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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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연구·치료용 제대혈로 상업시술' 의사·업자 무더기 선고유예 〇 질병치료나 의학연구를 위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한 의사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2일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환자들에게 이식한 혐의를 받는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와 의사 10명에게 징역 3개월∼1년의 선고를 유예.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2/0200000000AKR20180222143300004.HTML □ [사진오늘] 세계인을 사로잡은 한 마리의 동물 〇 2월 23일에는 이런 일이 - 1997년 2월 23일, 영원히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다른 성격의 '돌리'가 탄생했음. 실제 태어난 것은 1996년 7월 5일이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날. 돌리가 역사적인 대...
2018.02.23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연명의료 중단 말기환자 범위 늘 듯…질환 제한 폐지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중단할 수 있는 말기환자와 의료행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임. 환자와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아짐.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2/0200000000AKR20180222107300017.HTML □ 안산시 단원 및 상록수 보건소, ‘장기기증 희망등록’ 실시 〇 경기 안산시 단원 및 상록수보건소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실시함.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장...
2018.02.22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유전자치료제 개발 '불씨' 키우나?…'3대업체 시선집중' 〇 국내에서 난치성질환 및 희귀질환의 치료제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개발 경쟁이 치열함. 유전자 치료제는 결핍 및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교정 또는 교체해 질병을 분자 수준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3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의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잇(it) 연구'로 떠오르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mtn.co.kr/v/2018022017192664123 □ 자의 호스피스입원환자 ‘연명의료법’ 대상서 제외 〇 환자 스스로 완화의료를 받기 위해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했을 경우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더라도 연명의료를 유보할 수 있다는 해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김대균 센터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
2018.02.21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복지부-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온도차’ 〇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 발의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안’을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각이 엇갈림.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등과 충돌을 우려한 반면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업계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708 □ 외과계 교육상담료 도입 가시화·연내 시범사업 〇 고혈압, 당뇨병 등 내과계 일부 질환에 적용되던 교육상담료가 외과 개원의들까지 확대됨,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
2018.02.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확대되는 유전자 검사, 운영 지침 나온다...안전성 강화 목표 〇 유전자 검사가 확대되면서 생명윤리 준수와 안전 확보 운영지침이 개발됨. 건강관리, 질병 예측·예방 등 유전자 검사 적용이 확대됐지만 검사기관 운영과 검사절차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 18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올 하반기까지 '유전자검사기관 관리 내실화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 *기사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80218000035 □ MIT·하버드 ‘AI 윤리’ 개강 〇 사람에게 윤리가 필요하듯이 인공지능에게도 윤리가 필요함. 인공지능(AI)에 대한 윤리적 통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학가에 인공지능 윤리 과목 신설이 잇따르고 있음. 18일 싱가포르 언론 ‘스트레이트 타임스(straittimes)’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 대학과 MIT는 이번 ...
2018.02.19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의료 관련 법안 대거 발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〇 최근 국회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음. 특히 의료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생명윤리를 위반하거나 성범죄를 일으킨 의대생에게 최대 3년간 국가시험을 제한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4021434349 □ '낙태 수술·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자격정지 1년 〇 낙태 수술에 더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까지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자격정지의 형이 선고.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
2018.02.14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유전자치료기관 급증세 계속…두달새 100곳 이상 증가 〇 유전자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주목.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2018년 1월 15일 기준) 유전자치료기관은 427곳으로, 지난해 12월 5일 282곳에서 크게 증가함. 42일간 145곳이 늘어난 셈.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5곳으로 가장 많고, 경상도 119곳(부산 47곳, 대구 29곳, 울산 12곳 등), 경기도 112곳(인천 26곳 등), 충청도 36곳(대전 15곳), 전라도 34곳(광주 16곳 등), 강원도 1곳(강릉아산병원). *기사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80212000233 □ '선샤인 액트' 시행으로 풍경 바뀐 개원가 〇 의사들에게 지출한 비용의 상세내역서를 기록하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가 2018년 개원가의 명절 풍경까지 바꾸고 있음. 괜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려한 원장들이 영업사원과의 만남 자체를 꺼리...
