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뇌 임플란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4월 2일]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its-not-my-fault-my-brain-implant-made-me-do-it-91040
□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뇌 임플란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4월 2일]
뇌 임플란트가 다른 사람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면 사람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 자율성이 약화되면 개인에게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범죄자가 이 임플란트를 악의적으로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 뇌 임플란트가 도덕적 및 법적 책임 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뇌 개입이 사람의 책임을 양해해줄지의 여부와 시기에 대해 논의할 때이다. 새로운 기술은 종종 기존의 법적 메커니즘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또는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