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정부가 COVID-19 대응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와 접촉 추적 앱 가이드라인
※ 기사1. Why the Government must engage the public on its COVID-19 response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hy-the-government-must-engage-the-public-on-its-covid-19-response
※ 기사2. ‘We’re all in this together’ – what does this mean for COVID-19 research?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ere-all-in-this-together-what-does-this-mean-for-covid-19-research
※ 기사3. Ethical guidelines for COVID-19 tracing app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578-0
NHS가 새롭게 도입 및 개발한 접촉 추적 앱(Contact Tracking App)은 정부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앱을 사용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데이터의 보안 또한 해당 앱의 성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봉쇄 완화에 대해 더 많고 다양한 어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해결을 돕기 위해 대중을 어떻게 참여시키는가임.
COVID-19 팬더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 각국을 강타했음. 정부는 바이러스가 일으킬 수 있는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속도로 대응해야 한 것임. 우선순위는 시민의 건강과 건강시스템의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는 것이었음. 다만, 한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정부가 이러한 정책이 올바른 대응인지, 봉쇄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중들을 참여시킬 시간이 없었다는 것임.
이에 반하여 현재까지 봉쇄에 대한 대중들의 준수는 놀라울 정도로, 이는 단기 위기 대처의 필요성과 신뢰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됨.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 극명하며,국민이 준수하는 일관성 있는 국가전략 유지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증거와 결정을 내리는 과정 모두 대중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이러한 과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보다 더 큰 투명성을 필요로 함. 하지만 상황이 변함에 따라 봉쇄를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효과적으로 절충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련의 요소들(위험 프로파일이 매우 다른 개인과 이들의 건강, 건강 및 관리 시스템의 무결성, 가변적 지리적 영향, 개인의 재정 상태, 지역 및 국가 경제 상황,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 등)과 면밀히 연계되어 있음.
정부는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고려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는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정부의 투명성 증대는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공개 토론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단순히 투명성을 담보하는 과정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함. 즉, 전통적인 미디어와 새로운 소셜 미디어는 절충(trad-off)에 대해 넓고 깊은 성찰의 공간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존재함. 즉, 정부가 긴급한 문제로서 광범위하게 관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공공 참여 조치와 방안을 활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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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최선의 관점을 얻기 위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 결정이 특정 산업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절히 알리기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 바이러스와 정부의 대응이 서로 다른 그룹에 미치는 차이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자발적 조직을 현장에서 참여시키기 |
이러한 대중참여 방안은 정부가 해당 결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나은 증거 기반을 갖도록 도울 것이나, 정부가 고려해야할 절충(trade-off)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돕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시민 배심원단, 시민 집회, 공공 대화 등 숙고나 대중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급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숙고 도구는 대중이 절충(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들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떤 가치와 관점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근거 기반을 제공할 것임. 스코틀랜드 정부는 현재 봉쇄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발표했으며, 좋은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접촉 추적 앱의 개발과 모니터링 지원 위한 숙의
대중은 이미 출시된 접촉 추적 앱의 초기 개발 및 구현에 관여한 바가 없음. 그러나 앱이 시작되고, 그 효과가 모니터링되는 동안 앱의 향후 이용과 시행에 관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대중의 숙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공공의 관점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생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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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 가능 주제) 대중은 자신의 재정, 넓은 경제에 대한 위험과 건강의 위험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절할 것인가? 누가 면역 특권 증명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대중교통 이용이 겹치지 않도록 근무 시작 시간을 조절해야하는가 접촉 추적 앱에 자신의 증상을 잘못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는가 (역할) - 유익성, 위해성 및 광범위한 사회적 해악과 이러한 해악이 수용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절충 - 앱의 신뢰성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앱이 생성하는 증거 및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변화하는 범위 파악 - 신뢰도 지원에 필요한 거버넌스 및 책임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의도하지 않은 결과 확인 및 모니터링 |
숙고는 대중이 정책적 절충(안)을 어떻게 보고, 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투명성 제공할 것이며, 정책가들은 대중 참여를 통해 어떤 가치와 관점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근거 기반 제공받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