2018.02.13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사진오늘] 신드롬과 추문, 자랑과 수치 사이 〇 2월 12일에는 이런 일이 - 2004년 2월 12일, 황우석 연구팀이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그러나 2005년 11월 22일, MBC 'PD수첩'이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편을 방영하며 '황우석 열풍'에 정면으로 도전. '황우석 의혹'-'황우석 파문'-'황우석 충격'-'황우석 추락'으로 커지며 그의 논문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조작물'임이 서서히 드러남.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6/0200000000AKR20180126082700013.HTML □ 로봇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논의, AI 윤리헌장 〇 지난 1월의 마지막날, 카카오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윤리에 관한 알고리즘 규범(이하 AI 윤리헌...
2018.02.13 조회수 2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성범죄·생명윤리위반 의대생, 최대 3년 간 국가시험 제한 〇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윤리를 위반한 의대생에게 최대 3년간 의사국가고시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3045742895 □ 한국 장기 이식수술, 시작은 늦었지만 세계 정상급 수준 〇 가톨릭의대가 1966년 국내 최초로 각막이식에 성공한 데 이어 69년 신장이식에도 성공, 국내에 장기이식 시대를 열었음. 이후에도 가톨릭의대가 83년 조혈모세포이식, 88년 서울대의대가 간 이식 수술을 국내 처음으로 성공. 한국 의료계의 장기 이식수술은 이제 세계 정상 수준임. 특히 장기이식수술 중 가장 까다롭다는 간 이식수술은 이미 최정상급.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
2018.02.09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사실혼, 미혼 여성도 난임 치료 때 건보 혜택 받는다 〇 사실혼 부부와 비혼자(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가 난임 시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가족다양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임신을 희망하는경우 사실혼 부부나 비혼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난임 시술 등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354072 □ 전신 마비자 머리에 뇌사자의 몸 이식... 중국서 곧 수술한다 〇 머리 아래로 전신이 마비된 장애인의 머리와 뇌사자의 몸을 연결해 ‘정상적인 한 사람’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와 중국 하얼빈의대 런샤오핑(任曉平) 신경외과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헤븐 프로젝트&rs...
2018.02.08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우려 많은 연명의료법... “왜 걱정부터 하나?” 〇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의견.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24곳 가운데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이 59곳(1.8%) 밖에 되지 않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89 □ 논산, 자살예방 생명존중 위원회 개최 〇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6일 영상회의실에서 ‘2018 논산시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 (이하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함. 논산시 생명존중위원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
2018.02.07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연명의료제도 시행 3일…환자가족 합의 연명의료 중단 2건 나와 〇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식 출범한 5일 이후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는 12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48건으로 집계됐음.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발생했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5일 오후 8시 기준이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295 □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확대…하반기 본격 시행 〇 보건당국이 입원한 환자를 전담해 진료하는 '입원전담 전문의'제도의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행한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로 잡고 있는 본사업으...
2018.02.06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인공호흡기 안합니다'…연명의료결정제도 오늘(2018.2.4.) 시작 〇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4일 시행에 들어갔음.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안락사'(安樂死)와는 다른 개념임.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343408 □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교서 건강관리 '빨란불' 〇 서울의대 건강사회정책연구실은 학교의 학생 건강 관리 활동과 학생 개인의 건강상태를 함께 측정하는 '학교건강지수' 개발을 위해 전국 10개 시군구 소재의 총 30개 중·고등학교의 보건 담당자 및 재학 중인 2569명의 학생(면접조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서울의...
