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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인천성모병원 ‘제1회 의료윤리 집담회’ 개최 〇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5일 병원 대강당(마리아홀)에서 ‘제1회 의료윤리 집담회(Ethics Grand Round)’를 개최했음. 의료윤리 집담회는 의료진이 진료현장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이슈 및 딜레마를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임. ‘연명의료 결정제도 임상의료 윤리사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집담회는 인천성모병원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566 □ 법 지키면 바보?…이춘재 잡은 유전자 분석 현실 ‘처참’ 〇 해외 법인 설립 등으로 DTC 허용 항목 이외 제품을 판매하려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음. 이는 유전체 검사 관련 규정이 국내 업체에만 제약이 있다는 맹점을 파고든 것. 유전자 검사 관련 법령...
2019.11.15 조회수 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논란 〇 대한적십자가 최근 5년간 8700여 건의 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15일(화)《2015-2019.6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자료를 공개. 과거 2004년 대한적십자사의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로 인한 감염사고로 혈액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확산시켰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m.whosaeng.com/113258 □ 연명의료 중단 가능 요양병원 전국 43곳 뿐…부산·인천·세종 1곳도 없어 〇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2019.11.15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과기한림원, '세포치료와 생명윤리'주제 원탁토론회 개최 〇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일명 ‘첨단 바이오법’이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세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윤리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세포치료의 생명윤리에 대해 토론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세포치료와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143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88326622653576&mediaCodeNo=257 □ 의료기관 유상 잔여검체 제공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〇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잔여 검사 대상물(검체) 제공과 관련하여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
2019.10.19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당신의 연구는 안전한가요? IRB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세요 〇 우리나라 헌법은 부당한 제재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권리인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학문의 자유 역시 무제한으로 추구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름. 아무리 좋은 목적을 지닌 연구일지라도 연구참여자를 착취하는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4 □ 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의료기관 6.5%, 요양병원은 2.7% 불과 〇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민주 윤일규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지적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
2019.10.19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장기 이식 대기자 3만9000명…기증 동의해도 사후 가족 동의 받아야 〇 “아내가 신장을 기증한 후 감동을 받아 저도 생명을 나누겠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신장 두 개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일 얼굴도 모르는 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남성 김모씨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준 구신용 목사(51·사진)는 이같이 말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119070i * 관련기사: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512 □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제7회 호스피스의 날」기념식 개최 〇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1일(금)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제7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함. 중앙호스피스센터...
2019.10.19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빗장 풀린 DTC 유전자검사, 제도 미흡으로 현장은 혼란 〇 정부가 DTC 유전자검사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 의료인들은 이같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기쁘지만은 않음.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도 직접 의뢰해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빗장부터 풀리게 되자 현장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076 □ 인공지능 경쟁력은 데이터에서 나온다, 애피어 쑨민 최고 데이터 과학자 〇오늘날 인공지능은 기업이 기존과는 다른 인사이트를 얻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더해주는 기술임. 현재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 디지털 마케팅은 제조,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
2019.10.19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지원 두마리 토끼 잡겠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8월 2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준비에 한창임. 올해 말까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완료하는 게 목표.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835 □ 의사 전문직업성 평생 지키려면 ‘정답은 하나! 변해야’…미국 CME·CPD가 지향점 〇 “의사 면허 지키는 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평생 지키기 위해서는 정답은 하나다. 변해야 된다. 변하면 지킬 수 있다.” 의료윤리연구회가 7일 저녁 의협임시회관에서 가진 월례강연회에서 박정율 교수(고대안암병원, 의협 학술부회장 겸 의료감정원장)가 ‘의사들의 전문직업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19.10.19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법제화 〇 AI 기술, 알고리즘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해 AI 윤리 규범 정립에 관한 논의가 한창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AI 이니셔티브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음. 여기에는 기술 개발, 기술 표준 제정, 노동자의 AI 기술 적응 훈련 말고도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규범이 포함돼 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0709350684463 □ 대한민국 '의료 인공지능(AI)' 현재 그리고 미래 〇 지난 2016년 3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 실체와 위력을 경험하면서부터 대한민국도 인공지능 열풍에 휩싸였음. 이후 의료를 포함 국내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
2019.10.19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4일]
□ “음성 저장 선택하고 데이터 삭제 가능”..AI스피커 개인정보보호 앞장 선 카카오 〇 지난해 5월, 말을 걸면 음악을 재생하거나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아마존 에코가 실수로 부부 사이에 이뤄진 대화를 녹음해 다른 사람에게 음성 파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올해 4월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등도 인공지능(AI)스피커로 수집된 음성 정보를 제3자가 청취하는 휴먼리뷰(Human Review)를 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AI시대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26886622649312&mediaCodeNo=257 □ 죄 짓고도 의사는 의사?…국감 첫날, 의료면허 주요 쟁점 〇의료인들의 윤리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을 뜨겁게 달궜음. 성범죄 등으로 논란이 된 의사들의 자격정...
