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82 건
총 3,382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낙태약 불법 거래, 식욕억제제 약국서 판매... 허술한 의약품 관리 〇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규제당국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체험형 고발이 이어짐. 이날 국감장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태유도제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상담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함. 신 의원 측 보좌진은 SNS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해 구매의사를 밝혔고 2∼3일이면 미프진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기사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5/2018101502888.html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00 □ 성윤리 불감증 사회…"올바른 성(性)이해가 먼저" 〇 15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성과 생명 윤리'에 관한 포럼이 열림. 한국윤리재단(KEF)과 한국기독...
2018.10.16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호킹의 마지막 ‘경고’···“유전자 조작 슈퍼휴먼이 인류 지배할 것” 〇“미래의 인류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슈퍼휴먼’이 지배하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타계한 ‘휠체어 위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Brief Answer to the Big Question)’이라는 제목으로 16일 출간될 유고집에서 예언한 내용. *기사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151332001 *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865823.htm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513472502657 http://news.donga.com/Inter/3/02/20181015/92404268/1 http://news1.kr/articles/?3450340 □ 유전자 가위 넣는 첫 임상 〇 미국 바이...
2018.10.15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길어야 몇 개월” 터놓고 얘기하는 게 첫발 〇 불필요한 고통을 덜고 웰다잉(Well dying)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끝까지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음. 환자 본인의 결정권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취지가 무색함. 8개월간 연명의료 중단을 택한 2만742명 가운데 본인이 결정한 비율은 33.7%(6990명). *기사원문보기:https://news.joins.com/article/23036608 * 관련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8882 (존엄사법 시행 뒤 연명치료 중단 2만 명 넘어) * https://news.joins.com/article/23032685?cloc=joongang|article|tagnews □ 의료 영역에 도전하는 AI 닥터 〇 인공지능이 융합된 의료기술의 국내외 현황을 보면 미국 IBM의 AI 닥터 ‘왓슨’은 외국의 암센터뿐만 아니라 국내 암센터에도 도입돼 폐암, 전립선...
2018.10.14 조회수 2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프란치스코 교황, “낙태, ‘청부 살인자’ 고용하는 것과 같아” 〇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를 청부 살인자를 고용하는 것에 비유하며 낙태 행위를 맹비난함. 교황은 10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알현 강론에서 "임신을 종결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며 "한 인간을 없애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부 살인자에게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0/0200000000AKR20181010176900109.HTML *관련기사: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bf0174e4b054d7ddefa578?utm_hp_ref=kr-homepage □ 의사 낙태수술 중단 뒤 ‘풍선효과’…낙태약 불법판매 적발 9.2% 급증 〇 ‘낙태유도제’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2018.10.14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의사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수사의뢰·고발 추진" 〇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함. 단 대리수술과 관련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 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year=2018&no=629983 *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034371 □ 존엄사법 8개월… 2만명 넘게 '웰다잉' 택했다 〇 올해 2월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 8개월 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미리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한 말기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음.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기보다, 통증을 관리하고 존엄성...
2018.10.10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의협, 이재명 지사 제안 수술실 CCTV 토론회 불참 통보 〇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오는 12일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 참여를 거절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힘. 의협은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환자의 인권문제,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문제 등 논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계의 의견도 배제했다”고 지적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21410302 * 관련기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293 □ 동아대 교수, '로봇윤리헌장 개선안' 발표 〇 동아대학교는 최근 전자공학과 김종욱 교수가 집필을 주도한 '로봇윤리헌장 개선안'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최 제...
2018.10.05 조회수 2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4일]
□ 병들었거나 가난한 한국노인의 삶과 죽음 〇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만성 질병, 저성장 시대라는 삼각 파도를 넘어야 함.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 체계도 재설계 해야 함. 최근 노인들이 소외되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노인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017년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섬.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함께 2017년 사망자 수는 역대 가장 많았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390 □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공지능 〇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5월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러나 유럽국가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훨씬 오래 전부터 동물학대를 금지하여 옴. *기사원문보기:htt...
