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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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뇌연구 윤리문제 대응한다"…내년 '뇌신경윤리위원회' 설치 〇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뇌과학 연구로 발생할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뇌신경윤리위원회'가 내년 중 설치될 전망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화 시대에 발생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4/0200000000AKR20171214161400017.HTML?input=1195m □ 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파문 〇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이후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발매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련 조작 사건이 발생,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임.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국...
2017.12.15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복지부, 최대 100병상 규모 ‘이동형 병원’ 구축 완료 〇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15일 이동형 병원 출범식을 개최함. 이번에 구축된 이동형 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외상환자의 수술 및 중증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최대 100병상 규모로써,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외래, 진단검사실, CT실, 식당 및 숙소 등 이름 그대로 일반적인 병원의 주요 시설들로 구성돼 있음.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408592239092 □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〇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음. *원문보기: http://www.korea...
2017.12.14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듣는다 〇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12월 12일(화)부터 2018년 3월 30일(금)까지 약 4개월 간 보건복지부 및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의 "정책토론" 코너를 활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74 □ 외교부 “네팔서 한국민의 대리모 출산사례 있다” 〇 외교부는 12일 국내 한 매체가 보도한 '한국인 부부, 네팔서 불법 원정 대리모 출산'과 관련해 “네팔에서 우리 국민이 대리모와 관련된 출산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12일 밝혔음.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197624 □ 유명 의학학술지 편...
2017.12.13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이달 중 첫 회의 〇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 참여 위원을 확정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12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헬스케어 관련 부처에서 5명씩 추천한 전문가가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034615486 □ 복지부, 12일부터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 교육 〇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음.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2...
2017.12.12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무연고 사망자 통계 ‘구멍’ 논란…통계 기준 일원화 추진 〇 정부가 ‘2017년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장’ 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돌봄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무연고 사망자의 통계자체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집계됐다고 소식이 들리면서, 고독사 예방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4358 □ 현재 각국서 총 2,004개 면역 항암제 개발 진행 〇 전임상 단계의 연구‧개발이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약물에서부터 허가를 취득한 사례들에 이르기까지 면역 항암제들의 글로벌 개발 실태를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임상 면역 항암제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가 공개됐음. *원문보기: http://www.yakup.com/new...
2017.12.11 조회수 2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참혹한 현장' 반복 출동 소방관들 트라우마·우울증 '고통' 〇 충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 설문조사로 소방공무원 1천377명의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1.5%인 21명이 PTSD 위험군으로 분석됐음. 우울증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도 2.6%인 36명으로 조사됐으며 3.8%(53명), 6.0%(83명)는 각각 불면증과 알코올성 장애 등의 위험군으로 분류됐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6/0200000000AKR20171206143300064.HTML?input=1195m □ “환자 중심 병원은 곧 인간 중심 병원” 〇 진정한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되기 위해선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환자 보호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건양대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이현진 교수는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가 지난 7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
2017.12.08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병원 진료기록부 추가·수정본 보존 의무화 〇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해야 함.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개정안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 시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진료기록부 열람‧사본 요청을 받을 경우 원본‧수정본 모두 열람‧발급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3789&cate=2&sub=&key=&word=&page=5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천 명 돌파 〇 암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에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
2017.12.07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 입양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위반 적발시 과징금 등 처벌 〇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주요 입양기관의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회원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며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함.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3965 □ 환자들 ‘1년차 왓슨’보다 인간 의사 처방 선택 〇 인천 길병원은 5일 ‘왓슨 도입 1주년 심포지엄’을 열어 그동안의 실적을 공개했음.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왓슨은 557명의 암 환자를 진...
2017.12.06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행안부 연말까지 개인정보 암호화 등 일제 자율정비 촉구 〇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와 회원사가 올해 연말까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자체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촉구했음. 이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7년 10월)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정비하는 한편, 자율점검 수행 회원사에 대한 현장 상담(컨설팅)(2017년 6월~11월)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임. *원문보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073 □ 미국서 첫 자궁이식 출산 성공…스웨덴 이어 두번째 〇 미국에서 자궁을 이식받은 여성이 처음으로 출산에 성공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텍사스 주 댈러스의 베일러대학 의료센터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이식받은 자...
2017.12.05 조회수 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보건의료 체계서 빅데이터 정책·질병 대응 중요 역할” 〇 김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빅데이터부 부연구위원은 30일 열린 2017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심평원은 진료 정보와 급여 기준 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이 집약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심평원 데이터는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원천 데이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등 2조8879억건)를 비식별화한 뒤 별도 망 분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음.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59305&code=14130000&cp=nv □ 헌재, '제대혈 매매행위 금지 합헌' 쐐기 〇 분만 후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 대해, 경제적 이익 추구에 앞선 공익적 가치를 높이 사...
2017.12.01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공유 제대혈' 폐기안한 채 제3자 이식 '유죄' 〇 폐기해야 할 제대혈을 환자에게 이식하고 비용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음. 수원지방법원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무게를 실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0 □ 류영진 처장 "정밀의료 기반 획기적 신약개발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29일 오전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획기적 신약 개발에 대해 정부의 전주기적 투자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음.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을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는 4차산업혁명에 따라, 로봇약사, 데이터 전송 의약품, 인...
