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캄보디아 대리모들이 획기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suspended jail terms)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207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블로그 공유 트위터 공유 URL 복사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mbodia-surrogacy-women/surrogate-mothers-from-cambodia-given-suspended-jail-terms-in-landmark-case-idUSKBN21I1N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24750: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1120

 

캄보디아의 대리모사건 1심에서 중국 의뢰인들의 대리출산 행위를 한 여성 32명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아이를 잘 키우라는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32명의 여성들은 2018년, 임신한 상태로 체포되었고 대리출산 법률의 부재로 인신매매법으로 기소됨. 법원 대변인(Y Rin)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1명과 캄보디아 여성 5명도 32명과 함께 체포되었고 상업적인 대리출산 업체를 차린(organizing) 역할을 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음. 이에 대해 캄보디아인권센터(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책임자 Sopheap는 여성이 대치출산 하도록 만든 경제적‧정치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음. 한편, 대리출산한 여성들의 변호사(Chea Sophy)는 의뢰인 중 누군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지는 불명확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