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사건들이 온다 – Anthony Kennedy 대법관의 은퇴가 미칠 영향 [7월 2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8/06/the-coming-battle-to-overturn-roe-v-wade/563936/?utm_source=feed
참고문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209173541307
□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사건들이 온다 – Anthony Kennedy 대법관의 은퇴가 미칠 영향 [7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앤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의 은퇴가 많은 이슈들에 거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특히 낙태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
첫번째로, 대법원이 NIFLA v. Becerra 사건에서 생명 옹호 위기 임신 상담센터가 낙태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것임. 그리고 오랜기간 보수적인 부동표를 던지던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를 발표함. 이것은 케네디가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핵심 원칙과 함께 필연적으로 그의 교체에 대한 격렬한 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도, 옹호자와 입법자들은 이 싸움을 준비하면서 마음 속에 Roe라는 한 마디가 있는 것처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