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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2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 올 40만명 무너질 듯 〇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월에 이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3만 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4300명) 줄었음.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음. *원문보기: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10 □ 미숙아 키워줄 '인공 자궁' 동물 실험 성공 〇 생존 가능성이 없는 미숙아 새끼 양을 비닐백으로 만든 인공 자궁에서 한 달 동안 생명을 유지하며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음.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26일 자에 "사람으로 치면 미숙아인 새끼 양을 자궁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 인공 자궁에서 4주 동안 키워 털이 자라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
2017.04.27 조회수 3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1년 앞으로…행자부, 안내서 발간 〇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5일 밝혔음. 내년 5월 시행되는 GDPR은 유럽 단일시장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5/0200000000AKR20170425029100004.HTML?input=1195m □ '전문병원' 용어 불법사용 차단 나선 전문병원들 〇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전문병원 지정 3주기를 앞두고 '비급여 자정선언'과 더불어 '전문병원' 용어 불법사용을 차단하는 등 제도 재정비에 힘을 쏟을 예정임. 전문병원협의회 정규형 회장은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비 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용어 사용에 대...
2017.04.26 조회수 4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5일]
□ 세계 최초 말라리아 백신 '케냐·가나·말라위' 2018년 접종 시작 〇 가나와 케냐 그리고 말라위 등 3개국에서 세계 최초의 말라리아 백신이 2018년 부터 사용될 예정임. 25일 국제보건기구 WHO는 체내 면역계가 말라리아 원충을 공격하게 훈련시키는 RTS,S 라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사가 개발한 RTS,S 백신을 생후 5-17개월된 케냐와 가나, 말라위의 7만5000명 이상 아이들에게 2018년부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4448 □ 세계 최초 유전자치료제 '글리베라' 유럽 판매 포기 〇 네덜란드 유니큐어는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2년 7월 유럽연합(EU)에서 승인을 취득한 '글리베라'(Glybera)의 판매를 사실상 포기했음. 당시 EU 집행위는 승인조건으로 장기간 관리를 위한 환자등록과 승인 후 임상시험, ...
2017.04.25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왓슨, 법적 책임과 의사 대체 가능성은? 〇 21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에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 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논쟁을 펼쳤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504 □ 정부, 손과 팔 이식 관리한다…“지정병원에서만 이식 가능” 〇 앞으로 ‘손과 팔(수부)’의 기증 및 이식을 국가가 관리하게 됨.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가 수부를 장기이식법상의 ‘장기 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음. 이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는 점과 앞으로도 이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
2017.04.24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신약후보물질 임상시험계획 승인' 광고하면 '위법'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약품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소개했음. 지난 2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의약품광고 민관협의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등 의약품 광고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의약품 광고 세부 기준임. *원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82805 □ "'바이오테러' 증가할 것"…빌 게이츠 '경고' 〇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치명적인 병원균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생물학 무기를 이용하는 테러리스트 공격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원...
2017.04.21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특종 대신 생명을 잡다 〇 지난주 시리아에서 발생한 버스 테러 당시 부상 당한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촬영을 뒤로하고 폭발 현장으로 뛰어든 사진기자가 이목을 끌고 있음. 그동안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위해 인명을 구하기는커녕 사고나 테러현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임. 하바크와 동료들의 행동은 현장을 방치해 취재 윤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과거 사건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590b2949d847434da61cbd3b3d7160ad □ 혁신기술이 만들어 낼 인류의 미래 장밋빛일까? 〇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스마트폰을 쓰는 전국 15~59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4%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음. 기술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기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었...
2017.04.20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 'CRISPR 특허분쟁' UC버클리, 항소 〇 향후 수조원 가치가 예상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 특허분쟁에서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학(이하 UC버클리)과 오스트리아 빈 대학 등이 반격에 나섰음. UC버클리 등은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 결정에 불복해 항소함. 또 이들은 미국과 달리 유럽특허청이 자신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음.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0418000132 □ “인터넷에서 낙태약도 살 수 있다”…은밀한 뒷거래 현장은 현재 진행형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1만건이 넘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적발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들. 여기에는 수입·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한 ...
