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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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인공지능(AI), 인간과 동등한 윤리지침 지켜라"…日 첫 제정 〇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일본 인공지능학회가 처음으로 윤리지침을 만들었음. 윤리지침의 특징은 연구자가 갖춰야 할 윤리성을 AI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임.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지침 제1~8조에선 개발과 이용 시 안전 확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의 환기, 차별 금지, 프라이버시 존중, 악용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1/0200000000AKR20170301051200073.HTML?input=1195m *지침번역문보기 : http://www.nibp.kr/xe/act2_1/81810 □ 전면 개정 앞둔 '의사윤리지침', 어떤 내용 담길까? 〇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윤리지침을 10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김옥주 교수와 순천향대 박윤...
2017.03.02 조회수 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 저조...낙인 우려 탓 〇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면 오히려 낙인이 찍힐까 우려하기 때문임.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지난 27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환자안전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452 *연관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93 □ 스위스서 조력자살 伊남성 "존엄사 불허 조국에 배신당해" 〇 불의의 사고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고, 눈이 먼 40세의 이탈리아 남성이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스위스에서 삶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에서 관련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음.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는 보...
2017.02.28 조회수 5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스위스도 12주전 태아 성별 감별 허용 논란 〇 스위스에서도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리는 문제를 놓고 국가 기관과 정부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공영방송 SRF가 24일(현지시간) 전했음. 국가윤리위원회는 12주 전에도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방정부는 임신 12주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률의 초안을 만들고 있음. 한국은 임신 32주 이후에는 성별 고지를 허용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5/0200000000AKR20170225008700088.HTML?input=1195m □ 식약처, 가칭 '체외진단제품법' 제정 추진 〇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와 함께 안전관리 영역을 명확화하기 위해 질병 진단에 특화되고 체외에서만 사용하는 체외진단제품은 안전성보다는 성능 중심 평가체계 등 차별화된 ...
2017.02.27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양심적 낙태거부 의사 해고 정당한가?"…이탈리아서 찬반 논란 〇 로마의 종합병원 산 카밀로가 최근 2명의 낙태 전문 산부인과 의사를 선발하면서 양심에 거리낀다는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반발이 잇따르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3/0200000000AKR20170223205300109.HTML?input=1195m □ 기껏 헌혈했더니…한해 8만명분 혈액 폐기 〇 헌혈자가 줄어 혈액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한적십자사의 관리 소홀 등으로 폐기되는 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에만 8만명이 넘는 헌혈자의 혈액이 쓰이지도 못한 채 폐기처분된 것으로 조사됐음. 정부의 혈액관리사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
2017.02.24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여성의 일은 여성이 결정”… 트럼프에 맞선 유럽의 ‘슈퍼우먼’ 〇 트럼프 대통령이 1월 하순 ‘낙태 관련 국제단체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네덜란드 무역개발협력장관인 플루먼 장관이 즉각 맞대응하는 국제연대 ‘그녀(여성)가 결정한다(She Decides)’를 출범시켰음. 안전한 낙태나 피임 교육 등 여성 보호를 위한 기금을 여러 정부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하겠다는 취지임. *기사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3/all/20170223/83020617/1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전국민 확대시 2836억원…핵심은 ‘재원’ 〇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전국민에게 확대할 경우 대상자 16만명에게 연간 2836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음. 동 ...
2017.02.23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애매모호한 비급여 할인 광고 '금지' 〇 3월 1일부터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등을 애매모호하게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와 함께 의료행위시 명찰 패용 의무화의 구체적 시행 계획이 정해졌음. 개정된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에 대한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의료인 등이 다는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및 제작 방법 등을 명시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336 □ 설명의무강화법 앞둔 의료계, "의사 신뢰 훼손" VS "문제없다" 〇 ‘설명의무강화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측과 ‘문제없다’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과도하다’는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
2017.02.22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자율주행차, '운전자 vs 보행자' 인명보호 딜레마 논의 시작해야 〇 자율주행차가 IT 업계 최초로 도로에서 서험주행에 나서는 가운데, 자율주행의 '윤리적 딜레마'가 국내에서도 점차 조명을 받고 있음. 흔히 '트롤리 딜레마'라고 알려진 이 문제는 명쾌한 답이 어려워 국외 과학계에서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꼭 넘어야 할 고비로 거론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148170 □ 고혈압·골다공증 등 유전자검사 허용된다..에이즈 등 배아 연구도 확대 〇 보건복지부는 잔여배아의 질병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유전자검사 항목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음. 복지부에 따르면 유전자검사 금지ㆍ제한 항목 28개가 10...
