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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746276 |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2000년 이후 초혼가구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housing expenditure on childbirth : focusing on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저자[authors] 배호중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8
형태사항[Description] viii, 170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한창근<br>부록: 혼인년도를 고려한 주거비 부담이 첫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br>참고문헌: p. 139-157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8. 2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 주거비 부담,생존분석,신혼부부,출산,한국노동패널
소장기관[Holding]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211040)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린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에 주목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주거문제(부동산문제)는 가장 논쟁적인 정책영역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층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적었으며, 이를 저출산 문제와 관련지어 주거문제나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주거비 부담이 출산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비교적 최근에 들어 본격화된 사회문제임을 염두에 두고 한국이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든 2000년대 들어 새롭게 혼인한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가 그들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구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그들의 첫출산 뿐만 아니라 추가출산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3차(2000년)~18차(2015년) 자료를 사용하여 기간에 대한 분석에 널리 이용되는 통계방법인 생존분석을 통해 신혼부부의 출산 속도(혼인 후 첫출산까지의 기간 및 첫출산 이후 추가출산까지의 기간)에 ‘주거비 지출액’이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로 측정된 주거비 부담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비 지출액’이 많은 가구일수록 첫출산의 가능성이 낮았고, 주거비 지출액을 금액의 크기에 따른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폈을 때도 지출액이 큰 범주에 속해있는 가구일수록 자녀출산의 가능성이 더욱 낮았다.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RIR이 높은 가구일수록 첫출산의 가능성이 낮았으며, 이를 OECD 등에서 주거비 부담 정도를 논할 때 기준으로 삼는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 범주에 속해있을수록 출산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양상은 추가출산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첫출산 당시의 주거비 지출액 또는 주거비 부담과 추가출산 간의 관련성을 살핀 결과에서도 주거비 지출이나 주거비 부담은 추가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첫출산에 대한 분석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이 추가출산에서는 통계적인 유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출산아수에 따라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논의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첫출산과 추가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방향이 달리 설계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출산의 걸림돌로 주거문제를 꼽고 있는 상황이 기우(杞憂)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안의 하나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이 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층의 혼인⋅자녀출산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의 하나로 작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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