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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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1. Telehealth abortion providers eye new options for patients under loosened FDA rules

※ 기사2. FDA finalizes rule expanding availability of abortion pills

※ 기사3. Abortion Pills to Be Available More Widely Under New FDA Rules

※ FDA, Information about Mifepristone for Medical Termination of Pregnancy Through Ten Weeks Gestation

※ FDA, Questions and Answers on Mifepristone for Medical Termination of Pregnancy Through Ten Weeks Gestation

현재 원격 의료 환자들은 더 많은 경로를 통해 이를 이용할 것이다. FDA의 최종 규정은 약을 우편으로 배포할 수 있는 항구적인 권한을 부여한 한편, 소매 약국들이 임신 초기 낙태를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약물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돈(mifepristone)’을 배포할 수 있도록 새롭게 허용했다.

FDA는 2000년에 미페프리스돈을, 두 번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과 함께 사용하여, 최대 10주의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약물로 승인했다. 미페프리스돈은 자궁경부를 확장시키고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복용하며, 미소프로스톨은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복용하며 이를 통해 자궁이 수축해 임신 조직(pregnancy tissue)이 배출된다. FDA가 해당 약물을 승인한 이후 370만 명 이상의 미국 여성들이 미페프리스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약물로 인한 과다 출혈이 발생했을 때, 약물을 처방한 자가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교육받기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FDA가 정한 몇 가지 안전 요구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알약을 제조하는 약국도 인증받아야 한다.

낙태약을 제공하는 일부 원격 의료 회사들은 환자들을 위해 지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열의를 보였다. 이는 낙태가 현재 합법적이지 않은 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낙태약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Tia, Choix, Wisp를 포함한 약물 낙태의 원격 의료 제공자들은 STAT에 소매 약국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x의 CEO인 Cindy Adam은 이는 편의성 외에도 현지 픽업 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Tia의 재생산 건강 전문가인 Stephanie Long은 STAT에 메일을 통해 “약국의 접근성을 확대함에 따라, Tia는 비판단적 치료(non-judgemental care), 약물에 대한 적시 접근, 보험 보장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 어떤 약국이 우리 환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Walgreens, CVS 등과 같은 대형 약국들이 낙태가 합법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낙태약을 유통할 계획이 있을지라도, FDA가 수립한 인증 절차는 약사 교육과 등록을 요구할 것이다. Stephanie Long은 이와 함께 “보험은 단순히 의료 보험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개정이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성명에서 “오늘 FDA의 발표가 낙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 접근권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약물 낙태를 위해 미페프리스톤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약물을 확보하는데 추가적 선택권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낙태 반대론자들은 FDA가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과 의회가 Biden 행정부의 낙태(찬성) 극단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FDA가 여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학적 낙태를 끝내는데 그들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라고 낙태 반대 단체인 SBA Pro-Life America의 Marjorie Dannenfelser 회장이 말했다. 

FDA의 이번 발표가 있기 전부터 미페프리스돈은 올해 낙태 논쟁의 중심에 놓여있었다. 일부 주 의회는 해당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방어하는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미주리주 법은 낙태를 유발하는 약물을 미주리주로 반입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할 것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지난해 말 FDA의 미페프리스돈 승인을 뒤집으려고 연방법원에 FDA를 고소했다. 전문가들은 FDA의 의약품 규제 권한과 주 정부의 의약품 규제 권한 사이의 충돌에 대한 소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