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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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성인인증 없이 클릭 한번에…낙태약 구매, 이렇게 쉬웠나 〇 수입·판매가 불법인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판매·구매가 국내에서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해 옷한벌 사는 수준으로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까지 접근이 가능함. 전문가들은 낙태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중국산 등 성분을 알 수 없는 유사품도 판매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308563742085&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 □ “비식별화, 기업 간 개인정보 불법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 〇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인 ‘비식별화’가 기업 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며 즉각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음...
2017.10.16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생명윤리법 개정 놓고 기대-우려 교차 〇 국회에서 유전자치료 연구 항목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개정, 연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업계에서는 유전자 변이‧편집이 포함된 유전자치료 연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배아연구까지 연구 영역 확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급격한 규제 완화에 대한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한데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960 □ 난임 남편 4년새 50%↑… 정자기증 지침 없어 음성거래도 〇 2012∼2016년 국민건강보험 집계 난임·불임환자 진료인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 환자는 2012년 15만485명에서 2016년 15만7186명으로 4년간 4.5%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남성 ...
2017.10.13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심해 〇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673건으로 2015년보다 18.6%가 증가했음. 특히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으로 드러났음.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2500017&wlog □ 약물 주입해 아내 살해한 의사, 법원 “엄벌 불가피” 징역 35년 〇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45)에게 11일 징역 35년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지식을 살인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음. *원문보기: ...
2017.10.12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자 82명 〇 지난 5년여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중 82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 이상이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식약처의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자 현황(2012~2017년)’을 공개했음. 이상반응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82명,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사람은 1,168명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396 □ 유전자 치료 연구제한 없앤다…국회 생명윤리법 개정 발의 〇 유전질환과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제한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를 전체 질병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
2017.10.11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한 처방 강행 심각 〇 보건소에서 약물상호작용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됨.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9997 □ 의료행위·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시급 〇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행위의 법적 기준 마련은 물론 개인정보 누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2017.10.10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산부인과학회 "건보적용 여성 난임시술 연령제한은 타당" 〇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연령 및 횟수 제한 조치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여성 연령을 반영한 기준 적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음. 산부인과학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질환과 달리 난임 시술은 임신에 성공하는 일차적 목표가 해결되더라도 출산까지 무사히 끝나야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8/0200000000AKR20170928209200017.HTML?input=1195m □ 심각한 페북 실태…장기매매 그룹 공개적 운영 〇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장기매매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음. 멕시코의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최근 "장기를 팔고사는 페이스북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문제의 장기매매 그룹엔 현재 335명이 가...
2017.09.29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촬영 범죄 가해자,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〇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할 계획임. 26일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음. *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614433302182 □ 미 법원 "유전결함·선천장애 태아 낙태금지는 위헌" 〇 미국 연방법원이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한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음. 25일(현지시간) 인디애나 지역언론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인디애나 남부지원 타냐 월튼 프랫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지난해 입법화한 '태아 생명 존중법'의 일부 조항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기 명령을 내렸음. *원문...
2017.09.27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임플란트까지 인공지능 로봇이 수행, 中 병원에서 성공 〇 중국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임플란트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 이 로봇 치과의사는 두 개의 새로운 치아를 여성의 잇몸에 정확히 맞춰 성공적인 자율수술을 완성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음. 지난 16일 중국의 산시성 시안시의 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수술은 로봇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옆에 함께 있던 의료진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음.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6/2017092600541.html □ 유전자치료 규제 개선 목소리 커져···재생의료법 재논의 〇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47조에 의하면 유전자 치료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현재 이용 가능...
2017.09.26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 신약 개발에도 의료 빅데이터 본격 활용 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과 의료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신약 개발에도 의료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임. 기초 연구와 제약사 중심의 신약 개발에서 벗어나 환자의 치료 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암과 몸의 상호작용 등 진료 현장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의 '병원 중심' 산·학·연 연계 신약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990 □ 수면제 더 처방받으려고 친구 개인정보 95차례 도용 〇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수면제를 사려고 친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상습 도용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2017.09.25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9개 부처 합동으로 220개 국공립병원협의체 운영 〇 보건복지부가 9개 부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220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임. 공공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김강립 실장을 위원장으로 총 9개 부처와 공공의료기관 대표병원장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됨. 이에 지난 20일에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해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850 □ "인간배아의 중요 유전자 'OCT4' 베일 벗었다" 〇 케이시 니아칸 영국 프랜시스크릭연구소 박사팀이 주도하고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의 김진수 단장(서울대 화학부 교수)과 김대식 박사가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2017.09.21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품위있는 죽음위해…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내달 추진 〇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해 마련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시행됨.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법제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를 열었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선정해 진행할 예정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10월 16일부터 3개월간 연명의료결정법을 우선 시행하게 됨.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6121 □ '알음알음'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정보 공개된다 〇 국내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한층 더 투명해질 전망임.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은 환자들의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
2017.09.20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韓 제안한 3D프린팅 안전·의료분야 2종 국제표준 개발 〇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스웨덴 표준연구소에서 개최되는 제10차 3D프린팅 국제표준화 총회(ISO/TC 261)에서 한국이 제안한 ‘3D프린팅에서 방출되는 미세먼지의 방출량 측정방법’과 ‘의료용 3D프린팅을 위한 의료영상 데이터의 최적화 방법’ 등 2종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965 □ 인간 배아 연구 길 열릴까···정부 “생명윤리법 규제 의견 수렴”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바이오 특위’를 열어 바이오 연구개발 혁신의 관점에서 생명윤리법 규제 조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음. 최근 발표된 국내 연구진의 ‘...