2017.11.30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시범사업 한달, 연명의료 중단 '7건' 〇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시범사업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고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음. *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4804&thread=22r01 □ 사진 정리에서 질병 진단까지…구글 AI 기술 '무한 확산' 〇 구글의 AI 분야 최고 연구자(시니어 펠로)인 제프 딘 등 연구·개발자들은 28일 일본 도쿄의 구글 재팬 사무실에서 열린 'AI와 함께' 행사에서 구글의 AI 사업 전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 60여명에게 소개했음. 구글은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직접 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
2017.11.29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빅데이터 사업,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 〇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의 안전과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음. 정부는 이와 관련해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음.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토론회를 통해 제시됐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343 □ 페이스북, '자살방지 AI 프로그램' 전 세계 확대 〇 페이스북이 27일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음. 이 프로그램은 게시된 글이나 동영상,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모든 콘텐츠를 AI 기술로 실시간 검색하면서 자살 충동이...
2017.11.28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돌파…의료계도 찬반 엇갈려 〇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7일 기준 23만5천명을 넘어서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폐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낙태죄 찬성·반대에 대한 내부 의견을 좀처럼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7/0200000000AKR20171127063300017.HTML?input=1195m □ 인권위 "의사가 출생사실 의무적으로 국가에 통보해야" 아동학대 예방 목적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출산 담당 의료진이 출생...
2017.11.27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진료기록 '수정내역'도 보존 의무, 복지위 통과 〇 진료기록 원본과 더불어 진료기록 수정내역의 보관도 의무화될 전망임.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의 범위가 지하철 영상광고와 어플리케이션 광고까지 확대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되며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는 법에서 삭제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음. *원문보기: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63 □ 심평원 개인정보유출 국민감사 1246명 서명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진료정보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감사가 진행될 예정임.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감사청구이유서 등 서류를 첨부해 1246명의 청구인연명부를 감사원에 서면제출할 예정임. 앞서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에...
2017.11.24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의료용 빅데이터·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준 공개 〇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생체정보, 유전정보 등의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3일 공개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100 □ 정부, 의료기관 폭행·성추행 칼 빼드나 〇 보건복지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폭행·성추행 피해자인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음. 의료기관 내 대표적 약자인 전공의와 간호...
2017.11.23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생명공학 연구 글로벌 윤리 원칙 합의 도출 〇 ‘인간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글로벌 윤리 원칙’ 합의문이 최근 도출돼 그 결과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온라인판에 논문으로 게재됐음. 서울대학교병원은 22일 “문제는 국제적으로 유전자가위의 남용과 오용은 그 어떤 규제 장치와 거버넌스 체계가 없었다는 점인데 위험성 예방에 전 세계적인 지혜를 모을 시기가 됐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이유”라고 전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023 □ ‘의료난민’ 떠도는 소아 투석 환자들… 병원 찾아 ‘삼만리’ 〇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소아신장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받은 소아·청소년은 729명임. 소아 신장 전문의는 전국 13개 도시에 50여명뿐이며 10세 미만도 투석 ...
2017.11.22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아코다 테라퓨틱스 파킨슨병 치료 신약 임상시험중 또 5명 사망 〇 아코다 테라퓨틱스(Acorda Therapeutics)사가 개발중인 토자데난트(tozadenant)라는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시험중 5명이 사망했음. 이에 앞서 아코다사는 중기단계와 말기 임상시험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패혈증이 7건 보고된 후 두 종의 장기 안전성 연구를 위한 환자 등록을 멈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1806 □ "의료감염관리과 인력 7명이 전국을 관리…감염관리인력 태부족" 〇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이형민 과장은 16일 열린 2017년도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에서 ‘의료 관련 감염정책과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감염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측정하겠다고 밝혀...
2017.11.17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생체 폐 이식 국내 첫 성공… 법적 걸림돌 남아 〇 국내 장기이식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생체 폐 이식을 국내 병원이 시행해 처음으로 성공했음. 생체 폐 이식은 국내법상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 생체 폐 이식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임.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은 지난달 21일 말기 폐부전으로 폐의 기능을 모두 잃은 오모 씨(20·여)에게 아버지(55)의 오른쪽 폐 아랫부분과 어머니 김모 씨(49)의 왼쪽 폐 아랫부분을 떼어 이식하는 국내 첫 생체 폐 이식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116/87284787/1 □ 미국 연구진, 세계 최초로 사람 몸속에서 '유전자 편집' 시술 〇 인체 내에서 특정 유전자를 찾아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 편집' 시술이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이뤄졌다고 AP통신이 15일 보...
2017.11.16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면에...복지부, 특별법 추진 〇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속성, 데이터 활용 의약연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분야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건강정보'를 하나의 분류로 규정해 종류별 처리 방법이나 안전수칙, 허용범위 등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존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제한적이었다는 이유에서임. *원문보기: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9017&table=article&category=C □ 복지부, 15일부터 ‘환자안전주의경보제도’ 시행 〇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환자안전법에는 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
2017.11.15 조회수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