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낙태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를 필수의료서비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받음
※ 기사. Declare abortion a public health issue during pandemic, WHO urged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10/declare-abortion-a-public-health-issue-during-pandemic-who-urged
자선단체들은 여성들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피임과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압박하고 있음.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 동안 낙태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받고 있음.
최근 발표된 지침에서 WHO는 생식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모든 정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서비스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권고함. 이 임상지침은 “피임과 안전한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성적 권리와 생식건강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19의 상태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WHO,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도록 돕는 지침 배포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체계(health systems)가 한계에 이르게 만들고 있음. 보건시설과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의료체계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면서(overstretched)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방치될 위협을 받고 있음. 이전 감염병들은 의료체계가 제압당할 때 백신이나 다른 치료조건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2014-2015년 에볼라 사태 동안 홍역,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고, 결국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섬. WHO 사무총장(Tedros Adhanom Ghebreyesus)은 “어떤 감염병이라도 최선의 방어책은 강력한 의료체계”라면서 “코로나19는 세계의 여러 의료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내고 있고, 국가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관하여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힘.
WHO는 국가가 이러한 난제를 해쳐나갈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서,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을 줄이는 운영계획지침을 업데이트함. 양질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재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목표로 고려해야 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국가는 서비스 제공(delivery)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하여야 할 필수서비스를 식별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인구집단에 대한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함. 예방조치와 개인위생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기준을 준수하고, 개인보호용구를 포함한 공급품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보건시설과 관리자들 간의 강력한 계획과 협력 조치가 필요함.
필수적인 서비스는 정기적인 예방접종, 임신과 출산을 포함한 생식의료서비스, 유아와 노인에 대한 돌봄,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관리, 결핵 등 감염병 관리, 중환자 치료, 응급상황 관리, 영상검사‧검체검사‧혈액은행과 같은 지원서비스를 말함. 잘 조직되고 준비된 의료체계는 비상사태 동안에도 필수적인 서비스에 계속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함. 직접적인 사망률은 제한하면서 간접적인 사망률 증가도 피할 수 있음.
지침은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를 위해서는 대중과의 빈번하고 투명한 소통과 강력한 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함. 이로써 대중은 본인의 필수적인 욕구를 안전하게 충족시키고 보건시설 내 감염 위험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 |
비영리가족계획조직 MSI(Marie Stopes International) 대표 Simon Cooke는 WHO의 강력한 선언이 “각국에서 낙태를 공중보건관점으로 보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힘.
위기 동안 정부가 낙태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비정부기구(NGO) 100곳은 유럽 각국이 폐쇄기간(lockdown) 동안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하여 집에서 낙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것을 탄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미국에서는 생식권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가 대유행기간 동안 입법자들의 낙태금지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5개 주에서 긴급 소송을 제기함.
Cooke는 “우리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는 매우 걱정되는 시기이고, 낙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MSI는 올해 950만명의 여성들이 감염병 대유행 때문에 가족계획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이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 300만건과 안전하지 않은 낙태 270만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함.
Cooke는 “낙태의 대부분은 임신 초기(first-trimester)였고, 그 경우에는 매우 안전하다”면서 “국가가 폐쇄되거나 이동성(mobility)이 감소하면서 여성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고, 절차도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함. “영국에서는 늦은 시기의 임신종료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그러한 선택지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그것은 중요해지고, 안전하지 못한 낙태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