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〇 독일 하원(Bundestag)은 완화의료에 기금을 지원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hospice and palliative care)시스템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법안(bill)을 논의하고 있음. 반면 하원 부의장(vice president)을 포함한 하원의 한 그룹은 그 논의 한 시간 전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하는 안, 즉 안락사(euthanasia)법안을 소개했다고 함.

사람의 생명이 끝나갈(draws to a close) 때 존엄하고 평화롭게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어야 함.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함.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어떻게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사항은 독일 내에서 전적으로(whole-heartedly) 합의되지는 않았음.

완화의료법안은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s)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연합체에 의해서 만들어짐. 그 자체로는 조력자살과 관계가 없다고 함.

법안은 완화의료를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가정이든 죽음을 앞두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가정에서의 완화의료에 초점을 맞춤. 집에서 죽기로 결정한 사람은 여전히 완화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시골지역은 더 심함. 정치가들(Politicians)은 새로운 법안이 이를 변화시키기를 희망함.

그리고 법안은 완화의료가 일반적인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며, 보건의료종사자(health care providers)가 한 환자 당 지불하는 호스피스서비스의 하루당 총계의 높은 수준까지 기금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함. 정치가들은 정보제공측면도 강조함. 제안된 법률은 시민들에게 그들의 보건의료종사자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지(options)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법적 권리를 부여함.

독일 호스피스-완화의료기구(Organization)는 새로운 법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힘.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나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죽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함. 외래환자(outpatient) 호스피스의료는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법안은 이를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함. 그리고 보건의료종사자들은 호스피스의 개별 비용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에 대해서도 지출한다고 함. 8만 여명의 자원봉사자들도 완화의료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함. 새로운 법안을 통해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사무실, 전화기, 차량에 대한 기금지원도 가능해질 것임.

하원 부의장이 주도한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관한 법안은 완화의료법안보다 훨씬 논란이 많음. 부의장과 그의 동료들은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명백하게 허용할 것을 요구함. 현재 독일에서 조력자살은 형법에 따른 불법은 아니지만, 의사들의 자율적인 전문직윤리강령(professional code of ethic)은 조력자살을 금지하고 있음. 몇몇 정치가들은 전문직의 특별법(special laws)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민법에 의사를 통한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원한다고 함. 부의장은 그들의 환자들이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도울 것을 허용해야 하며, 조력자살을 법으로 처벌하지(criminalize)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옴. 한 완화의료운동가(activist)는 “우리는 자살에 대한 소망의 뒤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며, 환자들은 통증을 두려워하거나 가족들의 부담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완화의료전문가(specialists)가 환자와 대화하며 두려움을 다루면, 이러한 소망은 없어질 것”이라고 밝힘. 가톨릭교회는 의사들이 조력자살을 완화 또는 호스피스의료와 동일한 수준의 치료선택지로 간주하는 ‘댐의 터짐(bursting)’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힘. 독일주교협회(Association of German Bishops) 회장은 정치가들이 특별한 조건에 한하여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밝힘. 그는 “법안을 작성한 사람들은 법안이 우리 사회가 죽어가는 말기질환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강조함.

기사: http://www.dw.com/en/how-to-die-in-germany/a-1852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