2018.02.05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3D 프린터로 귀 이식 성공했다 〇 최초로 과학자들이 3D 프린터로 인쇄된 금형에서 기른 세포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귀를 만들었음. IT매체 엔가젯은 1일(현지시간) 과학자들이 선천성 귀 질환을 가진 5명의 아이들에게 3D 프린터로 인쇄한 금형에서 기른 세포로 만든 귀를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보도함. 연구진들은 아이들의 건강한 귀 모양을 스캔해 3D 모델링을 만든 다음, 이 모델링을 형태가 변형된 귀로 반전시켜 금형을 만들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202113048&type=det&re= □ 국민 절반, 병의 중증도 상관없이 대학병원 이용 〇 국민 2명 중 1명은 질병 중증도와 관계없이 본인이나 가족이 원해 대학병원을 이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총 1,012명을 대상으로 '의료이...
2018.02.02 조회수 2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인권위 "밀양 화재 참사, 생명권·안전권 강화 계기 돼야"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해 생명권·안전권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인권위는 1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은 권리, 인간다운 생황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마련이라는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3223208 □ 복지부, 정신과 상담수가 인상…상담치료 활성화 기대 〇 오는 4월부터 정신과 치료 시 상담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수가가 인상되고 본인부담금은 낮아질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등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2018.02.01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 AI로봇 '소피아' 어디까지 진화할까…"상상력 갖게 할 것" 〇 국내에 첫선을 보인 인공지능(AI) 로봇 소피아는 인간과 흡사한 외모에 비교적 능숙한 대화 기술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음. 개발사인 핸슨 로보틱스는 자기인식과 상상력을 갖는 등 인간 수준으로 진화시키겠다는 목표지만, 윤리적·사회적 논란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힘. 로봇에 인격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사회·윤리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30/0200000000AKR20180130120200017.HTML?input=1195m □ 임상시험 이상작용 허위보고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〇 임상시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상반응)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2018.01.31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유전자 기반 표적치료제, 유전자가위 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제‧개정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7종의 의료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음.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은 '유전자 기반 표적치료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도 포함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3847603120 □ 아일랜드, 5월말 낙태금지 폐지 여부 국민투표 실시 〇 아일랜드에서 오는 5월말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을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임. BBC는 29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오는 5월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is.com...
2018.01.30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중국 세계최초 ‘영장류’ 복제성공에 교황청, 우려 표명 〇 25일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빈첸초 팔리아 원장은 이날 중국 연구진이 SCNT 방식의 원숭이 복제 소식에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음. 이어 팔리아 원장은 “이런 성취를 이루기까지 많은 동물의 희생된다”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개입 결과를 숙고하고, 향후 인체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322537 *관련기사 : http://www.nibp.kr/xe/board2_3/110253 □ '환자보호 vs 환자인권' 신체억제 논란 재점화 〇 18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환자 결박을 둘러싼 논란이 재가열 되는 모습임. 당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진 ...
2018.01.29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외상센터 늘리고 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〇 보건복지부는 23일 있었던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올해 주요 과제에 포함해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늘리고 중증외상과 응급의료의 국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현행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의료인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1782781773 □ 의료감염 전국 실태조사…6월중 종합대책 발표 〇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관련감염 전국 실태조사'가 실시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3월 감염내과 의사·간호사 등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음. 대상기관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조사단이 모든 병원을 상대로 서면...
2018.01.26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 세계 최초 복제 원숭이 탄생, 다음은? 〇 중국 상하이의 중국과학원(CAS) 신경과학연구소 연구팀은 "SCNT 기법으로 마카크 원숭이 2마리를 복제했다"고 발표했음.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 속하는 마카크 원숭이 복제에 성공함으로써 복제 인간도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CAS 연구팀은 "인간 복제의 장벽 하나를 허물었다"고 말했음. 하지만 연구팀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간 복제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5943_2892.html □ 식약처 "임상 참여횟수 연 2회로 줄이고 보험가입 의무화" 〇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4일 “올해 안으로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간 4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 12월까지 제약사나 연구자 등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자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
2018.01.25 조회수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