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간대상연구의 관계없는 타인에 대한 위험, 사회적 가치 및 윤리 [4월 17일]
※ 기사.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60/6385/158/tab-pdf
최근 한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하여 건강한 사람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다루게 됨. 이 연구를 정당화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론내린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없는 타인에 대한 위험 및 경험적인(contingent)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검토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함.
■ 관계없는 타인에 대한 위험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구 위험이 있을 때, 현재 규제와 윤리지침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틀이 부족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복지를 중시하지만 관계없는 타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 이는 중요한 윤리적 고려사항임.
■ 상당한 위험, 경험적인 가치
연구대상자에게 이익 없이 위험이 따를 때, 위험은 사회적 가치에 따라 가중치를 받음. 특히 높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 연구에서는 이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윤리적 도전임. 현재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일관성이 없을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새로운 윤리적 접근이 필요함.
■ 더 종합적인(comprehensive) 접근
생의학 연구 자금을 위해 종합윤리검토특별위원회를 제안함. 이 위원회는 윤리학자, 정책 전문가, 임상의사, 환자 대표, 과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사전 검토를 수행하며, 특히 관계없는 타인에 대한 위험과 논란이 있는 연구에 중점을 둠. 이를 통해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다루고 효율적인 검토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