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저출산 원인 연구

 
저자 백현희
형태사항 iv, 41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 한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권세혁
              참고문헌: p. 3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하교 행정복지대학원 : 정보통계학과 2012. 2
DDC 304.66 21
발행국 대전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2
소장기관 한남대학교 도서관

 
초록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OECD 대부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급속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출산억제 정책, 여성의 교육수준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증대,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등의 변화 때문이다. 이들 요인들은 독립적이라기보다 상호작용을 통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저출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16개 광역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시도 자체적으로도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도별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 시도별 저출산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도별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저출산 원인 중 남녀초혼연령, 실업률, 자가비율, 25세~39세 여성의 4년제 대학교이상 학력비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등 6가지 변수를 선정하고 2005년과 2010년 저출산 원인에 대해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2005년도는 실업률이, 2010년도는 여성의 초혼연령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합계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자료와 2005년도 자료 통합 후 실시한 회귀모형에서는 실업률, 여성의 초혼연령은 부적 영향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기존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대가 저출산 원인이 된다」라는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년이 없는 고령의 여성 농림어업종사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많아지고 가구내 여성 소득이 증가하면 대체로 평균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성소득이 여성소득보다 많은 가구 경우에는 출생아수가 더 많다. 우리나라 가구의 대부분은 여성소득에 비해 남성소득이 많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면서 가구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감이 출산을 늘어나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울산을 제외한 5대광역시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낮은 합계출산율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농어촌비중이 높은 도 지역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인 부산은 높은 학력의 젊은 인구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타도시로 유출이 많기 때문이다.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 출산연령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상대적으로 울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기업공장들이 많아 젊은 층의 유입이 많고 높은 임금으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높다. 경기도는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젊은 부부가 서울 인접지역인 경기도로 유입이 되면서 주 출산연령인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많기 때문이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은 낮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진 이유는 여성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른 사회진출 증가로 인하여 전문직 여성의 자아성취와 자기 개발을 위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도시 지역인 광역시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주거부담, 자녀양육비 증가 등 도시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도 높아지고 또한 가구의 소득의 증가는 출산력에 영향을 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소득증가로 인한 경제적 안정감을 더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뒷받침해야 할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이용기간확대, 고연령 출산이나 고순위출산 등을 위한 차등적인 휴직기간 제공 등의 제도를 강구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남, 전북, 제주도 등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이 합계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다문화 가정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교육, 취업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며, 16개 광역시도별 인구특성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사업의 개발이 요구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목적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저출산현황 4
1. 최근의 출산동향 4
2. 시도별 저출산 현황 5
제 2 절 저출산 원인 9
1. 인구학적 원인 9
2. 사회경제적 원인 10
3. 가치관적 원인 12
제 3 장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 15
제 1 절 중앙정부 정책 15
제 2 절 지방자치단체 정책 17
제 4 장 시도별 저출산 원인분석 21
제 1 절 분석변수 선정 및 방법 21
제 2 절 분석결과 21
제 5 장 결론 35
참고문헌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