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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안락사 시행은 이르지만 논의는 시작해야…사회적 돌봄 제공하는 의료복지 구축부터 〇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임종 직전까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지속하다가, 삶을 정리하고 가족과 마무리할 시간도 없이 죽음을 맞고 있음.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등을 서울신문 본사로 초청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해법을 물었음. 아직 걸음마 단계인 호스피스 돌봄을 확대하고 병원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13008006 □ 국민 50만명 유전자 정보 민간에 공개… 핀란드, 규제 없애며 '바이오산업 혁신' 〇 2017년 12월, 핀란드 정부는 "인류 미래를 위한 거대한 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프로젝트명은 '핀젠(FinnGen)'. 2023년까지 국민 약 10%인 50만 명의 유전자 정보...
2019.03.13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 中 과학자들, 돌연변이 우려 없는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 중 〇 중국 과학자들이 돌연변이 우려가 없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르면 1∼2년 내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음. SCMP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상하이 생명과학연구원 소속 과학자들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이달 초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함. * 기사원문 보기: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903110000000000005564&ServiceDate=20190311 □ 각막이식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돼야 〇 보건복지부 2018년도 각막이식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각막이식대기 환자는 2176명, 지난해 국내 각막기증을 통한 수술은 311건(뇌사기증자 245건, 사후기증자 66건)으로 조사됨. 환자의 수에 비해 기증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재)사랑의장기기증운...
2019.03.12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웰 다잉’이 모두의 미래여야 할 이유 〇 고령화 추세 때문에 존엄성을 지키며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이른바 웰다잉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나,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고, OECD국가 중 최고인 노인 자살율, 노인 빈곤율 등 국내 현실이 어려운 상황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에 대해서도 노인층 양극화 현실에 대응해서 섬세한 제도적 보완과 확충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 중임.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91649001&code=960100 □ “가망없다" 로봇의사의 시한부 선언…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〇 만일 병원에 실려온 당신에게 로봇이 다가와서 '며칠 남지 않았다'며 시한부 선고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로봇 스크...
2019.03.11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 WHO, 중국 '유전자 조작 아기' 대응위원회 구성...이달 제네바 회담 〇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과학자가 주장한 세계 최초 '유전자 조작 아기'에 대한 위원회를 꾸림. WHO는 공식성명에서 중국인 생명윤리학자를 포함한 18명 과학자 운영위는 이 달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과학, 윤리, 사회, 법적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이번 위원회 핵심은 세계적 물의를 일으킨 유전자 조작 실험과 관련해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것.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etnews.com/20190307000112 □ 연명의료 1년 시행, 의향서는 여성 vs 계획서는 남성 많아 〇 연명의료 1년 시행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여성이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mi...
2019.03.08 조회수 2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구글 "인공지능, 의사 대체 어렵다" 〇 구글에서 의료 AI를 연구하는 릴리 펭 프로덕트 매니저(의사이자 과학자)가 6일 열린 'AI 위드 구글 2019 코리아'에서 "구글은 환자 관점에서 의료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의사와 AI 조합은 의료 분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3584442830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0687 http://news.donga.com/3/all/20190306/94423651/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0612381324934 (AI의 당뇨·심장병 진단, 전문의 수준까지 올랐다) □ 연세의료원, AI 응급상황 예측 시스템 구축한다 〇 연세의료원(원장 윤도흠)은 에이아이트릭스와 병원 내 응급상황 예측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음. ...
2019.03.07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줄기세포로 HIV 감염 환자 치료 성공…두 번째 사례 나와 〇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된 환자 몸에서 바이러스를 더는 검출할 수 없을 정도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음. 2007년 첫 사례가 나온 이후 12년 만임. 난제라는 평가를 받아온 에이즈 환자 치료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옴. * 기사 원문 보기: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7197 □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107명은 준비·대기중 〇 2016년과 2018년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안락사로 숨진 것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미 숨진 2명 외에 향후 해외 안락사를 준비 중이거나 기다리는 한국인도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죽음을 논하는 데 보수적이었던 우리 사회에 안락사 허용 논의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될지...
