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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정부, ‘화장실에서 주사맞는’ 소아 1형당뇨환자 눈물 닦아준다 〇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소아당뇨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될 예정임.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별도 투약공간 마련은 물론 비상의약품 구비가 가능해짐. 국무조정실은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각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발표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841 □ 3D 프린팅으로 인공장기 제작…'바이오 프린팅' 특허출원 급증 〇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바이오 프린팅 분야 국내 특허출원은 2013년 6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해 지난해에는 50건에 달했음. 기존 3D 프린팅이 치과 보철, 의족과 의수 등 신체를 지지하는 인공보철물 제작에 그...
2017.11.14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韓·中·日 감염병 정보공유·고령화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〇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중국 지난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음.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평상시 감염병 정보공유의 활성화 및 검역분야 협력 강화와 함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공조체계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1274 □ 인간의 뇌를 가진 쥐가 인간의 의식을 갖게 된다면? 생명윤리학자들 논란 〇 줄기세포를 이용한 미니 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생명윤리학자들 사이에서 ‘쥐에 인간의 뇌를 이식해 일부긴 하지만 쥐가 인간의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 쥐는 그냥 쥐 취급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어느 정도 존중은 받아야 할까?&rsqu...
2017.11.13 조회수 34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느슨한 치매관리로 고위험군·환자 상당수 관리 누락 발생 〇 정부가 전국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지난해 치매 확진자의 47%가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52개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 등록,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치매관리사업을 펼치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91538001&code=940100 □ 독일, '제3의 성' 인정..출생신고서에 '간성'으로 표기 〇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을 인정하기로 했음. 데페아(DPA) 통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間性)’을 새로운 성...
2017.11.10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생명윤리법으로 '유전자편집·이종장기이식' 규제에 한계" 〇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은 8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린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에서 미래기술과 관련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해온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8/0200000000AKR20171108180700017.HTML?input=1195m □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일차의료 사업 확대될까 〇 2014년 4개 지역에서 시작된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3개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대될 예정임.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환자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면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 ...
2017.11.09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아시아 국가들 손 맞잡고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〇 한국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협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임. 국가 별로 개인정보보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행사 개최, 관계정책 연대 등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아시아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을 개최했음. *원문보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767 □ ‘유전자 치료 연구 활성화’ 신중한 검토 필수 〇 대한의사협회가 질병의 종류나 대체 치료법의 유무와 관계 없이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현행법상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일정한 제...
2017.11.08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인구 고령화 급속화…"종합적인 요양보호 체계 구축 필요" 〇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요양병원 현황과 질 향상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급속화 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인구 규모는 오는 2060년에 지난해 규모의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608 □ 불붙은 '낙태죄 폐지론' …"현실성있는 법 개정 절실" 〇 지난 5일 오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단체 비웨이브(Black Wave)는 홍대입구역 앞에서 시위를 열고 “임신과 출산, 양육의 부담까지 짊어지는 여성을 무시한 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존중이 아니라 인권탄압”이라며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를 요구했음. *원문...
2017.11.07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개인 건강기록, 병원 소유에서 환자 소유로" 〇 개인의 건강기록은 병원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 건강기록을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법과 제도적 한계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는 2일 ‘IT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계약을 통해 각종 기관과 개인 간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이 이를 활용하는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335602465 □ 치매국가책임제 필요하지만...“의사 치매환자 보기 꺼려” 〇 대한노인의학회는 5일 서울힐튼호텔에서 2017년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신현길 부회장이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마저 치매환자를 보기 꺼려한다고...
2017.11.06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치매로 오인되는 노인 우울증…자살 위험도 높아져 〇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5%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약 5% 정도가 그보다는 경하지만 우울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울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 특정한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살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임.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189 □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위해 환자 퇴원‧회송 원칙 필요” 〇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으로 환자 퇴원 및 회송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음. 의학적 판단을 원칙으로 환자 퇴원 및 회...
2017.11.02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예산안에 빅데이터 플랫폼 포함.."제2의 심평원 사태" 〇 영국에서 이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로 중단한 '케어닷데이터' 사업을 근거로 들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포함시켰음. 이를 두고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정보 6,000만건을 유출시킨 사태가 재발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880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국내 임상시험 건수, ‘3상’이 가장 많아…1상 임상 뒤이어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 분석 결과, ‘3상 임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올 상반기 다국가 임상시험은 전체 임상시험의 56.2%를 차지하며...
2017.11.01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공론화 촉발 〇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코너에 30일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공론화 논의가 거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임신중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포함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1개월이내'에서 '12개월이내'로 강화하려다 여성과 의료계에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음.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30_0000132676&cID=10201&pID=10200 □ 日 의약품 ‘조건부 조기승인 제도’ 도입 〇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약품의 조건부 조기승인 제도를 도입했음. 이 제도는 위독한 질환과 관련하여 유용성이 높은 의약품을 조기 실용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독성은 높지만 환자수...
2017.10.31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정부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잇속 챙긴 복지시설들 ‘무더기’ 적발 〇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공공조달 실적이 많은 전국 10개 시·도 장애인 복지시설 82곳과 서울·경기 지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34곳을 점검해 311건의 위반사항과 18억원의 부당집행액을 적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9609 □ "유전자 가위 악용 경계···윤리적 문제 논의 필요" 〇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대량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세포 내 각종 유전체를 자유롭게 자르고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고 인간 배아 연구와 관련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원문보기: http://www.sedaily.com/News...