2018.10.04 조회수 2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의사와 사회계약 〇 의사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인 면허를 통해 전문직(professional)으로 인정받는 직종임. 의학 전문직업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사회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정해서 타율로 의사들의 자율영역을 간섭하게 됨. 이런 타율적 간섭을 정치권과 정부뿐 아니라 보험자단체에서도 나서기도 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956 □인성교육의 허실 〇 의사의 비윤리적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들의 인성 또는 윤리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성교육’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나 쓰는 말일 뿐 외국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도 없음. 이는 실은 성리학에서 온 개념으로 『중용(中庸)』의 첫 구절인 “하늘에서 받은 명을 성(性)이라 하며, 이를 따르는 것이 도(道)이고, 도를 닦는 것을 교(...
2018.10.01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내재적 갈등 〇 의료정보의 소유권이 병원에 있는가, 아니면 개인(환자)에게 있는가. 진료 기록이 병원에 보관돼 있으므로 병원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할까.이와 관련된 논쟁이 한창인데,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에서는 의료 정보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다양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개념보다는 정보 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사회 전체 이익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함. *기사원문보기: https://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608539 □ 규제프리존법 통과···의료계-시민단체 ‘온도차’ 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
2018.10.01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난임부부 느는 만큼 생명윤리법 현실화해야 〇 자신의 난자를 상습적으로 판매하다 입건된 30대 여성 사건(국제신문 27일 자 6면 보도)이 생명윤리법 개정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난임 부부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시대에 맞게 생명윤리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27일 의료계의 말을 종합하면 난자 기증은 보건복지부가 2005년 1월 시행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명맥이 끊겼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928.22009010713 □ 건보 적용 1년...난임 지원, 어디까지 왔나 〇 정부는 인공수정 3회와 체외수정 7회, 합쳐서 10회 시술까지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음. 하지만 인공수정이 소용없거나, 동결 배아 체외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많아 실제 환자들이 체감하는 보험 혜택은 그리 많...
2018.09.28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죽음, 맞이하시겠습니까? 맞으시겠습니까? 〇 지난 11일 경기 용인시 이동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동읍 노인대학에서 ‘100세 시대의 존엄한 마무리’를 주제로 웰다잉,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다룬 죽음 교육이 열림. *기사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240600005 □ 1인2역 행세하며 난자 불법매매 30대 여성 적발…매수자도 입건 〇 난자 증여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난임여성을 속인 뒤 1인 2역 행세를 하며 난자를 판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힘.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난자 공여자 ㄱ씨(37·여)와 ㄴ씨(52) 등 난자 매수여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힘. *기사원문보기: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49514 * 관...
2018.09.27 조회수 3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의료용 대마 합법화 초읽기…국회 상임위 관련법 통과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개정안’ ‘연명의료 중단 환자가족 범위 축소 개정안’ 을 비롯한 232개(원안 10건, 수정안 11건, 대안 35건) 법안을 의결함.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기사원문보기: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2015147696793 □ 엔지니어가 공학윤리를 망각하면 〇 최근 들어 한국에서 공사장 주변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가산동 오피스텔 흙막이 붕괴와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에 이어 연속 3주째 지반 붕괴사고가 발생함. 연이은 사고 소식을 접하며 특히 안타까운 점은 이번에도 역시나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것. 붕괴에 취...
2018.09.21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게놈지도 완성에도 인간유전자 90% 방치…"연구 '편식' 탓" 〇 인간 게놈지도가 완성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과학자들의 '편식'으로 약 2만개의 인간 유전자 중 1만8천여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약 30%의 유전자에 대해서는 연구논문이 단 한 차례도 발표된 적이 없으며, 이런 추세라면 100년이 흘러도 연구에서 완전히 소외된 인간 유전자가 남아있을 것으로 지적됨. *기사원문보기: http://www.sedaily.com/NewsView/1S4P4K9AOM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9/0200000000AKR20180919059700009.HTML □ “정부가 의료사고·비윤리적 행위 근절대책 내놔야” 〇 한의협이 정부가 직접 의료계의 각종 사건·사고들을 근절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발생한 ...
2018.09.20 조회수 2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AI, 중국 의사 부족 해결사로 뜬다…원격 진료·AI 진단 유망 〇 중국은 인구수 대비 의사 수가 적어 의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 농촌 지역의 의료 시설이 부족해 환자들이 도시로 집중되는 의료 불균형 문제도 심각함. 17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은 중국의 의사 부족 문제를 인공지능(AI)이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함. 중국의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65181 □ 동물실험 시대 저무는 서막될까...몸 바깥에 근육조직 만드는 기술 개발 〇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해 현재 난치병으로 불리는 루게릭병은, 동물실험 단계에선 치료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치료방법이 임상실험에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는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비판에 앞서, 동물실험이 가진 신뢰를 의...