2019.03.06 조회수 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국내연구진, 유전자 교정기법 '염기교정 가위' 정확성 규명 〇 최신 유전자 교정기법인 '염기교정 가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됨.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김두철)은 유전체 교정 연구단이 DNA 염기 중 아데닌 염기만 바꾸는 '아데닌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정확성을 규명하고, 이를 증대시킬 방법을 찾았다고 5일 밝힘. 이번 연구는 생명공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이날 새벽 1시(한국시간) 게재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0420394883031 * 관련 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304000862 □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로 의료인력 관리 및 의사면허 강화해야 〇 현행 의사 면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구...
2019.03.06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웰다잉’ 정착에 필요한 것 〇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한다는 의미의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평안한 임종을 맞기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의향을 밝힌 국민도 11만명에 이름.‘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37062 □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〇 헌법재판소의 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국내 생명보호단체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2019.03.06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의료기기 임상시험 '뇌질환·AI' 집중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가 88건으로 2017년(84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27일 밝혔음. 지난해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 등으로 개인 맞춤 치료, 질병의 조기 진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909 * 관련기사: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A7%80%EB%82%9C%ED%95%B4-%EC%9D%98%EB%A3%8C%EA%B8%B0%EA%B8%B0-%EC%9E%84%EC%83%81-88%EA%B1%B4%EB%87%8C-%EC%A7%88%ED%99%98-%EA%B4%80%EB%A0%A8-3%EB%B0%B0-%EC%A6%9D%EA%B0%80 □ 중국 정부, 배아 유전자편집 논란 허젠쿠이에 자금 지원했나 〇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유전자편집 아기를 탄생시켜 국제과학계...
2019.02.28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안전한 SNS 활용, '의사용 가이드라인' 만든다 〇 의사들의 바람직한 소셜미디어(SNS) 활용법과 환자의 진료정보를 담은 글을 게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음.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6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 주제 토론회를 열고 의사들의 바람직한 SNS 사용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42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국내 임종문화 변화했나 〇 정부와 의료계가 시행 1주년을 맞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가져온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국회 ...
2019.02.28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연명의료 딜레마…'중환자실 의료윤리' 방향 제시 〇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일 <중환자실 의료윤리> 출판 기념회·기자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지만, 중환자실과 관련한 의료윤리 관련 서적은 적고, 의료윤리에 대한 지식과 법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번역본을 펴낸 배경을 설명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7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1년, 접근성과 기준 미흡 〇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1년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제언들이 이어졌음. 의료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근성 강화, 임종기·말기를 판단하는 모호한 기준 개선, 절차의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대로 된 안...
2019.02.28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반려동물은 가족…‘보호와 생명윤리’ 포럼 〇 지난 1월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케어’에서 대규모 반려견을 안락사 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최근 확대되는 ‘반려동물 보호’를 주제로 한 포럼이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221010009469 □ 소아 중환자 부모들에게 안좋은 소식을 전하려면…연명의료 중단시 의사결정 방법은 〇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환자실 의료윤리(의료인이 알아야 할 중환자실 윤리 딜레마)'를 발간했다고 밝혔음. 이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위원회의 위원(임춘학 라세희 문재영 박소영 조항주)들이 미국 중환자의학회에서 출판한 ‘Critical Care...
2019.02.28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뇌기증... "뇌건강을 위한 소중한 나눔" 〇 치매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정복을 위해 인간 뇌조직에 대한 연구가 본격 시작됐지만, 뇌 기증 사례가 부족함. 뇌건강을 위한 소중한 나눔이라는 인식 확립이 시급함. 전국의 뇌은행이 확보한 뇌는 지금까지 96례에 이름. 유럽이나 일본 3, 4천례와 비교하면턱없이 부족한 실정. 시신 훼손을 꺼리는 문화와 뇌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 *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44126 □ 낙태가 개인의 권리? '생명경시풍조' 만연할 것 〇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냄. 그들은 “낙태를 죄가 아닌 개인의 권리라고만 한다면, 우리사회에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쉽게 인공중절수술이 손쉽게 이루어지게 돼,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게 ...
