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출산율과 출산의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on Childbirth:Focusing on the Birthrate and the Will to Give Birth

 
저자 홍성란
형태사항 150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김병규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안동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이론 전공 2016. 8
발행국 경상북도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6
소장기관 안동대학교 도서관 

 
초록
본 연구는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의 출산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출산율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우수 기초자치단체 4곳을 선정하여 출산장려정책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저출산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장려금(합계)을 일천만원 지원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7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장려정책 만족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 중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출산장려정책이었는데, 출산장려정책이 1단위 높아질 때 출산의지는 0.1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가치관적 요인 중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인은 자녀관과 인생관이었으며, 자녀관이 1단위 긍정적일수록 0.49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인생관은 1단위 긍정적일수록 0.1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례연구 분석결과 출산장려금(합계)을 많이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보다 출산율이 높았고, 임신·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출산율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출산과 양육에 따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 마련, 여성 근로자의 육아환경 조성 등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요인이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 입안 시 결혼과 임신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도시 규모에 맞는 취업-연애-결혼-출산 그리고 양육친화 환경 조성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의지가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설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치하여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긍정적 가치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출산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출산율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과 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자료 분석과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성공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출산 및 출산의지의 개념 
제2절 이론적 고찰 
1. 정책적 이론 
2. 사회·경제적 효용이론 
3. 문화․가치관적 접근이론 
제3절 우리나라의 출산현황 및 출산장려정책 
1. 우리나라의 출산현황 
2.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제4절 외국(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 
1. 일본 
2. 스웨덴
3. 프랑스
4. OECD 국가
5. 우리나라와 출산선진국의 출산율관련 요인 비교
제5절 출산의 영향요인
1. 출산율의 영향요인
2. 출산의지의 영향요인 

제3장 연구모형 및 방법
제1절 출산율의 영향요인
제2절 출산의지의 영향요인
제3절 출산장려정책 사례연구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출산율의 영향요인
제2절 출산의지의 영향요인
제3절 출산장려정책 사례연구
1.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현황
2.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과 출산장려금 분석결과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설문지
2.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 현황
3.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주제어
출산율, 합계출산율, 출산의지, 출산장려금, 출산장려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