2017.02.21 조회수 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대상 확대 적용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 전문을 공개했음. 사용량-약가연동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았으며, 신약(천연물신약 및 개량신약 등 자료제출의약품 제외), 다국가에서 허가나 임상 3상시험 승인을 받은 약제 등을 모두 만족하는 약제에 한해서만 적용돼 왔음. 하지만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환급제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111 □ "원장님 처방내역 부탁드립니다" 속내는? 〇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담당 병의원으로부터 처방통계를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처방통계 수집이 어려움을 겪자 아예 처방통...
2017.02.20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연구중심·상급종병 임상연구도 건강보험 적용될까 〇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자체적인 진행한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제시했음. 공개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연구진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상연구를 의료기기 및 제약 산업 이익을 배제하고, 학술적 목적이 강한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0056 □ ‘크리스퍼’ 특허 전쟁, 하버드대-MIT가 먼저 1승 〇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동식물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크리스퍼 기술을 둘러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와 하버드대와 MIT의 공동 연구소인 브로드연구소의 특허 분쟁에서 15일(현지 시간) 브로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음. *기사원문보기 ...
2017.02.17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판도라상자 활짝 여나…美과학계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논란 〇 국제적 영향력이 큰 과학 전문가들이 인간 유전자 편집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 논란이 일고 있음.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국제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인간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발표했음.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5/0200000000AKR20170215129800009.HTML?input=1195m *관련기사 : http://nationalacademies.org/gene-editing/index.htm □ 정부 "범부처 빅데이터 컨트롤타워 설치하자" 제안 〇 정부와 민간에 분산돼 있는 빅데이터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활용범위 및 활용도를 결정해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킬 민관 공동.범부처 '빅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자는 정...
2017.02.16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대법, "한센인 인권 침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〇 정부가 한센인들에게 범한 강제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음. 대법원 3부는 15일 강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강제 단종·낙태 당한 한센인들에게 1인당 배상금 3000만원 또는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51017001&code=940301 □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AI 접목...질병예측 기대 〇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정승열 실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주요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계약 체결을 앞두고...
2017.02.15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복지부, 기증제대혈은행 전수조사 〇 정부가 일부 의료기관의 기증제대혈 불법사용과 관련,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음. 3일 보건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9개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 같은 조치에 이어 복지부는 이번에 9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하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33 □ 환자는 임상 시험 들러리? 선진국에선 '주인공' 〇 임상 연구와 신약 개발의 들러리에 불과한 국내 환자의 지위를 제약사와 협업하는 존재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음. 환자 중심 연구가 임상의 비효율성을 개선, 과도한 비용이 드는 과정을 중단하거나 개선하는 등 환자-업계가 서로 윈윈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임. 13일...
2017.02.14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떠오르는 유전자 가위. 안전성 문제, 생명윤리 논란 등은 상용화 난제 (3편) 〇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법으로 암과 에이즈 등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기술로 떠오르고 있음. 하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문제와 생명윤리 등의 논란이 일고 있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활용 시 원하는 유전자를 정확히 제거할 수 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09_0014695093&cid=10402 □ 식약처, '획기적신약법' 제정 추진 〇 정밀의료 기반의 '획기적신약' 허가체계를 마련하는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이하 획기적신약법)이 올해 상반기 중에 제정될 전망임.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13 조회수 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의사윤리강령·지침, 의사 '정체성' 확보 핵심 〇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11년 묵은 의사윤리강령·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사의 긍지와 자존감을 지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음. 의협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 TF는 9일 '제2차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언론·전공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46 □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본격 추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해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함.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국무회의에서 국가 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을 안정...
