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과 성역할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 The Role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in Explaining Gender Role Attitudes: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of Nineteen Welfare States
- 저자[authors] 전태양
-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129 p.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김교성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 사회정책 2018. 8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복지국가,일∙가족양립정책,성역할 태도,젠더평등,다층분석
- 소장기관[Holding]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211052)
- UCI식별코드 I804:11052-000000228569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가족양립의 주체가 여전히 여성으로만 상정되며 젠더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에 현실에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배후의 메커니즘으로 ‘성역할 태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일∙가족양립정책의 ‘젠더평등’ 이라는 목표를 강조하여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성역할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복지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일∙가족양립정책을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성역할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처럼 거시적 차원의 일∙가족양립정책 요인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의 개인 특성 요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도 성역할 태도가 개인마다 상이하고,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제도적 환경뿐 아니라 개인 특성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ISSP 2012년 자료와 OECD와 ILO 자료를 활용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지위, 결혼지위, 어린 자녀수, 아동기 모의 노동경험 변수 모두 성역할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비취업자에 비해 풀타임과 파트타임 노동자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진다. 또한 기혼일수록, 어린 자녀가 많을 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며, 자녀가 14세 미만일 때 노동시장에 참여한 엄마를 둔 자녀가 보다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일∙가족양립정책과 성역할 태도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 보육정책과 노동시간정책이 사람들의 성역할 태도를 보다 평등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보육정책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 공급과 보육비 지원 등 보육의 국가 책임은 여성의 고용을 확대함에 따라 사람들의 성역할 태도를 평등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간정책은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 노동시간 제도 등을 통해 남성이 돌봄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젠더 차원에서 노동시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남녀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간 평등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여, 사람들의 성역할 태도를 보다 평등하게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가족양립정책이 사람들의 성역할 태도를 보다 평등하게 하고 젠더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은 유급노동에, 남성은 무급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institutionalized Work-family balance policy in structuring gender role attitudes in welfare states.
This study starts from the critical mind of what is the reason why gender inequality is not resolved and the subject of Work-family balance is still assumed to be female despite the welfare state’s expansion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Therefore,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gender role attitudes’ as a mechanism behind the reality that policies do not work properly. Thus, this article emphasized the goal of ‘gender equality’ in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and clarified how this policy works in reality and affects the gender role attitudes of peopl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classified Work-family balance policy into three types, that is Child care policy, Leave policy and Working time policy, and tested each effect on gender role attitudes. Country-level data are from OECD and ILO and survey data are from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s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module. It is also shown that the way gender role attitudes are measured and conceptualized can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how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these attitudes are explained. Analyses was performed using multi-level regression.
Multi-level methods findings indicated that Child care policy and Working time policy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egalitarianism in gender-role attitudes, while Leave policy was not associated with gender role attitudes. The findings support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gender role attitudes and suggest that Work-family balance policy has sufficient impact on people’s interests and experiences to influence their gender role views. This study drew the policy implication that the government and communities provide the strategies to increase female employment, family-friendly working condition, policies to support fathers’ care work to improve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and gender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