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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울산시 게놈 건강리포트 제공사업 호응…1736명 신청 5.8대 1 〇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23일 UNIST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 3차 연도 사업 참여자 300명을 선정한다고 밝힘. 유전자 정보를 기증할 울산시민을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총 1736명이 참여를 신청. *기사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560550 *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3/0200000000AKR20180423155600057.HTML □ 바이오 중소기업 대상 완화돼야 할 규제로 'DTC'·'의료용 앱' 꼽혀 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책임자: 안승구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2018.04.24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세계 최고 이종이식 기술, 불법연구 내몰릴 판 〇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연구진들은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업적 평가를 받으며 충격에 빠짐. 업적평가를 맡은 한 위원이 “우리나라에 이종이식과 관련된 법도 없는데 당신들이 임상시험을 한다고 국가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 자체가 사기”라고 지적했기 때문. 연구진들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이종이식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결과가 ‘사기’로 치부돼 참담하다”며 분을 참지 못함. *기사원문보기: http://hankookilbo.com/v/15580d6b9e4e486fb0b458645fdafcbc □ 일반인도 쉽게…'바이오 인공장기' 서적 나왔다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책자를 지...
2018.04.23 조회수 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정신과, 의사 윤리 강화 추진…전문의 시험에 의료윤리 문항 신설 〇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회원 윤리 교육 강화에 나섬. 학회 내 윤리위원회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의 시험에 윤리 문항을 20% 출제하기로 함. 2020년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 신경정신의학회가 윤리 강화에 나선 배경은 최근 배우 유아인씨에 대해 정확한 진찰도 하지 않은 채 '경조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거나 자신이 진료하고 있는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때문.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058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9765 □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공동성명서’ 〇 국내 생명보호단체 주최로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북측광장에서여성의...
2018.04.20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 캠페인 〇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되 가운데,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대회를 열었음. 시민연대는 "2012년 낙태죄 위헌 소송 판결에서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며,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nocutnews.co.kr/news/4956926 * 관련기사: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08 (제 배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요?) □ 인공장기 시장 성장 ‘제도 정비가 우선’ 〇 바이오 인공장기를 우리나라 대표 미래 기술로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가속함과 동시에 관련 규제 및 제도의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
2018.04.19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도움 나서 〇 심평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최신 동향과 다양한 활용 사례,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긴 책자를 발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경험이 부족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HIRA 빅데이터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힘.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776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무궁무진‥제도 개선 '과제' 〇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무궁무진한 활용 방안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들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다는 주장 나옴. 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제43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에서 최인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네카)이 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도 ...
2018.04.18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유전자 정보에 의한 차별, 어떻게 막아야 할까 〇 유전체 시퀀싱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그 비용도 빠르게 감소,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개인의 유전 정보가 널리 활용되면서 유전자 정보때문에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유전자 차별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3026247680 □ 국민투표 이끌어내고, 정권까지 갈아치운 ‘낙태 이슈’ 〇 여성의 임신을 중단할 권리에 대한 논란과 변화 요구는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음. 다음달 25일 아일랜드에선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됨. 가톨릭 신자가 많은 폴란드도 낙태 이슈로 시끌시끌함.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집권당 법과정의당(PiS)이 최근 낙태의 전면 금지를 추진하면서임. 독일도 이른바 ‘낙태 광고 금지법&rsq...
2018.04.17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갈 길 먼 바이오헬스 산업 〇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의료에 응용되면서 바이오헬스라는 분야가 부상함. 낙관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의료와 병원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나 의료서비스의 속성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함. 지금까지 의료는 치료와 회복의 의미였고 병원이 그 중심지였으나, 바이오헬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치료의 중심을 넘어 연구개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함. 의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538147 □ 의사협회 27일 집단휴진 유보…“5월 20일 총궐기대회” 〇 의사들이 오는 27일 집단휴진을 하기로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로 결정.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휴진을 하기로 했지만, 이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집단 휴진에 대한 의사들 내부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 대신 의사...
