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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해 더 많은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medically assisted death)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고려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4.02.16

조회수  542

  #기사: More states are considering bills allowing medically assisted death this year

 

#참고1: DEATH WITH DIGNITY

#참고2: Aggregating 23years of data on medical aid in dying in the United States

 

 

올해 19개 주 의회에서 의사들이 말기 환자에게 생명을 끊는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법 배경: 의료계의 지속적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사 조력 자살 관련 정책 논의는 개인적인 일화, 이를 허용한 주의 경험, 그리고 일부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 입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시술이 죽음에 존엄성을 더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환자를 살리는 것을 책임으로 하는 의사의 본분과 상충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에서 약 5,330명이 의사의 지원을 받아 자살했으며 8,451명이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미국 조력 자살 사명률.JPG

(출처: Aggregating 23years of data on medical aid in dying in the United States )

 

 

 

 

각 주()의 현재 상황: 올해 어떤 주가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주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지난 회기에서 폐기 되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브래드 호일먼-시걸은 "우리는 거의 10년 전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본 적이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주 변호사 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법안을 지지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별 조력자살 현황.JPG

 

미국 Death with Dignity 관련 입법 현황(출처: DEATH WITH DIGNITY, 2024214일 기준-현지시간)

올해 회기 중 Death with Dignity를 논의하는 주

-델러웨어일리노이인디애나아이오와켄터키메릴랜드메사추세츠미시간미네소타미주리뉴햄프셔뉴욕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니아로드 아일랜드테네시버지니아위스콘신

 

● 수정안이 보류 중인 주

-콜로라도

 

 법안이 제정개정안이 통과되어 Death with Dignity가 합법인 주

-캘리포니아콜로라도워싱턴DC, 하와이메인몬타나*, 뉴저지뉴멕시코오레곤버몬트워싱턴

*몬타나 주는 입법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허용

 

● 의사 조력 자살 관련 법령 폐기 논의 주

-뉴저지

 

 

의사 조력 자살 입법 지지 견해 : 코로나19 기간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권 옹호 단체인 'Compassion and Choices‘ 회장 킴 캘리넌은 미국의 노인 인구 증가도 이와 관련된 논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나이가 들거나 삶의 마지막에 다른 옵션을 원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 조력 사망 입법 반대 견해 : 주요 의학 관련 협회들은 의사 조력 자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미국 의학 협회의 윤리 강령은 "의사들이 조력 자살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강령은 의사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주의 주법에 따라 "직업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견 : 미국 가정의학회(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를 포함한 다른 의학 협회들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하버드 생명윤리센터의 의사이자 선임연구원인 라클란 포로우(Lachlan Forrow)는 각 주가 신중하게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기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누구도 다른 선택지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완화의료 및 임종 돌봄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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