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통일사망판정법 개정 : Miller와 Nair-Collins에 대한 대응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266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26323
우리는 Franklin Miller, Michael Nair-Collins의 미국 통일사망판정법(UDDA; 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향은 다름.
☞ Miller와 Nair-Collins의 원고 : https://www.thehastingscenter.org/an-incoherent-proposal-to-revise-the-uniform-determination-of-death-act/
☞ 내과학연보 원고 : https://annals.org/aim/article-abstract/2758033/s-time-revise-uniform-determination-death-act
☞ 법, 의료와 윤리 저널 원고 : https://journals.sagepub.com/doi/abs/10.1177/1073110519898039?journalCode=lmec
○ 2008년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는 전체 뇌 부전에 따른 사망 선언을 옹호함.
☞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 보고서 : https://bioethicsarchive.georgetown.edu/pcbe/reports/death/
○ 중환자의학회지(Intensive Care Medicine)의 2014년 원고는 인간의 죽음을 ‘순환의 영구적인 중단 또는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초래된 지각·판단 능력과 모든 뇌간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로 정의함.
☞ 중환자의학회지 원고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00134-014-3242-7
○ 의학과 철학 저널(Th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에 최근 게재된 원고에서 Andrew Huang, James Bernat는 뇌사를 인간의 죽음을 인간 신경중추의 임상적으로 관련된 기능(뇌의 호흡조절, 뇌의 순환관리, 각성능력, 자기인식능력) 측면에서 정의하면서 새로 만들었음.
☞ 의학과 철학 저널 원고 : https://academic.oup.com/jmp/article-abstract/44/6/712/5581700
우리는 뇌하수체, 시상하부, 호르몬 기능이 통일사망판정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
현재 뇌사 판정을 위한 의학적 표준은 2가지임.
☞ 성인 뇌사판정표준 : https://n.neurology.org/content/74/23/1911.full
☞ 소아 뇌사판정표준 : https://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128/3/e720.long
우리는 통일사망판정법에서 호르몬 기능의 상실이 신경학적 기준으로 사망을 선언하는데 필수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 소송 관련 헤이스팅스센터 보고서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hast.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