명으로 줄어 3년간 25%나 감소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
2019.11.21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초 뇌사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정한 한 부모의 말임.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이란 기증자 이송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장례비 등 보상을 바라고 했다고 보는 것임. 기사 :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37 □ 대학병원도 바이오 협업 ‘활발’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맞손 국내 대학병원들이 최근 바이오연구과제 수행이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CDM(공통데이터모델)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및 기관 확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
2019.11.20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병원체자원 관리계획 2020년 수립 … 보건의료 산업 기여”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부터 분석, 연구·개발까지 모든 관리방안을 담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 2020년 수립됨. 질병관리본부가 10일 오제세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병원체자원 수집·분석·평가, 연구·개발, 병원체자원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될 예정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074000017?input=1195m □ 과기정통부 주도 AI 국가 전략 나온다 … “청사진 넘어 구체적인 계획 드러날 듯”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이 연내 나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AI를 중심으로 ...
2019.11.18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진료실에서 유튜브로 ‘의사 유튜버’ … 믿어도 될까 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이 늘고 있고, 구독자가 40만명이 넘는 인기채널도 등장함.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주장을 하거나,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직 의사’가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함. 이일학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의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감안하여 정보를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00582_24634.html □ 한미 치매유전체공동연구 … 미국 140억 원 지원 미국 국립보건원이 140억원을 투자하여 미국과 한국 공동으로 치매유전체게놈해독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앞으로 차세대 유전체 서열분석 기술을 활용해 광주광역시 치매코호트에 등록된 환자 등 4천여 명의 전장 유전체 정보를 획득하고 치매 발병...
2019.11.18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41028001&code=970207 □ 국가 연구윤리규정 통일한다 … 연구윤리거버넌스 구축 시동 정부가 연구계의 연구부정행위로 잡음이 잇따라 생기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 우선 올해 말까지 크게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연구윤리...
2019.11.15 조회수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