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The Hasting Center calls for civics education to protect democratic values]

https://www.bioedge.org/bioethics/the-hasting-center-calls-for-civics-education-to-protect-democratic-values/13717

※ 보고서 [Democracy in Crisis: Civic Learning and the Reconstruction of Common Purpose]

https://onlinelibrary.wiley.com/toc/1552146x/2021/51/S1

미국의 대표적인 생명윤리센터인 헤이스팅스 센터(Hastings Center)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의 시민학습(civic learning)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가치(democratic values)를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가 의료문제에 대한 자율성 중심(autonomy-oriented) 담론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로 변화되는 또 다른 신호이다.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자들은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과 같은 여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 학습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위기의 민주주의: 시민 학습과 공동 목적의 재구성(Democracy in Crisis: Civic Learning and the Reconstruction of Common Purpose)”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양극화를 방지하고 대중의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1. 정의(justice)를 시민 참여의 기준으로 삼을 것 : 미국 생활의 거대한 물질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연대하고 서로를 보살피며, 공동체의 삶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장려한다.

2. 사실(facts)과 가치(values)의 상호 작용을 이해할 것 : 대중이 신중하게 과학 정책의 가치에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신념을 회복한다.

3. 과학적 리터러시(scientific literacy)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학교의 책무를 강화할 것 : 학교는 학생들이 자치 및 정책 토론에 필수 지식, 기술 및 사고방식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서로 대화할 것 : 지방 정부와 비폭력 사회 운동에 대한 참여를 복돋우고, 시민들이 숙의 공론장(deliberative forums)에서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며, 특히 공동체 차원에서 공유된 관심에 대한 직접성은 국가 정치 양극화를 상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