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기사: Supreme Court rejects challenge to abortion pill mifepristone, allowing drug to stay on the market

#참고1: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No.13

#참고2: 美 2024년 낙태약 판결의 운명은

                                                                                                         (참고: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No.13)

*돕스 판결(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년) 판결로 인하여 미국에서 ‘임신중지의 권리’는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는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게 됨.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2022) 판결에서 임신중지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아님을 확인하고, 임신중지의 가부는 연방대법원이 정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각 주(州)의 입법 기관이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임신중지 논쟁이 각 주 정부의 입법 문제로 전이되어 2023년 임신중지법 제정 및 개정이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 美 2024년 낙태약 판결의 운명은)

목요일(현지시간 6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지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이하 FDA)의 접근 방식(원격처방에 의한 우편배송)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각하하고 의사의 직접 방문 없이 환자에게 약을 우편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보수성향의 대법관 다수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이후, 생식권에 관한 첫 번째 주요 대법원 사건이라는 점에서 임신중지 반대 운동에 대한 중대한 좌절입니다.

Brett Kavanaugh 대법관은 법원의 만장일치 판단을 기재했습니다.

Kavanaugh는 “우리는 원고(임신중지반대 의사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보수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합)인 의사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여 임신중지를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우려와 반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시민과 의사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원고가 정부의 과소 규제로 인해 그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말입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Kavanaugh는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현재 규제 체제에 대해 연방 정부를 고소한 임신중지 반대 의사들과 의료 단체가 원고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는 금전적, 신체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연방법이 보장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양심 보호를 고려할 때 원고는 FDA의 조치로 인해 양심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보여줄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FDA가 승인한 조건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을 전국의 모든 여성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점에서 법무부는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CNN의 대법원 분석가이자 텍사스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Steve Vladeck은 목요일의 판결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래의 도전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만 FDA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