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Genetic paparazzi are right around the corner, and courts aren’t ready to confront the legal quagmire of DNA theft]

https://theconversation.com/genetic-paparazzi-are-right-around-the-corner-and-courts-arent-ready-to-confront-the-legal-quagmire-of-dna-theft-178866

종종 유전자 절도(genetic theft)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취해지는 극단적인 예방책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프랑스 대통령 Emmanuel Macron이 러시아의 COVID-19 PCR검사를 거부한 후, 러시아 대통령 Vladimir Putin과 매우 긴 테이블의 양 끝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Macron이 검사를 거부한 이유를 ‘안보상 우려’라고 추측하였다. Macron은 러시아에서 자신의 DNA가 범죄(nafarious) 행위로 사용되는 것을 염려했다. 같은 이유로, 독일 총리 Olaf Scholz도 러시아의 COVID-19 PCR검사를 거부했다. 법학교수들은 유전적 특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DNA 수집 키트를 가진 유전자 파파라치가 카메라를 가진 파파라치만큼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공인(公人)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유전자 수집과 검사에 대한 복잡한 사안들을 다루는 것을 피해왔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을 때, 그들은 유전정보(유전자)에 관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