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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남성 난임 환자 5년 새 55% 늘었다…여성 증가율 압도 〇 전체 난임 환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남성 난임 환자가 5년새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기간 여성 난임(질병코드 N97) 환자도 늘어나긴 했으나 증가 폭은 남성에 미치지 못했음. 난임을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부부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남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4/0200000000AKR20170904175000017.HTML?input=1195m □ 자살률 높은 청년 정신질환자 해법은 '집중관리시스템' 도입 〇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조현병학회는 지난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청년기 중증정신질환 회복을 위한 조기중재 정책 개발 토론회’를 개최했음. 정신질환자의 재발 및 ...
2017.09.05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해부용 시신앞 '인증샷', 과태료 500만원으로 인상…예의와 윤리 강조 〇 앞으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 등을 찍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을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질 예정임.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음.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30397 □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국가지원 추진…"균등한 기회 주어져야" 〇 현행법상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기회가 주어져도 비용 때문에 이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가 장기 등을 이식받는 경우 발생하...
2017.09.04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생물약 처방·조제 정보 작성근거·세포공여 규정 마련 〇 생물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약사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허가사항 정보가 보다 정교하고 명확해짐. 또한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제조에 사용되는 세포를 채취할 때 세포공여에 대한 동의 규정 마련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을 31일자로 고시했음.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30397 □ ‘AI활용 신약개발 20곳 제약 머리 맞댄다’ 〇 국내 신약개발 기업 20곳이 머리를 맞대고 신약개발의 AI(인공지능)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특히 AI 공동 구매를 통해 개별 기업들의 신약개발 과정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국내 연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이들 참여 기업들은...
2017.09.01 조회수 1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4차 산업혁명 시대 생명윤리정책의 방향은?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윤리정책을 말한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첨단 생명과학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생명윤리 정책을 좀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70 □ 정부지원 난임시술 5년새 35%↑…10건 중 3건 '임신성공' 〇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만4천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임신율은 30% 안팎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음.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
2017.08.31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9일]
□ 日서 제대혈 불법 유통·시술 첫 적발…"100여명에 무단 투여" 〇 일본에서 타인의 제대혈을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와 의료행위를 한 의사 등이 적발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바라키(茨城)현에 있는 제대혈 판매회사 사장과 의료법인 관계자, 도쿄(東京)의 클리닉 원장 등 6명을 재생의료안전성확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8/0200000000AKR20170828053500073.HTML?input=1195m □ 의료정보 빅데이터 '표준화' 방안 시급 〇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17년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음. 이날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래전부터 언급되던 의료정보가 왜 지금인가라는 의문은 기술적 진보와 환자가 의료 정보에 참여하는 ...
2017.08.29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 국민 10명 중 8명 “저출산 해결 어렵다” 〇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다수 국민은 저출산 정책 가운데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꼽았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해결 가능성과 관련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답은 1.2%에 그쳤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는 16.9%였음. *원문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24009101 □ “인공지능, 임상시험 효율성·성공률 높여갈 것” 〇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가 임상시험 설계 최적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음.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기계학습과 사람이...
2017.08.28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2일]
□ "킬러 로봇, 핵보다 위험해"... 일론 머스크 등 '자율 무기 시스템' 금지 요청 〇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알파고를 개발한 무스타파 술레이먼 등 전 세계 정보기술 및 로봇 전문가 116명이 유엔에 공동서한을 보내 킬러 로봇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음. 이들은 공개 서한에 "자동화 된 무기는 일단 개발되면 더 큰 규모로 무장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런 무기 개발 경쟁이 '제3의 무기 혁명'을 가속화하여 인류의 피해가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음.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1/2017082102299.html □ 임상시험도 대형병원으로 몰린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은 모두 8430건인데, 5개 대형병원이 실시한 임상건수는 그중 41.3%인 3480건으로 분석됐음. ...
2017.08.22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 의약품 임상시험에 여성 참여 늘려야…여가부 개선권고 〇 여성가족부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남녀를 균형 있게 참여시키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음.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임. 여가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식약처가 허가한 국내 개발 신약의 임상시험 대상자 630명 가운데 여성은 43명에 불과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8/0200000000AKR20170818102300005.HTML?input=1195m □ 한국, 로봇 밀집도 세계 1위 … 저소득층 일자리 위협 〇 2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된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로봇 밀집도는 531로 세계 1위임. 문제는 로봇...
2017.08.21 조회수 2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AI가 술 맛·향 감별하는 시대 … 일본 기린 맥주, 인공지능 도입 〇 일본의 맥주제조사 기린이 연내 맥주 제조공정에 AI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17일 전했음. 앞으로는 이들 장인 대신 AI가 직접 맛과 향, 알코올 도수 등을 결정하게 됨. 또 이 같은 요소들을 좌우하는 원료나 온도 등도 계산해 레시피를 작성할 것으로 보임. 식품업계에서의 AI 활용은 앞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임.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853191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법 기반으로 해야” 〇 17일 국회에서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음. 이 자리에서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
2017.08.18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의약품 재평가 결과, 26개 품목 시판 금지 〇 식약처의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결과, 26개 품목이 유용성이 불인정돼 시판금지 됐음. 식약처는 매년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재평가는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 673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686671623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등록‧관리시스템 마련에 14억 투입 〇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 관련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해 14억5,000만원을 투입함.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연명의료결정 관련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11일 발주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447...