2018.04.16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DTC 유전자 검사 확대와 함께 의사 역할 중요 〇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인 DTC(Direct-to-Consumer) 허용폭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관련 산업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4월 DTC 유전자검사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11월 질병 위험도 유전자 검사(GHR)에 대해 사전 승인(Pre-Cert) 제도안을 발표함 *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3069100553 □ KoNECT “환자중심 임상시험 환경 조성” 〇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축한 ‘한국임상시험포털(K-CLIC)’이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는 11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서울 마포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
2018.04.13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12일]
□ '뇌-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온다 〇 10여 년 전 네이처지에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림. 기사는 생각만으로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기술이 최초로 인간에 적용된 당시의 혁신 과학 기술 결과를 소개함. 이후 BMI 기술은 발전을 거듭함. 최근에는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정교한 로봇 팔을 제어하거나 로봇 팔에서 뇌로 직접 전달되는 촉감을 느끼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411000135 □ 임상시험의 모든 정보 한 눈에 ‘한국임상시험포털’ 오픈 〇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는 임상시험 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한국임상시험포털(K-CLIC, http://www.koreaclinicaltrials.org)’을 오픈함. 본부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2018.04.12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11일]
□ 美 FDA, 유방암 유전자 DTC 서비스 승인…국내선 ‘요원’ 〇 진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집에서도 편하게 유전자 변이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3andMe’라는 업체의 유방암 유전자 DCT 검사를 최근 승인했음. DCT란, ‘Direct to Consumer’의 약자로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 기사원문보기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2167.html □ 임상시험 근거 되는 동물연구 데이터 부실 가능성 〇 신약 임상시험 허가 신청을 할 때 심사용으로 제출하는 ‘임상시험자 자료집(Investigator Brochure)’을 조사해보니, 매우 많은 경우에 자료집에 실린 정보와 근거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임상시험자 자료집은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필...
2018.04.11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치료자와 환자 간 부적절한 관계, 윤리적·법적 관리 필요 〇 최근 정신과 전문의 K씨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치료자와 환자 간의 경계를 위해 윤리교육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사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윤리적이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743090236 □ 이대목동병원, 과연 열악한 의료 현실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〇 사건은 우연하게 밖으로 드러났을지 몰라도 그 이면엔 이대목동병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음. 이번 사태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이 1병의 영양제를 5명에게 나눠 써 놓고는, 보험금 청구를 할 땐 마치 각각...
2018.04.10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게놈 산업의 발전과 규제 그리고 윤리적 이슈 〇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ㆍ치료는 그 영향이 배아가 발생 하여 생겨난 개체 뿐만 아니라 그 생식 세포를 통 해 후손에까지 미칠 수 있음. 유전자 편집에 성공을 하면 여러 세대에까지 유익이 되지만 만약 실패하는 경우 그 해악이 직접 유전자편집ㆍ치료를 받은 생식세포나 배아가 발생하여 태어난 개체 뿐만 아니라, 미래 여러 세대의 많은 후손들에게 미칠 위험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990757794 □ 연대·가톨릭의대, 정시 모집서 ‘인성 면접’ 실시 〇 의료 윤리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의료인을 모집하는 의과대학 입시 전형에서도 인성(人性) 평가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음. 연세대, 가톨릭 의대 등에서 올해 정시부터 인성 면접을 시행할 계획임. 고려의대도 2018학년도 ...
2018.04.09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6일]
□ 유전자가위 기대와 우려, ‘열린논의’ 국제기구 만들자 〇 최근 유럽에서 ‘게놈편집의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연합(ARRIGE)’이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하고, 이에 앞서 과학기술학자 쉴라 자사노프가 <네이처>에 과학과 사회윤리 두 진영의 양분이 아닌 세계시민적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서 새로운 형식의 국제 대화 기구 설립을 제안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39283.html □ 카이스트發 ‘AI 킬러로봇’ 논란… 세계 로봇학자들 ‘보이콧’ 왜? 〇 인공지능(AI)으로 작동되는 무기에 인류애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 윤리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 오직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임무만 수행하기 때문. 자율살상무기(autonomous weapons) 개발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한 번...
