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 기술의 생명윤리 쟁점에 관한 연구

• 기타서명 : A Study on the bioethical issues caused by Brain Computer Interface(BCI)

• 저자 : 윤석란
• 형태사항 : vi, 72 p.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복규
  참고문헌: p. 68-71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2015. 2. 졸업
• DDC : 100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5

 BCI(Brain Computer Interface)기술은 1973년 미국 UCLA에서 처음 개념을 제시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는 연구개발과 시험적용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헤드셋 형태로 뇌파 측정 장치가 출시되면서 실용화 되고 있는 중이다. BCI 기술은 현재 신체를 보조하거나 대체 수단으로 쓰이고, 자동차나 자전거에 접목시켜 속도와 방향을 조작하거나 게임과 학습에 이용된다. 현재의 기술수준은 기계 또는 신체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제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앞으로는 사람의 성격, 지능, 감정과 행동을 추측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BC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 사회적,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BCI 기술에 대한 기반 연구의 기술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응용기술의 개발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술의 안정성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여기서 BCI 기술의 윤리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BCI 기술이 사회와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와 변화를 가져오는지의 문제, 둘째 BCI 기술의 임상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BCI 기술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뇌에서의 사고나 인지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신호로 외부 장치 또는 다른 사람을 제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특성이 있다.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BCI 기술의 실현은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더욱 발전된다면 그 필요성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치료를 넘어 증강(enhancement)에서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강에서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BCI 기술에서는 BCI 문맹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더욱 대두된다. 더불어 기술의 특성상 BCI 기술은 뇌파를 조절하여 마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중독현상과 기술에 의존하는 중독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외부 저장매체에 사고와 경험들을 저장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뇌에도 접근 가능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많은 쟁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BCI 기술의 응용에 따른 문제보다 개발단계의 임상연구에서의 윤리적 쟁점의 논의가 더욱 시급하다. BCI연구는 신경보철의 기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지의 움직임이 불편한 마비 환자,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환자, 소통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락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에 있어서 동의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며 기술 자체의 안정성 및 이러한 연구를 적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BCI 기술의 궁극적인 응용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현재 BCI 기술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분석하여 그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BCI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변화된 삶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구별시켜주며 개인과 사회가 BCI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나가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I. 서 론 1

1.연구의 배경 1

2.연구의 목적과 방법 4

Ⅱ. BCI 기술의 소개 6

1. BCI 기술의 이해 6

2. BCI 기술의 분류 7

가. 역할에 따른 분류 7

나. 방식에 따른 분류 7

1) 침습적 방식 8

2) 비침습적 방식 8

다. BCI 시스템 9

1) 시스템의 구성요소 9

2) 명령패러다임 10

Ⅲ. BCI 기술개발 현황 12

1. 국 외 12

가. 미국 12

나. 유럽 14

다. 아시아 15

2. 국 내 17

Ⅳ. BCI 기술의 발전 방향 19

1. BCI 기술의 한계 19

가. BCI 문맹 19

나. EEG의 비정류성 21

다. 긴 준비 시간과 훈련 시간 21

라. 정보전달률 21

마. 생체 적합 디자인 22

바. 뇌파의 정규화 22

2. BCI 기술의 미래 23

가. 연구 개발기 23

나. 기술 실현기 24

다. 사회적 보급기 24

Ⅴ. BCI의 생명윤리 쟁점 27

1. BCI기술과 정체성 문제 28

2. 형평성 31

가. 증강(Enhancement) 31

나. BCI 문맹 33

3.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36

4. 오작동의 책임 주체 39

5. 중독 40

6. 장기적 문제 40

Ⅵ. 임상 연구에서의 문제 42

1.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 42

2. 기술의 안정성 44

3. 장애인 대상 연구 45

4.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50

5. 대리동의 53

가. 대리동의 기준 53

Ⅶ. BCI연구 사례에 대한 IRB심의 과정 56

1. 심의 대상 56

2. 사전 검토 59

3.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연구자 61

4. IRB 심의와 구성 61

5. 연구대상자 동의 62

6. 이익과 위험 평가 63

Ⅷ. 결 론 66

참고문헌 68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