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Covid-19 상황에서 치료제와 완화의약품 접근 : 정의와 고통 완화 측면에서
※ 기사. Access to Therapeutic and Palliative Drugs in the Context of Covid-19: Justice and the Relief of Suffering
헤이스팅스센터의 윤리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문서는 Covid-19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예측 가능한 윤리적 우려에 대한 논의를 구조화하고 전염병 대응과 회복 전반에 걸쳐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증 환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병원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커뮤니티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프로그램, 요양원 및 기타 거주자 관리 시설, 가정 보건 기관 등)이 사용하도록 설계됨. 이러한 환자에는 Covid-19에 감염된 환자 및 Covid-19에 의해 치료와 관리가 영향을 받는 환자가 포함됨. 본 문서는 의료기관, 주 및 지역 병원 협회, 주 의료 협회 또는 보건 당국이 주도하든, 자치 단체,카운티, 대도시 지역, 주 또는 다주 지역과 같은 동일 지리적 지역 내에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소집 및 정책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함.
1. 보건의료 지도자들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예측 가능한 윤리적 난제의 관리를 계획할 의무가 있음.
약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이해하고,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통해 피할 수 없는 부족을 관리하고, 부족한 약물에 대한 적절한 할당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전달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계획해야 할 의무 중 하나이임.
2. 의료케어 리더들은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인력과 취약한 인구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
3. 의료케어 리더는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서 까다로운 근로 조건, 윤리적 불확실성 및 도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근로자를 지도 할 의무가 있음.
건강관리 근로자를 위한 지침은 사회적 불평등이 환자 및 인구 수준의 결과 (건강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강 불평등의 관찰이 전문적인 고통과 좌절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중 보건 문제로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수준의 노력을 동반해야 함.
4. Covid-19의 맥락에서 치료 및 완화 약물에 접근 할 때 윤리적 고려 사항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서 기관 및 지역 조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약물을 할당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원 할당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접근 방식 선택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5. 모든 환자의 완화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도덕적, 윤리적 의무
의료케어 업무에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은 윤리적으로 필수적임. 즉, 증상 완화와 완화 치료의 다른 측면은 윤리적 의무의 실제적 표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음. 2012년 의학연구소의 보고인 '돌봄의 위기 기준: 재해 대응을 위한 시스템 프레임워크(Crisis Standards of Care: A Systems Framework for Catastrophic Disaster Response )'는 "자원이 부족한 재난 상황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회의 도덕적 의무로 여겨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증상 완화는 중환자 치료 또는 생애말기 치료(end-of-life care) 상황에 있는 Covid-19 환자를 포함하여 모든 중증 환자의 예측 가능한 필요성임. 완화의료에 대한 접근은 Covid-19 계획의 모든 측면에 구축되어야 함.
6. 치료제 할당에 접근하는 윤리적 고려사항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맥락에서 각각의 새 항바이러스제나 기존 항바이러스제를 할당하는 것은 주어진 약물의 효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지, 어느 정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약과 관련된 부담과 위험, 그리고 잠재적 편익이 부담과 위험을 초과하는지, 어떤 환자가 더 많은지를 고려해야 함.
7. 치료 및 완화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성
Covid-19의 맥락에서 치료 및 완화의약품에 접근할 때 윤리적 고려사항에는 전염병 동안 건강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법(또는 최소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포함함.
8. 정의와 고통 완화 :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Covid-19 상황에서 치료 및 완화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정책 및 프로세스 개발
Covid-19는 미국의 건강 시스템 분열과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를 드러내는 장기간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만들어냈음. 보건의료기관이 유행병의 초기 단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향후 발생에 대한 계획과 환자 치료 시스템 강화의 의무를 지지함. Covid-19 임상 및 역학 데이터의 분석은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인구를 Covid-19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작업을 통해 취약한 인구를 보호할 의무를 지지함. 자원 배분을 통한 건강 형평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안을 포함한 자원 배분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제안된 할당 접근방식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내할 의무를 지원함.
윤리적 프레임워크는 Covid-19 환자 관리에서 치료 및 완화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토론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시됨 :
- 계획의 의무(duty to plan) : 예측 가능한 완화의료 약품 부족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가?
- 보호 의무(duty to safeguard) : 의료 인력 및 취약계층을 약물 부족의 결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하는가.
- 지도 의무(duty to guide) :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치료 약물에 접근하기 위해 할당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윤리적으로 적절하거나 문제가 있는 접근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