2018.04.06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4월 5일]
□ 개인유전자 분석, 150여 항목 확대 유력..네거티브 방식 도입 〇 개인의뢰 유전체분석(DTC) 항목이 종전 46개에서 최대 150개 이상 확대될 전망. 산업계가 요구했던 웰니스, 질병 예방 영역까지 허용. 신뢰성 확보를 위해 DTC 인증제를 실시. 2년 간 의료계·산업계가 팽팽히 맞서던 DTC 항목 확대 논란이 마무리 되면서 유전체 분석 민간 시장이 개화됨. 보건복지부, 의료계, 산업계로 구성된 DTC협의체는 이 같이 합의. * 기사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80404000251 □ (다시 꿈틀대는 줄기세포연구)①생명윤리법 개정 본격화…족쇄 풀리는 배아연구 〇 정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줄기세포치료제 연구에 탄력이 붙을 전망. 2005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태 이후 엄격히 제한돼온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범위가 1...
2018.04.05 조회수 2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윤리와 연관된 의사 업종, 투쟁 쉽지 않아 〇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가진 워크숍에서 ‘한국적 전문직업성 개발’을 주제로 발제한 안덕선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는 “의사의 본업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윤리와 연관된 직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지지 없이는 투쟁이 매우 힘들다.”고 언급. 보건의료의 변천과정에서 문민정부의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떠올린 안 교수는 실패한 저항이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37057 □ 한방난임시술 임신율 과학적 근거 미확인 〇 한방난임시술이 임신율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단국의대 의학교육학교실(연구책임자 채유미 교수)이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 제출한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관점에서의 평가에 관한 ...
2018.04.04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보건의료계, ‘문재인 케어’ 거부한 의협 비난 〇 최대집 당선자를 앞세워 문재인케어(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집중 공격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보건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는 2일 “(의협이) 헌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 *기사원문 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7390&code=11131100&sid1=all * 관 련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807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09766 (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의협, 문재인 케어 전쟁 선포 유감”) ...
2018.04.03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카드뉴스] "내 얼굴 성형수술해준 의사, 알고보니 다른 의사였네요" 〇 올해 3월,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그는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성형외과의 악습인 '유령수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로 잠든 사이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수술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국회입법조사처는 2000년대 의료광고 규제 완화와 미용성형에 대한 외국인 수요 증가가 맞물려 수용 가능한 수술을 초과해 진행한 것이 유령수술 발생 배경이라 추정.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9/0200000000AKR20180329123300797.HTML □ '암흑기' 배아줄기세포, 실명환자 치료로 빛을 보다 〇 지난달 20일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2018.04.02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하와이, 불치병 환자 안락사 합법화…미국 주 6번째 〇 미국 하와이 주가 29일(현지시간) 의사 도움을 받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 미국에서 6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주가 됨.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와이 주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안락사 합법화 법안 을 표결에 부쳐 23대 2로 가결.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힘. 이 법안은 안락사 약물을 처방해달라는 불치병 환자들의 요청을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30/0200000000AKR20180330042900009.HTML □ 남에게 폐 끼치기전, 죽는 방법 정도는 스스로 고를수 있어야 〇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화제임. 화두를 던진 사람은 93세의 작가 하시다 스가코(橋田壽賀子) 씨. 1980년대 드라마 ‘오싱’ 등으로 일본 안방극장의 전...
2018.03.30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생명윤리법 활용해야 〇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생명윤리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의 가이드라인(2016년 국무조종실 주도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은 보건의료 데이터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생명윤리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146 □ 정신과 전공의 시험에 윤리 포함 검토 〇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배우 유아인씨에 대해 경조증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전문의 A씨를 제명한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시험에 윤리를 포함시키는 등 후속대책 마련 고민함. 28일 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데일...
2018.03.29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공익 임상연구도 요양급여 적용된다 〇 앞으로 공익적 임상연구와 관련된 약제, 행위 등에 요양급여가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임상연구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는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472 □ 엄마·아빠 없는 인공출산 시대 도래 〇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 을 통해 태어난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은 현재 영국 브리스톨에 거주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 그리고 지금 인류는 시험관 아기를 넘어 또 다른 과학 혁명에 직면하고 있음. IVG( in-vitro gametogenesis), 즉 시험관 배우자 형성이라고 불리는 기술. 배양접시 안에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 수정시키는 기술임. 뺨이나 팔에서 채취한 피부...
2018.03.28 조회수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