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COVID-19 : 공중 보건, 대중 신뢰 및 공공 지원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covid-19-public-health-public-trust-and-public-support
영국 정부는 COVID-19 확산에 따라 추가적인 예방과 통제 전략을 준비할 것임. 이러한 조치는 비례적이고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것들이 효과적이고 시민들의 신뢰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설명과 함께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함.
2007년 전염병과 관련해 공중보건 개입의 윤리에 대해 조사한 바 있음. 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의 시행을 초기에 공개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함.
요약
∙코로나19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제 목적으로 비익명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음. 하지만 접촉자 추적과 같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나 비밀보호에 우선해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
∙국가는 다른 국가와 관련 기관에 최대한 빠르게 COVID-19의 발생을 초기 단계에 통보해야 함.
∙정책 입안자들은 개인을 강제로 격리(quarantine, isolation) 함으로써 COVID-19가 타인에 미치는 피해나 위협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비례적인 개입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함.
∙당국이 학교나 다른 장소들을 폐쇄 한다면 해당 조치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또한 당국은 정보 제공이나 제한적 조치의 이행을 통해 위험을 축소시키거나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됨.
∙정부가 타 국가로의 방문 제한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비례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추가적인 제한적 개입의 가능성을 대비할 때,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 있는지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이와 함께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성명은 반드시 일관되고 명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