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 출생아수 감소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저자 황해범
형태사항 49p. : 챠트 ; 26cm
일반주기 참고문헌: p. 4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정보통계학과 2006. 2
KDC 413.8 4
DDC 519.5 21
발행국 대전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06
소장기관 한남대학교 도서관

 
초록
한 국가나 지역의 인구 규모 및 구조는 출생, 사망 및 이동에 의해 변화한다 이들 인구변동요인은 다시 경제사회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출생과 사망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되는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입각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해방전만해도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해방이후 선진 의료기술이 도입되고 보건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출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다
1960년대 초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정부는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가족계획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당시 강력한 출산억제 위주의 인구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동반한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어 성공을 거두게 되었으며, 그 결과 여성 1명이 평생 낳게 될 평균자녀수로 측정되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치수준인 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래 우리나라 인구는 전형적인 소산소사(小産小死)의 후기균형 상태를 유지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 피임도구의 무료공급을 중지하였고, 1996년에 출산억제정책을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1999년에 처음으로 1.5명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1.30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에는 1.16명으로 더 욱 낮아졌다
 지난 20년 이상 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온데다가 최근 아주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언제 어느 정도로 회복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출산율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지라도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적인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저출산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원인들은 복잡다양하다, 또한 저출산 현상은 인구고령화를 비롯하여 경제와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출산현상의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10～15년후의 출산율을 전망해보고 저출산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선진외국의 저출산 대응사례를 통하여 저출산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끝으로 새로운 정책들 못지않게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는 각종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과제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지나친 사교육 열풍, 고가의 주택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결국, 저출산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 1
국문요약 = 1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 2
제3절 연구방법 = 3
제2장 저출산 현황 및 원인분석 = 4
제1절 저출산 현황 및 추이 = 4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 4
2. 모의 연령별 출생 = 6
3. 출산력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 7
제2절 저출산 원인분석 = 8
1. 대도시와 중소도시·군지역 비교 = 8
2. 결혼관 및 가치관 변화 = 10
3. 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산율 = 14
제3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사례 = 16
제3장 향후 2015~2020년대 출산수준에 대한 전망 = 17
제1절 출생아수와 출산율 감소요인간 관계 = 17
1. 다중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한 적합성 검정 = 17
2. 20~24세 출생아수 및 감소원인별 적합성 검정 = 18
3. 25~29세 출생아수 및 감소원인별 적합성 검정 = 20
제2절 출산율 감소원인별 전망 = 22
1. 가임여성인구 감소 = 22
2.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소자녀 출산 = 22
3. 여성의 교육정도 확대 = 23
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23
5. 인구의 대도시 이동 = 23
제3절 향후 예상되는 출산율 (수)추이 = 24
1. 출산율 추이 = 24
2. 출생아수 추이 = 24
제4절 저출산에 따른 예상 문제점 = 25
1.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피부양 노인인구 증가 = 25
2. 경제활동 둔화 및 디플레이션 발생가능 = 27
3. 가족구조의 변화 = 28
제4장 외국의 저출산 정책적 대응사례 = 29
제1절 현황 = 29
제2절 선진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 30
1. 스웨덴 = 30
2. 프랑스 = 32
3. 일본 = 33
4. 저출산 정책효과 및 실패요인분석 = 34
제5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적 대응방안 = 36
제1절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의 추진 = 36
1. 결혼·가족 및 양성평등 가치관의 정립 = 36
2. 자녀양육지원 강화 = 37
3. 출산관련 사회적 지원시책의 강화 = 37
제2절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 39
1.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담 강화 = 39
2.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 39
제3절 인구자질 항상정책 추진 = 40
제4절 아동건강 및 보호정책의 적극 추진 = 41
제6장 결론 = 42

주제어
저출산, 출생아, 원인분석,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