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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어른 뇌에서도 새 뉴런이 자란다?”…20년 통설 ‘흔들’ 〇 동물 보다는 덜하지만 다 자란 사람 뇌의 해마에서도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나오면서 지난 20년 동안 동물과 인간 뇌에서는 모두 새 뉴런 생성이 일어난다는 통설이 대체로 받아들여졌음. 인간 뇌의 신경줄기세포는 뇌질환 치료 연구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았음. 그런데 이런 통설을 뒤집을 만한 도전적인 연구 결과가 나옴. 여러 사망자의 뇌와 수술로 떼어낸 뇌전증 환자의 해마 일부 조직을 폭넓게 분석해보니 어린 시절 이후 사람 뇌에서는 다른 동물과 달리 새 뉴런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돼 학계에 관심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37639.html □ 질병 유전자 찾아내는 강력한 통계 알고리즘 개발 〇 유니스...
2018.03.27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초음파는 엄중한 의료행위, 원칙 무너지면 안돼 〇 최근 정부는 문재인 케어 확대 차원에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 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동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오던 방사선사들이 “4만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814&thread=22r03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653&thread=22r02 (방사선사 vs 의사, 초음파 급여화 '정면충돌' -"동일 의료기술 행위"↔"고유영역 침범 의도" 연일 갑론을박 ) □ 치매 포함 노인질환 정책에 신경과의사 배제 말라 〇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경과의사들이 전문가로서 대우를 요...
2018.03.26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진료기록 원본 보존 의무···부담 커진 병·의원 〇 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인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 및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725&thread=22r01 □ 동물보호’ 헌법…국가가 동물을 책임지겠다는 뜻” 〇 20일 청와대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개정 헌법 발의안의 내용을 밝힘. 헌법에 ‘동물보호’라고 명...
2018.03.23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빅5` 병원 진료비 또 증가‥의료계 우려하는 이유는? 〇 일명 빅5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빅5 병원의 진료비가 3조 1,60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747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우리나라도?…정보보호법 강하지만 실효성이 문제 〇 페이스북(페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 정보의 자기결정권은 ‘내 정보를 스...
2018.03.22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〇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 앞서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같은법 270조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454075 * 관련기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RX1YP1ZXJ (천주교, 22일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제출) http://hankookilbo.com/v/82dd8c07873544508ee...
2018.03.21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의약품 영업대행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 〇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이 걸림.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도 어려워짐. * 기사원문보기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73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네이처셀, 알츠하이머치매 줄기세포치료기술 日서 세계 최초 상용화 〇 국내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알츠하이머치매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기술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상용화됨. 순수 국내 기술력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음.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원장라정찬)은 일본 협력병원인 후쿠오카트리니티클리닉이 19일 열린 특정인정재생...
2018.03.20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심신미약 임산부 상대 임상 동의서 조작 지시 〇 지난 2007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진행된 글로벌 임상시험 3상 연구 과정에서 현 서울대병원 정신의학 분야의 권위자 H교수가 심신미약 상태의 임산부 환자를 연구에 동원코자 연구원에게 환자 동의서를 조작토록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옴.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18339&code=14130000&cp=nv □ 한방 난임사업은 국민 실험, 즉각 중단해야 〇 서울시 성북구가 진행한 한방 난임치료사업은 "구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혈세만 낭비한 실패작"이라는 비판이 나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최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7년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최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의 효과는 전혀 ...
2018.03.19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AI ‘주도권은 의사에게’ 〇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며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네오스 헬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밝힘. 시네오스 헬스가 심방세동, 2형당뇨, 유방암 등 환자 800명과 파킨슨병 환자의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AI 의사를 거부하며 의사가 AI에 대해 인증, 조언, 관리 등을 제공하며 주관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726 □ 상급종합병원 6곳 암환자 8만명인데 … 존엄사 도입 안했다 〇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 6곳이 아직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지난해 약 8만 명의 암 환자를 진료했는데, 환...
2018.03.16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돌연변이에서 창조물로…유전자 조작의 미래 〇 현대판 '미녀와 야수'라고 불리는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 35만명을 돌파함. 배경과 스토리는 공상과학(SF) 영화지만 잔잔한 사랑 영화인 '셰이프 오브 워터'에서는 히어로물에서나 나올 법한 양서류 인간이 등장.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일 수도 있고, 방사능에 의한 돌연변이나 실험실에서 만든 창조물일 수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167984 □ 화학물질 독성 예측기술로 동물실험 줄일 수 있죠 〇 갖가지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자주 예민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백 가지 넘...
2018.03.15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과학을 읽다]①줄기세포, '윤리' 넘어 '만병통치' 되나 〇 신체의 조직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노화되고 손상되지만 세포분열을 통해 꾸준히 재생됨. 사고나 질병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세포분열 만으로 조직을 재생하기가 어렵고, 신경세포 등 아예 재생이 불가능한 세포도 많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줄기세포(stem cell). *기사원문보기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1316453114222 □ 어색할듯한 '인문학-AI' 짜릿한 만남현장 〇 최근 인문학계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차이는 무엇이며,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새로운 종(種)으로서 포스트 휴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중앙대는 지난 10일 서울 흑석동 캠퍼스에서 '인공지능인문...
2018.03.14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늘어나는 호스피스 기관, 인식 변화 발맞춰야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확대되고 있지만, 편견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사용률이 낮은 상황.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용 의사를 밝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음.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국민 73.3%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남. *기사원문보기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689 □ 유아인 경조증 공개 경고한 의사, 학회서 퇴출될 듯 〇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주장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의학회에서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임. 김모씨의 행위는 “당사자와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은 채 공개 진단을 하는 것...
