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시범사업 일당정액제 도입이 재원일수 및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중심으로
= Effect on the length of hospitalization and medical expenses according to perdiem payment of palliative care demonstration project
초록 (Abstract)
- 국문요약 완화의료 시범사업 일당정액제 도입이 재원일수 및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신 지 연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지도교수: 윤 석 준, M.D., Ph.D.) ...
- 국문요약
완화의료 시범사업 일당정액제 도입이 재원일수 및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신 지 연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지도교수: 윤 석 준, M.D., Ph.D.)
목적 : 본 연구는 2009~2010년도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전·후 완화의료서비스와 진료비 변이를 분석하여 말기 암환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적인 관리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찾고,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일당 정액의 지불제도 변화로 인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전과 후 서비스 제공수준 차이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불제도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기 위한 것이다.
방법 : 본 연구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청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완화의료시범사업 실시 전·후, 전반적인 의료이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평균재원일수와 입원진료비, 진통제비용, 검사료와 처치료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완화의료건강보험시범사업에 의한 의료이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Difference in Difference"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중차이기법은 시간을 두고 나타난 변화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이나 개입의 순 효과만을 분석하고 하는 방법이다. 진료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수를 보정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후 완화의료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2.56%(95% CI=-0.0324~-0.01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01). 일당 입원진료비(행위별환산 진료비)는 4.4%(95% CI=-0.071~-0.0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01). 일당 진통제 비용은 0.6%(95% CI=-0.007~-0.00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01). 일당 검사료는 6.62%(95% CI=-0.0688~ -0.068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01).
결론 :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재원일수와 일당 입원진료비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일당 정액수가 지불제도인 경우 보통 평균재원일수가 증가하는데 재원일수 감소로 나온 주된 이유는 사망직전에 입원하는 환자의 수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완화의료에 대한 의료이용자의 인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일당 검사비용은 시범사업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일당 정액수가 지불제도로 인하여 효율적인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당진통제비용은 감소하였으나, 환자만족도 증가와 통증점수 증가로 통증조절이 지불제도로 인해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진통제의 비용적인 측면보다 진통제 종류와 양, 통증점수변화, 환자만족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의료제공자와 수요자, 정부입장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정액수가수준을 마련하여 향후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Abstract i
- Ⅰ. 서론 1
- Ⅱ.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설계 15
- 2. 연구대상 및 방법 16
- 3. 변수정의 20
- 4. 분석방법 24
- Ⅲ. 연구결과 28
- 1. 연구대상기관의 환자의 일반적 특성 28
- 2. 시범사업 전·후의 완화의료이용의 변화: 단순이중차이 30
- 3. 시범사업 전·후의 완화의료이용 변화: 이중차이회귀분석 41
- Ⅳ. 고찰 56
- Ⅴ. 결론 68
- 참고문헌 70
- 부 록 75
- 국문요약
-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