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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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논의 민관협의체 출범 〇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명윤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음. 협의체는 질병 극복을 위한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 연구가 시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정 개선과 윤리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9/0200000000AKR20170329045400017.HTML?input=1195m □ "사회적 요구 높다" 노인 세부전문의 도입 가시화 〇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노인세부전문의 제도화 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음. 28일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이윤성 회장은 "현재 인증운영위원회에서 노인 세부전문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반대 여론에 대해 자료 보강을 요청했다"면서 "조만간 인증위원회에...
2017.03.30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AI가 날 노린다면? 4IR시대 '스마트 윤리체계'가 먼저다 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미래 사회의 ‘그늘’에 대한 우려도 가시화되고 있음. 하지만 기술의 편리성과 효율성의 뒷면에 있는 그늘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32807353147578&outlink=1 □ 요즘에도 성별 따져서 아이 낳는 부모가 있나요? 〇 한국의 의료법 20조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부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하면서 의료법 20조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음. 201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낙태 경험 여성의 43.2%는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이었고 그 뒤로 산모의 건강문제,...
2017.03.29 조회수 2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〇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 지속해서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임. 또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83 □ '의료광고 독립 자율심의기구 설립' 법제화 추진 〇 의료광고를 자율심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발의됐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2017.03.28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국회 전문위원실, '임상시험 기록 허위작성 제재 타당' 〇 '임상시험 관련 기록 허위작성'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해 제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음. 현행법에서는 임상시험등 실시기관이 임상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임상시험등 성적서'의 작성·발급 의무와 함께 '그 임상시험등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664 □ 난임시술 병·의원 대상 질관리 평가사업 본격화 〇 정부가 난임시술기관 지정된 병·의원의 질 관리를 위한 관리기전 마련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기관 체계적 관리 및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음.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모...
2017.03.27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줄기세포 대량 생산, 우주에서 답을 찾다 〇 과학자들은 최근 상공 400㎞의 지구 저궤도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인간 성체줄기세포 배양 실험을 했음. 지난달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화물선 ‘드래건(Dragon)’에 실려 ISS로 보내졌던 줄기세포 샘플은 20일(현지 시간) 지구로 귀환함. 주베르 박사는 “줄기세포가 중력이 작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성질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줄기세포를 대량 생산할 새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dongascience.com/news.php?idx=17257 □ 암은 운명? “환경·유전보다 우연히 걸릴 확률이 높다” 〇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생활습관·발암물질 등 환경요인과 가족력 등 유전요인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우연히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 *원문보기: http://ww...
2017.03.24 조회수 5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연명치료 거부하려면 공인기관에서 써야 돼요 〇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8954f8582de84740a7660c1df5f2c398 □ 신생아 변기에 버린 40대 여성 풀려난 이유는? 〇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체포된 40대 지적장애(3급) 여성이 하루만에 풀려났음.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돼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임. 현재 국내 법은 ‘사람’의 시기(始期)를 출산 후 숨을 쉬었을 때부터로 보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396325 □ 한국인 간효소 유전형 변이 약물 반응 ...
2017.03.23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에이즈·간경화 말기환자 8월부터 호스피스 이용 가능해진다 〇 오는 8월부터 말기 암 환자 외에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지금까지는 암관리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만 규정돼 있었으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암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70100017.HTML?input=1195m □ 멸종동물 '유전자 가위'로 복원… "10년 내 매머드 태어난다" 〇 미국 하버드대 조지 처치 교수는 지난 2월 "2년 안에 아시아코끼리와 매머드의 유전자를 접합한 '매머펀트(mammophant)&#...
2017.03.22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전문진료의사제 도입 유보?... "현실적 여건 안돼" 보고서 나와 〇 정부가 이달 중 전문진료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주목됨. 제도 인프라가 구축돼 실행여건이 확보 된 이후를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점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321 □ 줄기세포 ‘만능’아냐 노인들 시력 잃기도 〇 미국 스탠퍼드대 부설 바이어스 안과병원, 마이애미대 의대, 로체스터대 의대, 오클라호마대 의대 공동연구진은 2015년 플로리다의 한 병원에서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70대와 80대 노인들이 심각한 치료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음...
2017.03.21 조회수 2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AI, 의료계 변화 폭풍 -의사 완벽 대체는 없을 것' 〇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의료혁명'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정보의학실) 등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4차산업 등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폭넓은 조망의 시간을 가졌음. 이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과 의료의 미래, 인공지능의 영상판독 분야에서의 영향, 고도 분산환경에서의 의료 인공지능의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과 의료산업의 미래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140 □ 프랑스 새 장기기증법 시행 〇 프랑스는 2017년부터 가족이 장기기증에 반대해도 사망자가 생전에 기증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음. 프랑스는 1976년부터 이미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
2017.03.20 조회수 2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英대학, 세계 최초 '세 부모 아이' 시술 승인받아 〇 영국 뉴캐슬대학이 16일(현지시간) 세계 처음으로 이른바 '세 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승인받았음. 앞서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은 작년 12월 '세 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허용하면서 시술 대상자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첫 승인을 내준 것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7/0200000000AKR20170317002100085.HTML?input=1195m □ 흩어졌던 바이오규제들 모아 '첨단바이오약법 제정' 〇 작년 한 해 동안 한국바이오의약품 협회에서 첨단바이오약법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이 보고서에서는 첨단바이오약에 대한 내용이 별도 구비되었으며, 안전관리는 추적관리센터 신설과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음.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
2017.03.17 조회수 2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법제화 추진 〇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될 예정임. 현행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893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한다 〇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료의 질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함.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해 16일 첫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1970&table=article&cat...
