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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희귀병 앓는 아기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논란 〇 CNN에 따르면 27일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희귀병인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에 걸려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찰리 가드의 연명치료를 병원이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 논란을 빚고 있음.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도 부모는 영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에서까지 법정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패소했음.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801071009312001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개인정보 보호 대책 시급" 〇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ICT'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음. 최계영 KISDI 선임연구위원은 "4차 혁명 시대 교육과 법 제도, 생명 윤리 등 새로운 이슈가 지속해...
2017.06.30 조회수 3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쥐 해부 않고도 동물실험 가능' 소동물 뇌자도 측정장치 개발 〇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생체신호센터 연구팀은 비접촉적인 방식으로 쥐를 해부하지 않고도 실험쥐의 뇌와 심장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소(小)동물 생체자기 측정장치'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음. 실험실에서 희생되는 쥐에 대한 생명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험값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음. 연구팀은 기존 인체를 대상으로 한 뇌자도 측정장치를 실험쥐와 같은 작은 동물에 적용하는데 성공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8/0200000000AKR20170628068200063.HTML?input=1195m □ '그림의 떡' 고가 항암제, 백약이 무효 〇 김흥태 암정복추진기획단장은 28일 제62회 암정복포럼에서 ‘고가의 항암신약, 약가는 과연 적정한가?’를 주...
2017.06.29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진주의료원 대체 공공의료기관 생기나? 〇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최근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국민정책'을 제안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음. 두 단체는 "진주의료원이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정책운동을 제안한다"며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700 □ 장기기증 활성화 놓고 손발 안맞는 정부 〇 보건복지부가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선택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경찰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음. 복지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라면서도 “지난주 경찰청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으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다소 부정적인 의...
2017.06.28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저소득 중증환자 6만명, '재난적 의료비' 1천760억원 혜택 〇 건강보험당국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파탄의 위험에 처했던 6만명에 가까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음. 이 사업은 소득수준을 넘어선 치료비로 인한 취약가구의 파산위험을 방지하고자 의료비를 보태주는 것으로 지원대상 질병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임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가구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6/0200000000AKR20170626137200017.HTML?input=1195m □ 낙태 찬반 논란 "내 자궁은 내 것" vs "생명은 소중한 선물" 〇 지난 해 9월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
2017.06.27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日 의학 연구팀, 중추신경 재생 실마리 찾았다 〇 일본 아시히 신문에 따르면 규슈 대학 오카다 교수 연구팀은 쥐 실험에서 이 조직이 생기지 못하도록 억제하자 쥐 척수에서 중추신경 재생이 촉진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보도했음. 연구팀은 척수에 손상을 입힌 쥐의 중추신경을 분석해 특정한 형태 콜라겐이 수십 배 증가하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콜라겐과 아스트로사이트라는 세포가 반응해 '딱지'가 생기는 사실도 확인했음.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0623000249 □ 사생활 침해 논란에… 지메일 검색 ‘타깃 광고’ 구글 “올해 말에 중단” 〇 구글은 23일(현지 시간) “광고를 목적으로 한 개별 지메일 이용자들의 콘텐츠 검색 관행을 올해 말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구글은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메일 내용을 검색해 광고를 해 왔음. 이런 광...
2017.06.26 조회수 3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간, 남에게 준 사람 중 사망률 0 〇 현재 국내에서 간 이식 수술은 연간 1200~1500건 정도 이뤄지며, 이 중 60% 가량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받는 '생체 간 이식'임. 1년 생존율은 96.6%(지난해 기준)로 세계적 수준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원하는 한국장기이식연구단은 '장기이식코호트' 연구(책임자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에서 2014~2015년 장기 이식을 위해 자신의 간을 제공한 832명(남 553, 여 279)을 2년간 추적 조사했음. 그 결과 이식 수술로 인한 사망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식 후 합병증이 나타난 사람은 10명 중 1명(9.3%) 수준이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685997 □ "4차 산업혁명시대 해결과제는 의료정보 표준화 및 개방성" 〇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올해 춘계학술대회 주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정했...
