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호주여성, 사망한 남편의 정자 추출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다
#기사: WA woman, 62, granted court permission to have dead husband's sperm extracted
#참고: Perth woman wins right to take dead partner's frozen sperm to ACT in bid to have his child
61세의 이 사건 남성은 2023년 12월 17일 아침 서호주에 있는 부부의 집에서 갑자기 사망했고, 아내는 바로 다음 날 저녁 "긴급" 심리에서 대법원에 사망한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여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판사는 이 여성에게 퍼스 시체 안치소에 안치되어 있는 사망한 남편의 정자 조직을 적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해당 법원은 이 판결에서 2013년 낚시 여행에서 29세 딸이 익사하고 2019년 30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이 부부가 수년 동안 아이를 갖고자 노력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62세의 아내는 난임 전문가로부터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남편의 정자를 검사한 결과 이는 시험관 아기 시술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에도 퍼스의 42세 여성은 워싱턴 주 대법원에서 심리된 민사 소송에서 아기를 갖기 위해 죽은 파트너의 냉동 정자를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로 가져갈 권리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호주 퍼스에 사는 42세 여성이 그녀의 남편이 사망하자(당시 53세) 난임 센터 전문의에게 연락하여 정자를 추출한 후 난임 클리닉에 보관함. 그러나 2004년 서호주(WA) 보건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불임 클리닉은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을 위해 사망한 배우자가 제공한 난자 또는 정자를 고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이에 따라 그녀는 남편의 정자를 ACT로 옮기기 위하여(ACT는 사망한 배우자의 생식세포를 임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임) 서호주 생식기술위원회( Reproductive Technology Council of WA, 이하 RTC)에 남편의 정자를 ACT로 옮기기 위한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진행함.
대법원은 사망 후 적출된 배우자의 생식세포는 정부에 대한 기증으로 간주될 수 없고, 원고인 아내에게 정자에 대한 처분권이 있음을 밝힘.
윤리적 문제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생식 의학 교수인 로저 하트(Roger Hart)는 사후 수정을 위해 정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의학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인지는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여성은 62세이고 대리모를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증자의 난자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즉, 법적인 어머니, 난자 기증자, 수정된 수정란을 포태할 자궁 기증자가 각각 달라질 수 있게 되어 친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정자를 사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아빠를 절대 알 수 없으며, 난자 기증자의 난자로 수정시키고 배아를 대리모에게 이식할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나이 든 남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위험도 있었다.
하트 교수는 "우리는 사망한 자의 정자든 아니든, 나이 든 남성의 정자가 정자 내 염색체 이상 결실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이는 태어난 아이의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대한 비판
판사는 애초에 이 문제가 왜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여성은 병원에 대하여 정자 이송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사망한 날 병원에서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사는 ”신청자가 긴급하게 그리고 충격적인 상황에서 법원에 출석하여 이러한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더 빠르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