2017.10.3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2년 전 메르스 환자들 아직도 우울증 등 시달려 〇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유행 당시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 절반 이상이 2년이 지난 현재 정신건강문제 혹은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폐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한의학회는 2015년 5월 186명의 환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내게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환자 코호트 연구결과' 최종 보고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개최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35 □ 고령화·만성질환 관리, '전달체계 확립·1차의료 강화'가 해법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음. 의료비용은 낮추면서 의료의 질과 ...
2017.10.27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〇 주거침입강간상해범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강모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964)에서 최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음.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176 □ 내년 4월부터 '軍 자체 DUR-심평원 DUR' 연동 된다 〇 보안상의 이유로 국방망(폐쇄망)으로 운용 중인 군(軍)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심평원의 DUR이 내년 4월부터는 상호 연동될 예정임. 이로써 상황에 따라 군 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군 장병들의 약화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원문보기: ht...
2017.10.26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65세 이상 73%·6~59개월 54%, 인플루엔자 접종 마쳐 〇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 725만여명 중 73.3%인 532만여명, 만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219만여명 중 53.9%인 118만여명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마쳤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접종받지 않은 노인과 어린이는 가능하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15일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041 □ 중국정부, 자체 개발 에볼라 백신 승인 〇 GSK와 MSD 등 글로벌 빅파마가 에볼라 백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개발한 에볼라 백신이 자국에서 승인되었음. 허가받은 Ad5-EBOV은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타입 5 벡터 기반 백신으로 중국 군사의학과학원 생명공학 연구소와 중국 내 백신 전문 기업인 칸시노(CanSin...
2017.10.25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내과 개원의들 '국민 만성질환 관리' 선언 〇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보건 의료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고혈압·당뇨·고지지혈증 등 만성 질환의 관리를 위해 대한민국 내과 개원의들이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내과의사회는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이 국민건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만성질환 관리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내과 개원의들이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환자들에 다가설 것"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62 □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보호 중요불평등 해소·공평한 분배 힘써야” (이메일 인터뷰) 〇 인공지능, 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일’과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까? 4차 산업혁...
2017.10.24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해외 개인정보 유출 피해 땐 'KISA 국제협력센터' 찾으세요" 〇 행정안전부는 해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음. 센터에서는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공조해 내국민과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개인정보 피해 대응을 지원함. 또, 유럽연합(EU) 등 주요 지역과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1/0200000000AKR20171021058800004.HTML?input=1195m □ 너무 빠른 인공지능(AI) 진화 속도… 조금씩 고개드는 견제의 목소리 〇 최근 AI가 이전과는 다르게 질적인 진화를 보이고 있음. AI가 더 깊게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AI가 진화할수록 그 위...
2017.10.23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유엔 인구 전문가의 저출산 해법은..."미래에 대한 믿음 있어야" 〇 19일 방한한 나탈리아 카넴(63)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재가 저출산 해결책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할 때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도 증가합니다."라고 말함. 카넴 사무총재는 "한국의 유례없는 성장은 우리도 많이 연구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는 출산율이 1.2명에 불과한데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까지 오르려면 여성에게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지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030517 □ "매년 5세미만 유아 1000명 중 41명 사망" UN 보고서 〇 매일 전 세계에서 1만5000명의 5세 이하 유아가 폐렴, 설사, 말라리아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해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
2017.10.20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호스피스 이용 늘지만... 완화의료 비율 세계 33위 〇 국내에서도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고 있음.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암 사망자(7만8,194명)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한 비율은 17.5%(1만 3,662명)로 2008년(7.3%ㆍ5,04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미국(52.0%), 영국(46.6%), 캐나다(40.8%) 뿐 아니라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39/0%)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는 실정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0b6bfed84e86496b8bd7f3499d6ab0cf □ "4차 산업혁명, 저·고숙련 일자리 양극화 야기할 것" 〇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들은 특히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기술 자동화 연구를 하는 칼 프레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
2017.10.19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한국의료 미래 '일차의료'에 달렸다 〇 인구 고령화와 IT기술의 발전으로 요약되는 미래 의료환경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요구에 맞춰 일차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42 □ 예방의학회 "질병, '예방'이 최선"…'부산선언문' 채택 〇 대한예방의학회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프기 전에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방식을 촉구하는 '부산선언문'을 채택한다고 17일 밝혔음. 예방의학회는 이번 선언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질병 부담의 증가 및 급증하는 국민 의료비 상승을 막으려면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7/0200000000AKR20171017120500017.HTML?in...
2017.10.18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美대법, ‘미국 vs 마이크로소프트’ 사생활보호권 심리키로 〇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형사사건 집행 관리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에 보관 중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미국 정부 대(對)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음. 이는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명목으로 디지털 개인 정보 공개에 반대해온 IT 업계와 중요 범죄 수사를 위해 전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법 집행 당국 간의 오랜 논쟁에 대해 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9802&ref=A □ 심혈관 환자, 지역별 생존 보장 차이 크다 〇 지방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환자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도시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 청주대학교 홍재석 교수팀이 건강보...
2017.10.17 조회수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