2018.03.13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 뜨거운 유전자 진단시장 韓만 갈라파고스 규제 〇 DTC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불만이 많음. 정부도 DTC시장 개선안을 마련 중.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에서 전문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항목을 늘릴수록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업계 목소리가 있는 만큼 국민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힘. *기사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158820&sID=501 □ 당하는 죽음 아닌 맞이하는 죽음, 한달 새 1003명 존엄사 택했다 〇 서울대 의대 이윤성 명예교수는 의사이지만 평생 소생 불가능한, 죽음 과정에 접어든 임종 환자, 목숨이 끊긴 시신에 천착한 법의학자로서 지난 달 말 35년의 법의학 교수에서 은퇴하고, 대신 웰다잉을 돕...
2018.03.12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 동물실험 대체하나… 무당개구리 배아 이용 호흡기 치료물질 연구 〇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를 이용해 호흡기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물질을 찾는 연구기법이 개발됨.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울산과학기술원 박태주 교수진과 ‘자생 양서류를 이용한 기능성 유효물질 탐지기법’을 개발했다고 7일 밝힘. *기사원문보기 : http://hankookilbo.com/v/94c76a14b6dd4cee811ed4234d3709bf * 관련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242043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071200829786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7/0200000000AKR20180307051400004.HTML □ 中연구팀 "5년뒤면 만성 폐질환 정복 가능하다" 〇 파일럿 연구지만 중국 연구팀이 처음으로 폐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 환자의 손상된 폐를 재생해 화제를 모으고 있음. 주오 교수팀은 중국 군의대(中国人民解放...
2018.03.08 조회수 2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하다 〇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됨. 정춘숙·윤소하 의원은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중소병원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082 □ “일차보건의료 발전하려면 의료계와 환자 서로 책임감 가져야” 〇 일차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환자가 서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의료인은 지역 내 환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 환자는 의료쇼핑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동업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 * 기사원문보기 : http:...
2018.03.0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식약처, 연구부정 의혹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부실조사 〇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 관련 연구부정 의혹 논란이 해를 넘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안에 대해 부실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5일 공식입장을 내고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의학원은 의사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 *기사원문보기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283 □ 고독사 예방, 다른 나라들은? 〇 198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에서는 고독사를 ‘고립사’라고 부름. 사회적 고립이 죽음의 형태로 표면화했다는 이유에서임. 1983년 처음 고립사라는 단어가 미디어에 등장한 뒤 그 수가 갈수록 늘고 있...
2018.03.06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생체 적출 가능 장기에 ‘폐’ 포함 머지 않아 〇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서울아산병원이 말기 폐부전을 앓고 있던 딸에게 부모가 폐 일부를 이식해주는데 성공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 현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가능한 장기로 명시돼 있는 것은 신장(정상인 것 2개 중 1개), 간, 골수, 췌장, 췌도 및 소장 뿐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185 □ [저출산탈출] 10여년간 100조 투입했는데 출생아는 역대 최저 〇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근 10여 년간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작년 출생아가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역대 최악의 성적표가 나옴. 그간의 노력이 출산&mid...
2018.03.05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연명의료법' 시행 한 달도 안돼 개정법안 국회 통과 〇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짐. 국회는 지난 28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에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 항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238 *관련 기사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11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119 □구리시 공무원, 생명 존중·나눔 실천 〇 경기 구리시 공무원들이 상반기 공직자 사랑의 헌혈 운동에 16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 존중과 ...
2018.03.02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장기 기증자 숭고한 뜻 훼손할라'…정부 위로금 없앤다 〇 정부가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에게 위로금 형태로 주던 지원금이 폐지. 대신 장례비로 통합해 현행 장례비를 2배로 늘려서 지급하기로 함. 위로금이 기증 대가라는 오해를 줘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데다,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7/0200000000AKR20180227137600017.HTML □ ‘바닷가재 배려하라’ 요구하는 스위스의 새로운 법 〇 올 3월부터 스위스에서는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것이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여겨짐. 때문에 앞으로 스위스인들은 바닷가재를 반드시 기절시키거나 죽인 다음 삶아야 하며,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보관하는 것도 안 됨. 스위스 정부가 어쩌다가 이...
2018.02.28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자살 문제 해결에 팔 걷어붙인 정치권…'자살예방포럼' 출범 〇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 13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취지.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한 국회 자살예방포럼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짐.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401905 □ 초등생에 생명존중 가치관 심는다…동물복지교육 자료 개발 〇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생명존중, 동물사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새 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생명존중, 동물사랑교육’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힘. 교육청은 학년군별(1·2학년·3·4학년·5·...
2018.02.27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AI로 사이버테러 막는다’…KISA, 연내 빅데이터센터 구축 〇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연내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함.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종 사례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계획.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0년까지 500대 민간 사이트의 액티브X를 90% 이상 제거하고,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 *기사원문보기 : http://www.sciencetimes.co.kr/?news=ai%EB%A1%9C-%EC%82%AC%EC%9D%B4%EB%B2%84%ED%85%8C%EB%9F%AC-%EB%A7%89%EB%8A%94%EB%8B%A4kisa-%EC%97%B0%EB%82%B4-%EB%B9%85%EB%8D%B0%EC%9D%B4%ED%84%B0%EC%84%BC%ED%84%B0-%EA%B5%AC%EC%B6%95 □ 분당차병원, 복강경 이용해 남매 생체간이식 수술 성공 〇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복강경을 이용한 생체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
2018.02.26 조회수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