2018.09.19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유전자 맞춤의 시대 〇 미국에는 이미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상세 결과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피부관리, 식단관리, 건강보조식품 추천, 운동설계, 스트레스 관리 등 라이프스타일을 코칭해 주는 업체가 상당수 있으며 DTC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임. DTC 검사 허용 이후 국내에서도 뷰티 및 웰니스 산업에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7004961 □ 연명의료결정법 연착륙 방안 〇 연명의료결정법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의 문제를 입법화한 것으로써, 존엄사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긍정적인 면이 존재함. 이 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 연명의료 중단 항목이나 대상환자의 범위 등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고, 전...
2018.09.18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전이된 난소암 원인은 원래 암세포와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 〇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송용상 교수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권성훈 교수 연구팀(서울대 김성식 박사과정생, 서울대병원 김세익 전임의, 미국 스탠퍼드대 김수지 박사)은 최근 난소암 세포의 유전적 진화를 규명하기 위해 유전체를 분석하고 진화 형태를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린 계통수를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함. *기사원문보기:https://news.joins.com/article/22975642 □ 바이오헬스 규제 “생명윤리법 개정 시급…R&D 단계부터 규제기관과 협의해야” 〇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생명윤리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또 바이오 산업에서는 적시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R&D 단계에서부터 규제기관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
2018.09.17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난자 삽니다" 여대 곳곳 불법거래 게시글.."음성시장 활발" 〇 여대 화장실 등에 난자 매매 게시글이 자주 발견됨. 난자 불법 매매 사례는 여전히 활발하지만 음성시장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 보건복지부가 불법생식세포 온라인 모리터링을 실시해 발표한 연도별 '난자매매 위반내역 현황'에 따르면 2015년은 294건, 2016년은 131건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66건으로 다시 증가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809131053120815 □ 정밀의료 "잘 모른다" 58%…설명 듣고선 "참여하겠다" 70% 〇 정밀의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은 최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바이오뱅크과가 발주한 ‘정밀의료 연구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사회·윤리적 기반 마련 연구(책임연구원: 연대의대 김소윤...
2018.09.14 조회수 2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 자본과 과학 〇 현대사회에서 자본과 과학의 관계는 갈수록 복잡하고 심오함.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의 생명윤리학자 데이비드 레스닉 교수는 그의 저서 `과학의 윤리`에서 "과학이 기업과 맺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 사이의 윤리적 갈등이 증가한다"고 지적함. *기사원문보기: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576868 □ 이종장기 이식술 결실 눈앞 〇 “이종장기 이식의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다.”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단장 서울대의대 미생물학교실 박정규 교수) 관계자의 말임. 지난달 23일 사업단은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성과 및 현재 상황에 대해 밝힘. 사업단은 무균돼지의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와 실험을 진행해왔고, 임상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함. *기사원문보기: htt...
2018.09.13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 가장 뜨거운 과학기술 유전자가위 〇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개발한 UC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브로드연구소의 장평 연구팀 등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한 특허권 경쟁의 결과는 관련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라이선스 계약 여부와 범위에 따라 연구 지형도에 대격변을 초래할 것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권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가려지더라도, 승자가 누구에게 어떤 가격으로 라이선스를 배포할지는 불분명함. * 기사원문보기: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911.html □ 동물 장기 이용한 이종이식, 빠르고 스마트한 규제 필요 〇 규제완화와 개혁이 최근 사회적 화두이지만 정치권의 미합의와 이해당사자 갈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와 개혁이 절실함. 하지만 이종이식처럼 새로운 분야는 안전한 적용과 상용화를 위해 제대로 된 제도와 스마트한 ...
2018.09.12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유전자가위 수천억 특허권 논란…서울대 "뺏긴 것 아니다" 〇유전자가위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특허 날치기’시비에 휘말림. 미래 혁신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유전자가위 관련 최신기술을 가진 기업은 전세계 10곳 뿐이며, 한국 내에서는 김 단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이 유일함.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2955149 * 관련기사: http://www.etnews.com/20180910000311 https://news.joins.com/article/22955172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899.html (부자 과학자의 탄생) □ 메르스 공포 재현?…제약·바이오 주식 '꿈틀' 〇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환자가 발생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음. 지난 2015년 대...
2018.09.11 조회수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