2017.08.17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윤리강화제도 안내영상 제작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된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 제도’를 소개하고 HRPP를 통한 임상시험대상자 보호 활동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음. 이번 동영상은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관계자나 임상시험 참여자 등이 HRPP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도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441 □ 유전자가위 위해 실험용 인간 배아 생성 허용해야 하는가? 〇 유전자가위 연구의 선봉에 선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과 국내 생명윤리학계를 대표하는 전방욱 아시아생명윤리학회장(강릉원주대 교수)이 논쟁의 전면에 섰음. 김진수 단장은 잇따른 연구 성과를 통해 유전자가위 분야 최고 ...
2017.08.16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식약처, "예외사용 가능 임상용 의약품 현황 공개" 〇 앞으로 위급한 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385 □ 구글, 잠자고 꿈꾸는 AI 만든다 〇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가 AI에게 잠자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더넥스트웹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인간은 신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잠을 자야 하지만 AI는 몇 날 며칠이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 대신 ‘좀 더 인간을 닮은 AI’를 만들기로 함. *원문보기: http://w...
2017.08.11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보이스피싱·가정폭력 등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첫 허용 〇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8일 16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해 이 가운데 9건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음. 변경 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4건, 명의도용 피해 3건, 가정폭력 피해 2건으로 각각 집계됐음. 위원회는 주민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결정 사실을 알릴 예정임. *원문보기: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10011023 □ 일선 공공창구에 휴머노이드 로봇 배치된다 〇 구청‧주민센터, 세무서, 등기소 등 일선 공공창구와 쇼핑몰, 아파트단지,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서비스용 인간형 로봇이 배치될 예정임. 이들 로봇은 공무원을 대신해 민원 관련 정보 제공, 인근 구청‧주민센터 안내, 민원처리 및 서류 발급, 외국인 민원처리 등 서...
2017.08.10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웰다잉법' 내년 시행…'연명치료' 문서 남겨야 혼란없다 〇 연명의료 결정법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 '죽음의 질'에 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지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현대판 고려장'이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7/0200000000AKR20170807155400017.HTML?input=1195m □ 과도한 가격할인 등 불법광고 의료기관 318개소 적발 〇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
2017.08.09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유령수술 위법 판결, 의료계 관행에 철퇴” 〇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유령수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적시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 한다”며 “민사법원이 최초로 유령수술의 위법성을 판결한 것을 계기로 유령수술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243 □ '최후단계서 어떤 치료 원하나요' 日, 국민의식조사 하기로 〇 일본 의학계에서 말기 환자나 노쇠환자에게 항생제 등을 이용한 적극 치료 대신 통증 완화 등을 위주로 하는 완화치료를 권장하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회복전망이 없는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치료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
2017.08.08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자살유가족 매년 8만명 발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필요 〇 보건복지부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자살자는 1만3,513명, 지난 10년간 자살자는 13만8,505명으로 자살사망자 1명에 대해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매년 8만명 이상, 지난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184 □ 마취환자 의식-무의식 상태 구분 '수술사고' 막는다 〇 포스텍(포항공과대)은 물리학과 김승환·정우성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노규정 교수팀이 공동으로 다채널 뇌파 상호작용 분석으로 마취 중 의식 소실과 회복의 신경과...
2017.08.07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만성간경화·AIDS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받는다 말기 암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호스피스 서비스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환자까지 확대됨.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0618&call_from=naver_news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성분 기준' 명확해졌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을 일부개정고시했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성분목록을 삭제하는 대신 ...
2017.08.04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사람 수정란 편집으로 질병유전자 회복 미국 오리건건강과학대를 비롯한 연구팀은 유전성질환이 없는 태아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실현하는 데 한발 다가서는 연구성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음. 연구팀은 'CRISPR'이라는 게놈편집기술을 생존능력이 있는 배아에 사용했다. 조작된 배아는 수일 동안에만 발육이 허용됐음. 연구팀은 유전자변이가 있는 정자와 건강한 난자 양쪽에 게놈편집기술인 'CRISPR-Cas9'를 도입하고 58개의 수정란을 제작했고 그 결과 약 72%에 해당하는 42개에서 유전자변이가 생기지 않았음.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501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산삼 줄기세포 신약”···말기 암환자 등친 가짜 의사 〇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
2017.08.03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청소년범죄-유전자 연구에 시민단체 "인권침해 우려" 〇 청소년 범죄와 유전자·환경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조선대 교수의 연구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음. 이들은 진정서에서 “개인 유전자의 체계적인 수집·보관·이용 행위는 전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인간 존엄성 훼손의 위험성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2390.html □ 말기 암환자, 임상시험 신약 처방 사례 급증 “고령화 사회 진입…천만원 달하는 약값은 무료” 〇 말기 암(癌) 등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을 앓고 ...
2017.08.02 조회수 2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 AI 스스로 언어도 개발? "페북, AI끼리 은어 대화에 강제종료" 〇 페이스북의 이용자 응대용 AI가 최근 자신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 페이스북 측이 시스템을 강제로 종료했다고 인터내셔널비즈니스 타임스(IBT), 테크 타임스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페이스북은 그간 AI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테크 타임스는 이번 AI 은어 대화를 언급하며 AI야말로 현존하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머스크 CEO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31/0200000000AKR20170731141200009.HTML?input=1195m □ 'AI 윤리위원회'도 등장?‥ "의사들 긴장하라" 〇 지난 29일 열린 '2017 KMA Policy' 세미나에서 명이비인후과의원 이명진 원장은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
2017.08.01 조회수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