2017.04.19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 병원 의료데이터 분석치, 제약사 등에 제공 길 열린다 〇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병원이 데이터 원본을 제약·보험사 등 수요 기업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바이오 빅데이터센터가 분석한 결과만 중개 형식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피하는 방법임.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417/83910784/1 □ 정부,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 신설…검사결과 폐기 담당 〇 통일부가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DNA) 검사 후 남은 혈액과 타액, 모발 등을 기존 민간 검사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로 옮겨 보관키로 함. 또한 유전자 검사를 받은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유전자 검사 결과의 폐기 등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담당할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도 신설...
2017.04.18 조회수 3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인공심장도 해킹… 사물인터넷 시대 커지는 위험 〇 생활 속 전자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IoT, 인공지능(AI),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Brain Computer Interfaces) 등 미래 혁신기술이 발전할수록 해킹으로 가능한 닥터 둠의 시나리오 역시 더 가까이, 더 위협적으로 진화하고 있음. 인간의 뇌와 연결된 컴퓨터를 해킹해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보안의 문제를 넘어 자아정체성과 자유의지마저 침범하는 윤리와 철학의 문제이자 곧 인류에 대한 위협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36c8943add3e41b9b2b37c177cb04ccb □ 세계최초 줄기세포치료제, PMS 건수 부족→행정처분 위기 〇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가 시판허가 당시 약속한 부작용 조사 건수를 채우지 못해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음. 하티셀그램은 시...
2017.04.17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세계 최대 돈육업체, 인체 이식·의료용 돼지 장기 사업 〇 세계 최대 돈육업체인 미국 스미스필드 푸드가 의약품 개발 및 인체 이식용 돼지 장기를 개발, 공급할 별도의 자회사인 ‘스미스필드 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했음. 스미스필드는 이미 소화불량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생산용 돼지 장기를 일부 판매해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171300009.HTML?input=1195m □ "유전자 검사 받고 유방 잘라낸 여성 절반은 위험 유전자 없어" 〇 유전자검사를 받고 양쪽 유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여성의 절반 정도는 실제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변이가 없어 수술할 필요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미국 스탠퍼드대와 미시간대학 의대 등 공동연구팀은 의사들조차 유전자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모르고...
2017.04.14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英 항소법원, '조력 죽음' 법률심사 허용 판결 〇 임종이 임박한 영국의 한 환자가 제기한 안락사로 알려진 '조력 죽음'(assisted dying)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심사를 요청한 사건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짐. 영국 런던 항소법원 재판부는 12일(현지시간)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법률심사를 막아선 안 된다며 원고 노웰 콘웨이(67)의 손을 들어줬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004000085.HTML?input=1195m □ 美FDA, 바이오시밀러 적응증 외삽 두고 골머리? 〇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최근 적응증 외삽의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적응증 확대를 준비하는 제약사들은 관련 데이터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음. ERA컨설팅 Dianne Jackson-Matthews 디렉터는 임상...
2017.04.13 조회수 2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글리벡 퇴출' 첨예한 대립…"생명권이냐 원칙이냐" 〇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 동안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의사들에게 25억90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검찰에 적발됐음.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 33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해 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9개 품목은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음. *원문보기: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2837_2906.html □ 23andMe 유전자 검사, FDA 문턱 넘었다 〇 FDA는 23andMe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셀리악병(글루텐을 소화하지 못하는 장애)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폐와 간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조발성 1차성 근긴장이상증(근육 수축 등이 통제되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증상) ▲XI 혈액응고인자 결핍증(혈우병C) ▲제1형 고셔병...