2017.03.16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인공지능 로봇 '실수'도 법적 처벌 가능할까…알파고 입법 과제는? 현행법은 ‘사람’만을 헌법적 권리(기본권)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함. 반면 인공지능 로봇은 악용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음.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IT법학’이라는 영역이 연구되고 있고 EU에서는 로본 규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었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5/2016031501378.html#csidx9afe6f7ba4be5ef9a285d770e5b7397 □ 국회 "의사 장애진단서 배척하는 사보험 문제있다" 〇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장애분류표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인 단체에 장애...
2017.03.15 조회수 3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알파고가 인간 통제 못 하게"… 美·日·유럽, 잇따라 AI 윤리지침 〇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기술 디스토피아’(Dystopia·기술이 가져오는 암울한 미래)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음. 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든 AI 비서, 자율주행차 등은 ‘인간에 대한 지배’, ‘오작동’ 같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유전자 가위 기술은 지능과 외모를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맞춤형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2/2017031201583.html □ 고용주한테 유전자 정보 제공 안하면 벌금? 〇 미국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벌금을 매기도록 하는 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음. 기존 ...
2017.03.14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성·젠더 차이’ 과학기술연구에 반영하도록 제도 바뀔까? 〇 여성 과학자 젠더 운동을 펼치는 NGO 포샤 (Portia)의 엘리자베스 폴리처(Elizabeth Pollitzer)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성과 젠더 차이를 고려하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dongascience.com/news.php?idx=17050 □ 스페인 '마취 없이 강제낙태'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조직원 송환 〇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여성 조직원들에게 낙태 시술을 강요하고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FARC 조직원이 스페인에서 콜롬비아로 송환됐음. 스페인과 콜롬비아 이중국적자인 부이트라고는 지난 2015년 마드리드에서 체포됐으며 1998∼2014년에 콜롬비아에서 '전투력 약화 방지' ...
2017.03.13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식약처,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중복참여 즉시 확인"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시험에 중복으로 참여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음.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9/0200000000AKR20170309030900017.HTML?input=1195m □ 사후세계 진짜 존재?…사망 후 10분간 뇌 작동 〇 모든 뇌사를 심장사와 함께 사망의 기준으로 추가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의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여기에 불을 지필만한 또 다른 사례가 보고돼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대...
2017.03.10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1위 오명 벗기… '결핵과의 전쟁' 나선 당국 〇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학교건강검사규칙 등을 개정해 고교 1년생과 교직원은 4월부터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 검진을 추가해 시행할 예정임. 7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때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할 예정임. 약 85만명(1977년생)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만 40세 대상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 뒤 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3/08/20170308003456.html?OutUrl=naver *관련기사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74368&code=11131100&cp=nv □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난항‥'가능성'은 남았다 〇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이 질...
2017.03.09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 '심근경색 줄기세포치료' 현실인가, 환상인가 〇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사와 연구자들이 심근경색 직후 심부전으로의 진행을 막는 묘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고 이런 치료법 중 하나로 기대를 모으는 것이 줄기세포임. 심근경색을 포함한 중증 급성·만성 허혈성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치료를 했을 때 심장의 펌프능력은 3~4% 정도 호전됨.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7/0200000000AKR20170307157500017.HTML?input=1195m □ 트럼프케어의 또다른 화약고 '낙태' 〇 6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발표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ACA) 폐지·대체안의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PPFA)...
2017.03.08 조회수 1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제대혈 관리 법 규제만으론 ‘한계’, ‘신뢰 회복’이 관건 〇 현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국가 수준과 비교하자면 훨씬 체계화돼있는 상태임. 당초 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해 제대혈은행을 감독하려고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 2011년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기 시작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264 □ 국내에도 도입된 ‘왓슨’, 암환자 진료 성적은? 〇 인도 마니팔병원은(Manipal Hospital) 최근 유방암, 대장암, 직장암, 폐암 등 4가지 암종의 환자 1,000명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 초 3년간 의사의 판단과 왓슨의 판단이 얼마나 일치했는지 조사한 결과, 80%가 일치하는...
2017.03.07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유전체분석 규제 완화…국내 기업들 가속도 붙나? 〇 지난해 6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를 허용했음. 지난 2월 21일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법적으로 검사가 금지됐던 유전자 11종에 대한 검사가 허용돼 검사 범위가 확대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605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난치병 환자에 '마지막 희망'…임상시험 성공 확률 '미미' 〇 말기 암과 같은 난치병 환자들은 새로 개발되는 약이라도 한 번 써보려고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도 함. 지나친 기대를 하기에는 확실한 것이 없어 이 역시도 어려움.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가 듣지 ...
2017.03.06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인공 배아‘까지 합성…난임 문제 해결 실마리 될까 〇 미국 연구진이 쥐의 줄기세포 두 종류를 이용해 인공 배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음. 이 배아는 13일간 성장하며, 실제 생명체의 배아와 똑같은 발달 과정을 보였음. 초기배아의 발달을 이해하여 난임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14일 이후의 배아는 ‘원시선(原始線)’이 생겨나 생명윤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의 실험은 배아를 13일간 성장시킨 후 종료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ngascience.com/news.php?idx=16865 □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 수용’ 막는다 〇 5월 30일부터 정신질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지 않은 가족은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없게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명시적으로 거부&mid...
2017.03.03 조회수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