2019.02.22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미 비포 유’, 왜 장애인은 존엄사 정당화 되는가 〇 ‘과연 주인공이 비장애인이었다면 존엄사라는 선택이 정당화 되었을까?’장애는 영화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극적인 요소’로서 소비되었음. 어떠한 시련 속에도 삶의 끈을 놓치 않고 살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의 존엄사는 설득력을 얻음. 왜 장애인이라면 존엄사의 대상에서 쉽게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가?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ablenews.co.kr/News/Include/NewsContentInc.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90219013412765472 □ 中 베이징, 'AI 산업 육성'에 소매 걷었다 〇 중국의 정치 수도 베이징이 인공지능(AI) 산업의 허브를 조성하고 세계적 기술 개발에서 앞서갈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마련함. 20일 신화망에 따르면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는...
2019.02.22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과학의 언어는 고통 받은 이들 위해 쓰여야 〇 사회역학자 김승섭 교수(고려대 보건과학대학)가 근간 『우리 몸이 세계라면』(동아시아)을 통해 아픔이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의 뿌리를 들춰냈음. 왜 소외된 자들이 더 아파야 하는지 지식의 사회사 측면에서 살펴본 것. 김 교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몸은 다양한 관점이 각축하는 전장”이라고 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70 □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생각한다"…기계연 '체험형 아티언스' 작품 전시 O 한국기계연구원이 'AI(인공지능)'와 예술의 만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19일 밝혔음, 전시 작품은 기계연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인공지능기계연구실 한형석 책임연구원과 조융희 작가가 함께 참여한 '실존과 비실존의 경계1'...
2019.02.21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규제 샌드박스 안전장치 없다” 신영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사퇴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 민간위원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규제 샌드박스’를 명분으로 민간업체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국생위 결정을 뛰어넘는 정부 조처와 잇따른 의료 규제완화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2657.html * 관련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83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82601.html □ 존엄하게 죽겠다…3만6224명, 연명 치료 중단 〇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뒤 1년 만인 이달 3일 현재까지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
2019.02.19 조회수 2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인천지법, 대리모 사기쳐 돈 빼돌린 부부에 징역형 〇 대리모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등 돈만 빼돌린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음. 또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3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376958 □ 자서전 쓰며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하세요 〇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지난해 12월 정식 출범한 시민단체, 오늘 4월 법인 인가 예정) 이사장의 올해 목표는 ‘자서전 쓰기’. 70대 후반인 그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세운 목표임. 차 이사장은 최근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물질적인 재산...
2019.02.18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복지부,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 〇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의뢰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4/2019021402244.html * 관련기사: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7127 https://news.joins.com/article/23364642 □ 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실시 1년, 11만명 작성" 〇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명을 넘어서고,...
2019.02.15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규제 샌드박스 잡음 속에 출발… 유전자 검사 완화, 부처간 엇박자 〇 정부가 뇌졸중, 위암, 파키슨병 등 질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아닌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했지만, 부처간 ‘엇박자’로 업계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질병 분야로의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고 웰니스(건강증진) 분야로 한정한 시범사업을 곧 시작함.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질병 분야에 대해, 그것도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연구 빗장을 풀어줬다는 것.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131638046801 * 관련기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826 □ 카카오 만난 방통위원장 "AI 지능정보사회, 부작용 미리 막자“ ...
2019.02.14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국민 정신건강 증진 위해 사회 각계와 힘 합치겠다" 〇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12일 “국민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지 않으니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신건강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회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30918001&code=940601 □ 트럼프, ‘AI 분야 선도’ 위한 행정명령 서명 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의 연구, 보급 및 교육에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리더 지위 유지(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
2019.02.13 조회수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