2017.02.10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미국 아칸소주, 생물학적 부(父) 낙태 반대 권리 인정 〇 미국 아칸소주에서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의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음. 7일(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에 따르면 미국 남부 아칸소주 법원은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의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음. 기사원문보기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0814181189331 □ “제대혈 채취할 때 산모 방치 위험” 〇 자녀가 성장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중한 질환에 걸릴 때 치료에 도움 받으려고 분만 직후 자녀의 제대혈을 제대혈은행(제대혈보관업체)에 맡기는 이가 적지 않지만 제대혈은행에 보관 중인 제대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kookilbo.com/v/8d6a10b93d8042b4a5813b301106d01c □ 줄기...
2017.02.09 조회수 1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중국, 사형수 장기이식 금지 홍보…국제사회는 글쎄 〇 최근 바티칸과 중국이 관계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고위 당국자가 바티칸에서 중국인의 자발적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에 나섰음.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장기기증이식위원회 주석은 인터뷰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의 자발적 장기 기증이 중국 장기이식 수술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원천이 됐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7/20170207001821.html?OutUrl=naver □ 교황청, 새 생명윤리 지침 발표 〇 교황청이 낙태와 피임, 유전공학, 불임치료, 백신, 냉동배아를 비롯한 인간 생명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교회의 생명윤리 가르침을 간추린 지침서를 발표했음. 2월 6일 이탈리아어로 공개된 「의료인 새 헌장」(가칭)은 보건 분야에서 근원적이며...
2017.02.08 조회수 2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한국인 18명, 스위스에 안락사 신청했다…아시아 최다” 〇 스위스의 안락사 주선 비영리기관인 ‘디그니타스(Dignitas)’에 2012년 이래 최근까지 한국인 18명이 안락사를 신청했고 이 수치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음. 허핑턴포스트는 의학전문매체 ‘비온뒤’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인용해 지난 13일 이같이 보도했음. 비온뒤에 따르면 디그니타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단체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5500008&wlog_tag3=naver □ 가톨릭국가 멕시코에서 동성애·낙태 인정한 멕시코시티 헌법 〇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첫 주 헌법이 5일(현지시간) 제정됐다고 멕시코 일간 라호르나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음. 미겔 앙헬 만세라 멕시코시티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
2017.02.07 조회수 2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바이오페이의 두얼굴.."사진찍을 때 V포즈 위험" 〇 금융권에서 생체 정보(지문, 홍체정보 등)를 활용한 '바이오 페이'가 곧 도입될 예정임. 하지만, 손가락으로 V자를 가리켜 사진을 찍기만해도 지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 등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0204214520577 □ 품위 있는 마지막 길, 죽음도 셀프 디자인 〇 과도한 연명치료를 지양하고 가족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길을 찾기 시작한 것임.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1212374 □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평가 거부하면 지정 취소 〇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
2017.02.06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35만원짜리 마루타 알바라도…" 몸 내놓는 청춘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지난 3년간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입원한 경우가 161건이며,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7132 □ 병원 임상계획서 절반 이상이 '과학·윤리적' 결함 〇 대학병원의 임상시험연구계획서 10건 중 6건 이상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 단계에서 과학적인 결함 때문에 재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윤리적인 결함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었음.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각 병원에 꾸려진 IRB에서 임상시험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017.02.03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의약품 부작용 연 43만건... 매년 4.3% 증가 〇 의약품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의료이용 및 약물 처방 정보, 건강검진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발생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2010년에서 2014년 연평균 4.3% 증가하여 43,0827명으로 집계되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1/2017020102177.html □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개발 전망 보고서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동향을 담은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음. 기존의 획일적 대량 생산에서 개별 요구에 맞춘 다양한 제품과 소량 생산이 가...
2017.02.02 조회수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