2019.10.04 조회수 2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난임시술 건강보험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한다 〇 난임 환자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 건강보험 자부담율을 낮추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73 □ 요양병원 연명의료 활성화 위해 공용윤리위 설치 등 필요 〇 복잡한 절차와 윤리위원회 미비, 말기 개념이 없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놓치는 문제 등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을 요양병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연명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용 윤리위원회 운영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개정, 재원 투입 등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bosa.co.kr...
2019.10.04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보건소 부족으로 제기능 못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36 □ 서울시 어린이병원, 국내 첫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장전' 제정 〇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국내 첫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음. 권리장전은 장애 유무나 기차 조건에 관계없이 어린이 생명 존엄성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장애 어린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등 보장 받아야 할 7개의 권리를 담았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rapp...
2019.10.04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무엇이 중요한가 〇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국제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 26일 상하이 월드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슬러시 상하이 2019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venturesquare.net/792071 □ 소비자 참여 혈당·혈압·탈모 등 DTC유전자검사 시범사업 〇 혈당, 혈압, 탈모, 피부상태 등 웰니스 항목에 대한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소비자 756명이 처음으로 모집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중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7871 □ 교황 "AI, 사회적 불평등 악...
2019.10.04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자 교육 통해 의료 각 분야 AI 역량 확대 〇 고려대 안암병원이 AI연구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안암병원은 60여 명의 고려대학교 의료연구진을 필두로 인공지능 활용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내실을 다지기 위한 연구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최근 안암병원은 AI센터 4차 특강을 마치고 12명의 우수 수강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음. * 기사원문 보기:http://medigatenews.com/news/523295959 □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소비자 참여 연구 본격 시작 〇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중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음. 2019년 2월 15일 참여기관을 모집하며 시작한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은 4월말까지 12개 기관이 참여했고, ...
2019.09.28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AI(인공지능), 의료분야에 몰고올 변화 〇 AI(인공지능)는 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것으로 조사됐음. 지난 9월 중순, 영국 옥스퍼드 'Said Business School'에서 개최된 'AI@Oxford Conference'에서 대학교수, 기업인, 연구원을 비롯한 각 분야 AI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 주행차 부터 AI 금융에 이르기 까지 매우 흥미진진한 토론을 진행했음. * 기사원문 보기:http://www.a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48 □ 의료법 형사처벌 과잉…관련법 재정비 시급 〇 의료영역에서의 형사처벌이 과잉 경향을 보여 형사처벌 이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한 해결 노력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은 최후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음. * 기사원문 보기: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065 □ 반사회적 행동...
2019.09.28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 의료이미지 AI 진단 ‘인간수준’ 첫 검증 〇 인공지능이 이미지 기반 의료진단에서 인간과 동등한 수준에 달했다는 연구가 나왔음.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시간을 확대, 맞춤형 치료 개잘 등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음. 이에 지난 달 영국 정부는 새 NHS(The National Health Service) 인공지능 연구소에 2억 5천만 파운드(한화 3조7362억여원)의 기금을 발표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cimonitors.com/%EC%9D%98%EB%A3%8C%EC%9D%B4%EB%AF%B8%EC%A7%80-ai-%EC%A7%84%EB%8B%A8-%EC%9D%B8%EA%B0%84%EC%88%98%EC%A4%80-%EC%B2%AB-%EA%B2%80%EC%A6%9D/ □ 툴젠-서울대 '유전자가위' 특허분쟁 마침표 〇 툴젠이 서울대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재협상을 마무리했음. 이번 합의로 유전자가위 연구개발 확산과 함께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으로 중단된 툴젠의 기업...