2017.09.19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국민 의료데이터 국가가 책임진다 〇 핀란드는 민간 헬스테크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활용성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의료 데이터 통합 역시 병행 추진하고 있음. 핀란드는 인체 시료(human biological samples)를 활용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시행된 바이오뱅크법(Bio Bank Act)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뱅크 구축을 진행해 의료기관은 물론 기업도 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923069473 □ 신약개발과 윤리경영 [칼럼] 〇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경쟁이 뜨거움. 약물 탐색에서부터 임상시험 단계의 후보물질에 대한 평가, 부작용 예측까지 광범위함. 글로벌 제약기업의 AI가 면역항암제를 개발중이고, 국내의 한...
2017.09.18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방통위, 자율주행차 개인ㆍ위치 정보 보호기준 마련한다 〇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기술, 정보보호, 법·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음. *원문보기: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06 □ 구글 "목표는 'AI 기술의 민주화'…누구에게나 혜택" 〇 세계 최대의 인터넷업체 구글은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 비용 등 진입 문턱을 낮춰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 미국 구글 본사의 지아 리 클라우드 AI 및 머신러닝 분야 연구개발 총괄은 12일 오전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개최한 AI포럼에서 화상 강연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AI 기술의 민주화"라며 "진입 장벽을 낮춰서 많...
2017.09.14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 동성애자까지 가려내는 얼굴 인식… 차별 악용될라 〇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얼굴 인식 기술이 성소수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음. 미국 과학자들이 AI로 사진 속 인물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가려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성소수자 단체들이 AI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들고 일어난 것임. 얼굴인식 기술로 인해 개인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유출과 성별과 외모에 따른 차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3063.html □ "노인 의료비 급증 막자"‥국가 예방접종 확대 '핵심' 〇 다중이환, 다약제 복용 등으로 노인 의료비 급증이 심각한 가운데, 국가 예방접종 확대, 노인의학전문의·간호사 양성, 상담수가 마련, 정부조직 개편 등이 해결방안으로 나왔음. 국...
2017.09.13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 노바티스, 피험자 내원 없앤 '스마트폰 임상' 진행 〇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가 미국 현지에서 임상시험대상자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는 이색 임상시험에 도전할 예정임. 11일 영국 의약 전문지 파마타임즈(pharmatimes) 온라인판 등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미국 R&D 기관 세이지 바이오네트웍스(Sage Bionetworks)와 협력해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임상시험을 진행함.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30759 □ AI시대엔 빅데이터가 관건‥"의료정보 별도 관리해야" 〇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 의학적 결정 기준을 만들어내는 외국의 AI의 기술은 이미 국내 다수의 병원에 도입되어 암 진단 및 치료 의사결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민 건강영양 조사, 유전체 역학 코호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등 방대한 보건의료정보...
2017.09.12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학교밖 청소년 39만명…"지옥 같았어요, 학교폭력 피해 자퇴했죠" 〇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학교 밖 청소년 469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67명(10%·복수응답 포함)이 폭력과 왕따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책임자였던 최인재 연구원은 “설문에서 1순위로 꼽힌 ‘일어나기 힘들어서’나 후순위이기는 하나 ‘심리·정신적 문제’ 역시 폭력이나 왕따와 일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음.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190646616059136&DCD=A00703&OutLnkChk=Y □ 미 신용평가사 에퀴팍스 해킹당해…美인구 절반 개인정보 유출 〇 미국의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하나인 에퀴팍스가 지난 5월 중순과 6월 사이에 해킹을 당해 미국...
2017.09.11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비상진료·혈액수급, 보건의료 위기 대응체계 점검 〇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8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7년 보건의료 위기대응 월별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임.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부처가 매년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며, 올해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듭니다! 2017년 보건의료위기대응 훈련'이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시행됨.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51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日유전학회 “편견 낳는 ‘우성·열성’ 표현 안쓴다” 〇 일본유전학회가 '우성(優性)' 혹은 '열성(劣性)'이라는 단어가 편...
2017.09.08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노바티스 '킴리아' 유사 셀레틱스 치료제 임상시험 중단 〇 노바티스사의 최근 승인을 받은 킴리아(Kymriah)와 유사한 유전자 변형 항암 치료제를 개발중인 프랑스 세포치료전문업체인 셀레틱스(Cellectis)사가 한 환자가 사망한 후 혈액종양에 대한 조기 단계 두 종의 임상시험 중단 처분을 받았음. 셀레틱스사는 현재 UCART123 라는 이 같은 약물의 보다 저용량 사용에 대한 임상시험을 재개하기 위해 FDA와 긴밀하게 논의중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4966 □ 중국 AI 강풍, 대학가까지 강타 〇 중국 언론 중관춘온라인에 따르면 베이징사범대학 신입생들의 안면 인식을 위해 교내 메인 건물에 2대의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됐음. 신입생의 경우 2초 간 이 장비 앞에 서서 안면을 인식해 등록을 마쳐야 함. 이 장비는 해당 학생에 대해 등록된 데이터와 비교 후...
2017.09.07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데이터가 결정" 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도 데이터 주도 정책 수립과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오미애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음.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37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개인정보 침해 당해도 67.4%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 이전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음. 더욱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침...
2017.09.06 조회수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