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ffects of cognition about low fertility on childbirth will
저자 박현욱
형태사항 vi, 104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박형준
              부록 수록
              참고문헌: p.85-9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행정학 전공 2013. 8
DDC 352 22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3
소장기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저출산(low fertility) 문제이며, 출산율 추세를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저하하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문제되는 이유는 저출산 현상이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경제성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를 왜곡시키고, 고령화 현상을 급속히 진행시켜 미래에는 신규노동력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를 발생시키게 됨에 따라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게 만든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까지 지속된다면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부담과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여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하는 실정이므로, 저출산의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가지 인식적 요인 측면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저출산 해결 방안 및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출산의지로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는 결혼관 및 자녀관, 성역할인식, 자녀양육부담감,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출산장려정책 효과성인식,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저출산문제인식, 조직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 사회의 저출산 대비에 관한 인식, 9개 요인으로 선정하였고,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1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 5% 수준에서 결혼관 및 자녀관, 성역할인식, 자녀양육부담감, 출산장려정책 효과성인식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관 및 자녀관(.364), 출산장려정책 효과성인식(.296), 자녀양육부담감(-.172), 성역할인식(.105)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정된 R²값이 .432로 나타나 본 회귀식이 43.2%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괜찮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첫째, 결혼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과 더불어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양성평등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이 양육부담감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산전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확대실시,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육아시설의 확대 및 야간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기혼여성 및 직장여성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미혼여성과 남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너무 포괄적인 정책보다 정책대상자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장려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추가자녀 출산을 부담스럽게 느끼므로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제도 등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이론적, 제도적 고찰 6
제1절 제도적 고찰 6
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6
2. 저출산·고령화 사회극복을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수단 13

제2절 이론적 고찰 20
1. 저출산에 대한 원인에 관한 연구 20
2.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35

제3장 연구 설계 54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의 가설 설정 54
1. 연구모형 54
2. 연구가설 설정 55

제2절 자료수집 및 설문지 구성 56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56
2. 측정도구 및 설문지 구성 58

제3절 자료분석방법 64

제4장 연구결과분석 65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5

제2절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67
1. 종속변수-출산의지 67
2. 독립변수 68

제3절 저출산에 대한 인식과 출산의지와의 관계분석 70
1.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70
2. 독립표본 T검정 73
3. 상관관계분석 74
4. 다중회귀분석 75

제5장 결론 79
제1절 연구의 요약 79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81

참고문헌 85
부록 93

주제어
저출산, 출산의지, 출산장려정책, 인식, 새로마지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