2019.09.28 조회수 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영양주사 맞으러 간 임산부 '낙태수술'…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 급증 〇 최근 임산부가 영양주사를 맞으러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낙태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이 지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 ‘2014~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 분석을 통해 24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1572.html □ 자해‧자살 관련 응급실 환자, 20대가 최다 〇 최근 5년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내원건수 14만1,104건 중 20대가 2만8,0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증가율은 10대가 73%로 최고를 기록하는 등 10~20대의 자해·자살 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
2019.09.28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알츠하이머(Alzheimer’s) 치료제 개발의 99% 실패 원인! 〇 알츠하이머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예방임. 이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건강한 뇌세포를 간직할 수 있는 바른 섭생을 지킬 수 있어야하고 뇌 건강을 위한 바른 영양소(글리코영양소)의 선택도 필수사항임. * 기사원문 보기:http://www.md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2 □ AI시대, 인간의 따뜻한 마음 〇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것(변곡점)으로 예측했음. 만약 인공지능이 나쁜 생각을 한다면 인류의 운명은 예측 불가. 과학과 기술의 개발은 반드시 인간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함. 과학자들의 윤리와 도덕심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이유임. * 기사원문 보기: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92385771
2019.09.28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보주체 권한 강화 필요 〇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18000626 * 관련 기사: http://www.hnews.kr/news/view.php?no=49943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10027.html □ 수술 여부 판단하는 AI 곧 개발…내년 임상 현장서 활용 〇 삼성서울병원은 의공학연구센터, AI연구센터, 빅데이터연구센터를 한곳으로 모아 올해 4월 스마트헬스케어연구소를 세웠음. 이 소장은 “그동안의 의료가 진단과 치료 중심이었다면 미래 의료는 예방, 치료 후 환자 삶의 질 등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연구소는 이런 변화에 병원이 효율적으로 대...
2019.09.20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사람의 유전자를 달로 보낸다? 〇 지난 9일 첨단과학기술 매체 ‘IEEE Spectrum’은 사람의 DNA를 달에 보존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소개했음. ‘라이프쉽(LifeShip)’이라는 스타트업은 고객의 침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인조 호박(Artificial amber)’에 보관하여 달까지 보낸다는 사업 구상을 추진중임.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82%AC%EB%9E%8C%EC%9D%98-%EC%9C%A0%EC%A0%84%EC%9E%90%EB%A5%BC-%EB%8B%AC%EB%A1%9C-%EB%B3%B4%EB%82%B8%EB%8B%A4 □ 환자의 존엄한 죽음 어렵게 만드는 의료인의 윤리적 딜레마 "과잉치료와 돌봄 부족의 심각한 불균형 〇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이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병원의 구조적 한계는 무엇이고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료진과 병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
2019.09.20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의학에서의 인공지능, 법적·윤리적 문제 제기 〇 의학에서의 AI는 중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함. 이들 중 몇 가지는 사생활, 차별, 심리적 문제, 그리고 의사와 환자 관계에 대한 우려들임. 정책 입안자들은 유전자 검사가 일상화 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AI를 위한 많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a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11 □ 공공 빅데이터 개방됐지만…제약사엔 ‘그림의 떡’ 〇 각종 의약품의 데이터셋을 아우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공개됐음. 하지만 당장 혁신신약 개발에 이를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임. 보건의료분야의 공공기관 데이터를 개방하는 취지 자체가 공공의 목적에 활용한다는 것이어서 신약개발이 공익적인 목적이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임. * 기사원문 보기: http://www....
2019.09.20 조회수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