2017.04.12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1일]
□ 진료 꺼리고 낙태 권하고… 장애인은 엄마 자격 없나요 〇 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장애 여성의 모성권(임신·출산·양육권)’은 여전히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음. 유전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아를 낳을 거라는 편견에 시달려야 하고, 뒤탈을 우려하는 의사들은 무조건 제왕절개를 권한다고 했음. 장애여성을 위한 지식과 시설을 갖춘 거점 산부인과는 전국에 불과 4곳뿐임.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11008023&wlog_tag3=naver □ 日 정부, 수정란 게놈편집 임상연구 금지 〇 일본 정부가 수정란 게놈편집에 관한 임상연구를 금지했음. 후생노동성은 게놈편집으로 이상이 있는 수정란 유전자를 복원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임상연구에 대해 국가의 유전자치료 지침을 통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2017.04.11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식약처, 유전자·줄기세포치료제 등 관리기준 마련 박차 〇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및 유럽 법을 참고해 관련 기준·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앞서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음. 바이오의약품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와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014 □ 스마트 공장이 실업자 양산?… “더 많은 새 일자리 기회” 〇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에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노동 시장의 변화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는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산업용 가스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인 프랑스 에어리퀴드는 “5만 ...
2017.04.10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줄기세포 화장품 규제완화 요구에 식약처 “안전성 입증하라” 〇 인체유래 줄기세포 추출물에 관한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당국이 현재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사단법인 한국줄기세포산업협회 김영실 회장은 화장품 안전기준 내 줄기세포추출물 배합에 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식약처는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인 줄기세포추출물이 적용된 제품의 허가를 위해선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힘.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983 □ 대리모 합법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중국 〇 중국에서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정부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및 생산노동 인구의 가파른 감소세에 위기를 느껴 지난해 ‘한자녀 정책...
2017.04.07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〇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음.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77 □ 식약처, 의약품 정보 민간에 활짝 개방…소비자 접근성 높인다 〇 환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은 물론, 민간기업이 해당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장려해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관련 정보를 민간에 확대 공개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d...
2017.04.06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세 부모 아기’는 건강히 자랄 수 있을까…영국 연구진, 올해도 25건 시술 예정 〇 세 부모 아기를 탄생하게 만든 연구진은 3일(현지 시간) 세 부모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담은 연구 논문을 생식 분야 학술지 ‘리프로덕티브 바이오메디슨(Reproductive Biomedicine)’ 온라인판에 공개했음.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5/2017040500510.html □ '부적격 제대혈 연구목적외 공급 처벌' 법제화 추진 〇 국회에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를 연구목적 외 공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추진될 예정임. 개정안은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
2017.04.05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한국의 줄기세포‧유전자치료 등 혁신기술 확산 시기는? 〇 한국이 일본보다 줄기세포 기술 확산속도는 우세하지만, 유전자치료 확산속도는 열세하단 조사 결과가 나왔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3일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예측위원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물인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e-book, 이하 연구진)’을 공개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852 □ "바이오산업 '정책전략, R&D수행, 보건제도' 미흡"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관련 연구·산업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법(가칭)’ 제정에 나설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sedaily.com/NewsView/1OEIKLCAXH □ 신약 규제 완화 덫...
2017.04.04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웰다잉법' 시행전 작성 연명치료거부서약서의 효력은? 〇 이른바 웰다잉(well dying)의 문을 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적으로 작성한 연명치료 거부서약서가 어떤 효력을 지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1/0200000000AKR20170331134400017.HTML?input=1195m □ "바이오산업 '정책전략, R&D수행, 보건제도' 미흡" 〇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이명화 팀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도입을 위해 국회회관에서 열린 '첨단바이오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 "최상위 정책결정과 정책 추진체계, R&D 예산배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2017.04.03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바이오의약품 시대..약사법 전면개정 or 별도 법체계 필요 〇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별도로 규제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화학의약품을 기반으로 제정된 약사법으로는 기술발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 관리에 한계가 노출된다는 이유임.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견지했음. *원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74772 □ 제약사임상시험 줄고, 연구자임상시험 늘고 〇 전체적인 임상시험 승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승인건수는 628건으로 2015년 674건 대비 6.8% 감소한 가운데서도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은 2015...
2017.03.31 조회수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