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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02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8185718 |
한국 생명공학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 생명윤리 입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agenda setting of bioethics in Korea
http://www.riss.kr/link?id=T8185718
- 저자
김훈기
- 형태사항
v, 147p. : 삽도 ; 26cm.
- 일반주기
참고문헌: p. 139-14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학협동과정 2002. 2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1
초록 (Abstract)
- The policy agenda setting of bioethics in Korea started with the birth of cloned animal Dolly. The public agenda for opposition to human-cloning was shaped under the movement of NGOs. But the formulation of policy agenda began with the governmental part.
There were five attempts to legislate for bioethic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from 1977 to 2001. Thre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ree yea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during two years were the major actors for the agenda setting. However, all of the attempts failed in legisl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questions: what were the main factors leading the actors to legislation for bioethics in Korea?; why were the trials failed during five years?
To answer these questions systemically, this paper draws on the concept of policy networks developed by Rhodes & Marsh. According to the model of Rhodes & Marsh, there are four dimensions(membership, intergration, resources, power) distinguishing the two types of policy networks: policy community and issue network.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대상과 범위 = 3
- 제3절 연구방법 = 3
- 제4절 논문의 구성 = 4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 6
- 제1절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 6
- 1. 정책의제형성의 정의와 연구 의의 = 6
- 2.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 8
- 제2절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 = 12
- 1.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 12
- 2.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종류 = 15
- (1) 하위정부 모형 = 15
- (2) 정책공동체 모형 = 16
- (3) 이슈네트워크 모형 = 17
- (4) Rhodes & Marsh 모형 = 18
- 제3절 한국 정부의 정책의제형성 절차 = 23
- 제4절 분석의 틀 = 25
- 제3장 입법부 주도기: 이슈 조성기 = 28
- 제1절 한국 생명윤리 정책의제형성의 태동 = 28
- 1. 생명공학의 개념 = 28
- 2.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등장 = 30
- 제2절 장영달 의원 발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 34
- 1. 정책 등장 배경 = 34
- 2. 정책 내용 = 36
- 3. 개정안 항목의 성격 = 37
- 4. 정부의제 채택 과정 = 38
- (1) 전문위원회의 검토 활동 = 38
- (2) 소위원회의 계류 결정 = 45
- 5. 소결 = 48
- 제3절 이상희 의원 발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 51
- 1. 정책 등장 배경 = 51
- 2. 정책 내용 = 55
- 3. 개정안 항목의 성격 = 60
- 4. 정부의제 채택 과정 = 63
- (1) 전문위원회의 검토 활동 = 63
- (2) 소위원회의 계류 결정 = 65
- (3)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전자공청회 실시 = 68
- 5. 소결 = 70
- 제4절 이성재 의원 발의 인간복제금지법안 = 73
- 1. 정책 등장 배경 = 73
- 2. 정책 내용 = 74
- 3. 개정안 항목의 성격 = 76
- 4. 정부의제 채택 과정 = 77
- (1) 전문위원회의 검토 활동 = 77
- (2) 소위원회의 계류 결정과 공청회 개최 = 78
- 5. 소결 = 79
- 제4장 행정부 주도기: 이슈 확립기 = 81
- 제1절 보건복지부 주도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안 제정 추진 = 81
- 1. 정책 등장 배경 = 81
- (1) 윤리 이슈의 확대: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 임박 = 81
- (2) 산업자원부의 생명공학 안전문제 법제화 추진 = 84
- (3)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 86
- 2. 정책 내용 = 87
- 3.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안 항목의 성격 = 92
- 4. 정부의제 채택 과정 = 94
- (1) 과학계와 언론의 반응 = 94
- (2) 과학기술부의 반발과 보건복지부의 보류 결정 = 96
- 5. 소결 = 97
- 제2절 과학기술부 주도 생명윤리기본법안 제정 추진 = 100
- 1. 정책 등장 배경 = 100
- (1) 윤리문제로의 의제 축소 = 100
- (2)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 = 101
- 2. 정책 내용 = 102
- 3. 정부의제 채택 과정 = 105
- (1) 과학계 및 산업계의 조직적 반발 = 105
- (2) 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적극적 반응 = 107
- (3) 과학기술부의 유보적 입장 = 110
- (4) 보건복지부의 반발 = 113
- (5) 언론의 왜곡 보도 = 114
- (6)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 116
- 4. 소결 = 117
- 제5장 종합 논의 = 120
- 제1절 한국 생명윤리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파악 = 120
- 1.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의 특성 = 120
- 2. 네트워크 유형의 변동 원인 = 123
- 제2절 한국 생명윤리 입법화의 요소 = 126
- 제3절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태도 = 130
- 제6장 결론 = 132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32
- 제2절 연구결과의 함의 = 134
- 1. 이론적 함의 = 134
- 2. 정책적 함의 = 136
- 제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 138
- 참고문헌 = 139
- Abstract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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