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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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Intended parents should get legal status from birth, says British surrogacy review

지난달 영국의 법개정위원회는 대리모 출산에서 법적 지위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비용과 규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과 함께,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변경안을 제안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아기를 낳은 여성이 아이의 법적 모(母)로 간주되며, 의뢰한 부모(intended parents)는 출생 후 친권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개정위원회의 제안대로 된다면, 이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대리모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의 기본 추정은 대리모가 아이의 모가 아닌 것이 된다.

*Surrogacy: legal rights of parents and surrogates

영국 정부는 현행 법령 검토에서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의뢰 부모가 아이의 출생 시점부터 법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아이를 양육할 부부는 법적 부모가 되기까지 최소 6주를 기다려야 하지만, 실제로 법원을 통해야 하므로 최대 1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 개정위원회는 공동보고서에서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의뢰 부모는 치료를 비롯한 아동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거의 40년 전에 제정된 현행법이 “관련된 모든 이들의 최선에 이익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생물학적 모(母)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대리모 등록부를 만들 것을 권장했다. 변경에 따라, 대리모 출산 계약에 대한 검토는 임신 전에 시작되고, 의뢰 부모는 부모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새로운 절차는 비영리 대리모 기관이 감독하며, 영국의 생식 규제 기관인 인간생식배아관리국(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은 절차의 규제, 의료 및 범죄 기록의 확인, 독립적인 법률 자문 및 상담을 포함한 보호 조치를 수행한다.

해당 보고서는 대리모가 출생 후 최대 6주 동안 대리모 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의뢰 부모는 법원에 친권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리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친권 명령을 내릴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판사가 자녀의 복지를 위해 친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업적 “영리” 목적의 대리모는 계속해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 대리모에게 어떠한 지급(payments)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허용되는 지급금으로는 손실된 소득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 의료 및 복지 비용, 임신 지원 및 이동경비 등이 포함된다. 지급이 금지되는 비용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보상금, 집세 등의 생활비가 포함된다. 이런 변경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더 큰 착취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 대리모 계약을 선택하려는 의뢰 부모를 설득하여, 제도적으로 정비된 영국 내 대리모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본 위원회의 권고가 입법될지는 영국 정부의 몫이다.

본 위원회의 개정안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 대리모를 통한 출산의 도덕적 위험

본 개정은 의도적으로 엄마와 아기의 분리를 조작하는 것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산모와의 분리는 신생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잠재적으로 뇌에 영구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왔다. (대리모)의뢰 부모를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에서도 아이가 태어날 때, ‘감정적 전이’를 설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이를 의뢰 부모에게 보내는 것은 대리모 행위의 핵심이다. 그리고 아이가 분리될 때 가이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리모에게 ‘심리적 합병증’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출생 후에 아이가 바로 의뢰 부모에게 넘겨지게 된다면 대리모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갑자기 중단되게 된다. 대리모가 산후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출처: Womb service: the moral dangers of surrogacy

개정을 위한 위원회의 권고

법개정위원회의 보고서 및 법 초안에서는 아동, 대리모 및 아동을 양육할 부모(의뢰 부모)를 위해 명확성, 보호 장치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리모 출산의 새로운 제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법적 부모가 되기 위한 새로운 계획: 의뢰 부모는 법적 부모가 되기 위해 몇 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출생 시부터 자녀의 부모가 된다. 동의를 철회할 권리는 대리모에게 있다. 새로운 개정에는 의료 및 범죄 기록 확인, 독립적 법률 자문 및 상담 등 다양한 감독 및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 비영리 대리모 조직의 감독 규제 경로: 새로운 경로에 따른 개별 대리모 계약은 비영리 대리모 규제기관(non-profit Regulated Surrogacy Organisations, RSOs)이 감독하고 지원한다. RSOs는 HFEA의 감독을 받는다.
• 친권 개정: 새로운 길이 열려도, 일부 의뢰 부모는 법적으로 부모의 자격을 얻기 위해 법원을 통해 친권 명령을 받아야 한다.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리모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친권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다.
• 새로운 대리모 등록(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유전적 모(母)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지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 본 개정은 의뢰 부모가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금에 대해 명확히 한다. 허용되는 비용으로는 의료 및 복지 비용, 손실된 수입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 임신 지원 및 이동 경비가 포함된다. 금지된 비용으로는 출생에 대한 보상금, 집세 등의 생활비가 포함된다. 이러한 지급 규정은 대리모가 대리모 출산을 통해 더 좋거나, 나쁜 상황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착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 상업적 대리모 금지: 위원회는 대리모 출산이 상업적 기반이 아닌, 이타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대리모 계약 또한 강요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 국제 대리모 출산 협약: 많은 부부가 해외에서 대리모 출산을 선택하며, 때로는 여성과 아동 착취의 위험이 있는 국가를 선택한다. 본 개정은 해외에서 대리모를 찾는 의뢰 부모에게 국내 대리모 출산 계약을 장려하고자 고안되었다. 그러나, 국제 대리모 출산 계약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영국 국적 취득을 지원하고, 대리모 등록부에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등 아동의 복지 보장을 위한 법적이고, 실질적 조치를 권장한다.

*출처: Law Commission – Surrogacy

우리나라 관련 판례

부부인 갑과 을이 갑과 을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병에게 착상시켜 병이 정을 낳았는데, 갑이 정의 모(모)를 ‘을’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모(모)의 성명(을)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모)의 성명(병)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에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을)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병)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갑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는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2018. 5. 9.자 2018브15 결정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각공2018상,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