2017.06.23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NGS 맞춤치료 임박…과제도 있다 〇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21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된 암 치료 관련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했음. NGS 검사는 국내에서도 3월부터 선별적으로 급여를 받게 됐지만 실제 진료에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171828848 □ 국정기획위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역할 확대를” 〇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의료 강화’에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교육부로 돼 있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음.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101031221080001 □ 사망진단서, 10...
2017.06.22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말기환자 호스피스 8월 확대시행인데…외면하는 대형병원들 〇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함.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8월부터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말기환자가 대폭 확대되지만, 대형병원들이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차질이 우려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0/0200000000AKR20170620123600017.HTML?input=1195m □ 시애틀제네틱스 백혈병 치료 신약 임상시험 중단 〇 20일 시애틀 제네틱스사는 위약과 비교시 백혈병 환자에서 사망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바다스투...
2017.06.21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인체유래물, 하반기부터 연구용 분양 수수료 〇 기존의 무상 분양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DNA 등 연구용 인체 자원을 분양할 때 수수료를 받는 유상 분양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음.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올 하반기 중 인체 자원을 분양할 때 돈을 받는 ‘분양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fdf739a4e1314b55909081f34ac57642 □ 日 산학연 손잡고 AI로 신약 개발 〇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대와 제약회사, 정보기술(IT)업계 등 산학연 70개사는 다음 달부터 신약 개발 전용 인공지능(AI) 개발을 시작하고 일본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5억 엔(약 5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임.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20...
2017.06.20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의료인 마약사범 2배로… 타인 생명 위협하는 ‘흰 가운 폭탄’ 〇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과 직업운전자의 마약 복용 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중 의사·치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은 110명으로 전년(5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음. 일반인보다 쉽게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17008009 □ ADHD·우울증 청소년 치유 위한 디딤센터 운영…60여명 모집 〇 여성가족부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우울증 등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하반기 장기 치유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음. 디딤센터는 복...
2017.06.19 조회수 2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17개국 과학자들, ‘환자 맞춤형 암 치료법’ 개발한다 〇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한국 등 세계 17개국 과학자들이 50종의 암 유전체를 밝히기 위해 결성한 ‘국제암유전체컨소시엄(ICGC)’이 내년부터는 ‘암 정밀의료’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예정임. 암 환자의 유전정보와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결과를 연계하는 환자 맞춤형 암 치료 연구임.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16/84892445/1 □ IBM 의료 인공지능 왓슨, 국내 의료진과 치료법 73% 일치…해외보다 낮아 〇 미국 IBM의 의료 인공지능(AI) '왓슨 포 온콜로지'가 일부 암에서 한국 의료진과 다른 치료법을 더 많이 추천했음. 한국의 경우 왓슨의 고위험 대장암 치료 권고안에 있어, 한국 인천 소재 가천대 길병원의 종양 의료진과 비교했을 때 73%의 일치율을 보였음. 타국에 비...
2017.06.16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가주 존엄사 시행 1년…504명 치사약 처방 〇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존엄사 지지 비영리 단체인 '컴패션앤초이시스(Compassion and Choices.이하 C&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이 시행된 뒤 504명의 시한부 환자들이 치사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음. *원문보기: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314332 □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사망진단서 ‘병사→외인사’ 수정 〇 지난해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음. 1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음.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졌음...
2017.06.15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올해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영향평가 실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인간의 손상된 세포나 조직,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인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음. 이는 최근 고령화로 바이오 인공장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음. *원문보기: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48 □ '의사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추가 의무화' 추진 〇 의료인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강화 의무교육 추가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
2017.06.14 조회수 1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의료기관서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사용 제한 추진 〇 의료기관에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의료장비의 전자파 간섭을 막아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음.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보급·권장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77 □ “불필요한 수술 많다…수술도 ‘가짜약’ 같은 심리효과 커” 〇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옥스퍼드대학 병원 정형외과 의사 앤디 카 교수 팀은 상당수 수술이 이런 위약효과나 다름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위험하고 값비싼 수술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음. 일...
