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수가 공개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 [11월 4일]
〇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의료 행위 영역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투명성임. 과거의 연구에서는 의사의 수가 공개가 의료 비용의 감소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이에 관한 AMA 관점의 기사에서, 일반 내과 Johns Hopkins Division의 Dr. Mathew DeCamp와 생명윤
리 Berman Institute의 Dr. Kevin Riggs 두 의료윤리학자는 수가란 서비스 제공의 비용, 비용에 추가된 이익, 요금 또는 예산된 배상 등 많
은 요소로 구성되기에 의사의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수가를 책정할 때 중요한 윤리적 이슈를 설명했음. 저자에 따르면 수가 공개의 중요
한 잠재적 이슈는 의사가 잠재적으로 유리한 검사의 횟수 조절에 미치는 영향과 본인부담 비용에 관한 환자의 걱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
같은 딜레마가 있기에 수가 공개가 광범위하게 구현되기 전, 윤리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고려하여야 할 윤리적인 문
제는 투명성, 정보제공, 안전의 보호, 공정한 치료의 보장으로 이것은 임상적, 윤리적으로 새로운 영역이며 이러한 수가 공개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
- 첨부파일
- 한글 생명윤리_관련_해외언론동향(11월4일).hwp (15.0KB / 다운로드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