2017.06.13 조회수 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백신접종 의무화에 뿔난 伊부모들 "오스트리아로 망명 신청" 〇 9일 이탈리아 뉴스통신 ANSA와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북부 트렌티노-알토 아디제에 거주하는 130여 가정은 백신을 접종해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새 법령이 도입되자 인접국 오스트리아에 망명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8/0200000000AKR20170608062900017.HTML □ "수천만원짜리 C형간염 '기적의 약', 치료효과 증거 없다" 〇 C형간염 치료에 신기원을 연 '기적의 약'이 실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음.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국제적 권위를 지닌 비영리 의학전문가 그룹인 '코크런연합'(The Cochrane Collaboration : CC)이 최근 제약회사들이 당국의 판매 승인을 얻기 위해 시행한 모든 임...
2017.06.12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한국, 유전자가위 치료제 동물실험 세계 3위…최고는 미국 〇 난치병 치료, 동·식물 품종개량 등에 쓰이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치료제의 비임상 연구에서 한국이 세계 3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비임상과 임상연구에서 각각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선도국가임을 확인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동향 보고서'를 발간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8/0200000000AKR20170608062900017.HTML □ 환자는 절박한데… 일부 병원, 비싼 수술·주사로 ‘돈벌이’ 〇 8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치료’보다는 ‘장사’에 치중하는 의료기관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함. 환자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의사들이 있는...
2017.06.09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치매 걸린 복제돼지 '제누피그' 만들었다…"치매 연구 청신호" 〇 국내 연구팀이 사람의 치매 증상을 가진 '치매 복제돼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음.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신약개발이나 발병 메커니즘 연구에는 설치류 모델이 주로 이용됐으나 사람과는 생리학적, 내분비학적 특성에 차이가 커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논란이 많았음.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치매 증상을 가진 대가축 동물 모델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으로, 치매 치료제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7/0200000000AKR20170607169600017.HTML?input=1195m □ 美기업, ‘뇌사자’ 되살리는 임상실험 돌입 〇 미국의 한 기업이 사실상 사망 상태와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뇌사자를 살리기 위한 임상실험에 돌입할 예정임. 바이오쿼...
2017.06.08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리베이트 적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못 줘" 〇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적용 3가지 평가요소 중 논란이 됐던 '사회적 기여도'의 범주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포함될 전망임. 약제급여목록 등재 이전에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약가가산 특례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임.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27190 □ 의료기관 남은 검체 제공시 서면동의 생략 추진 〇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음. 또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 함께 담겼음. *원문보기: http://...
2017.06.07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의사, 인공지능과 경쟁하려면 소통·협업력 키워야" 〇 한국의학교육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주최한 '미래 의학교육과 인공지능' 주제의 의학교육학술대회가 열렸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미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성을 살리는 학습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적 지적이었음.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 중인 선진국 의대 교육에도 관심이 집중됐음.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 기법 변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음.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4/2017060400771.html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입법 논의 '활발' 〇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국내는 현재 비식별 조치를 뒷받침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법 개정 없이는 한계...
2017.06.05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인공지능 시대 윤리 정립할 필요성 커져" 〇 AI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인가 행복인가에 대한 논의가 코엑스에서 있었음. 전문가들은 AI로 인해 인간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만, AI와 관련된 윤리가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이상목 서울대 교수는 “AI는 인류의 도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장해동 상해대 교수는 "AI시대에 우리는 AI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윤리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주장함. *원문보기: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601183515&type=det&re= □ 의사·한의사들 ‘안아키’ 비판에 “의료계도 반성해야” 〇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를 내세운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에 대해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내놓고 있음. 하지만 치료가 ...
2017.06.02 조회수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