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〇 의사들이 말기환자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devalue) 것이라고’ 영국 의사집단이 경고함.

하원에서 다음 달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한 금지를 뒤집을지를 논의할 계획임. 80여명의 의사들은 하원의원들(MPs)에 대한 공개항의서를 작성함.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함. 그들은 가족/친척(relatives)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본지에 보낸 서한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제안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본인의 특별한 건강 및 사회복지 욕구때문에 본인의 가족/친척과 사회에 부담(burden)을 준다고 느끼는 환자들을 일상적으로 만난다”고 밝힘. 이어 “환자들은 곤궁한(hard-pressed) 가족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본인들을 내부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오늘날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친척의 케어에 모든 시간을 바쳐 헌신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은 흔하다”고 밝힘.

의사들은 몇몇 가족들이 가족/친척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데 법률 개정을 이용할 것이라고 경고함. “대부분의 가족들은 사랑하고 돌보지만, 몇몇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함. “우리는 가끔 우연히 교묘한 압력이 행사되는 기색(signs)을 보이는 사례를 발견한다”면서 “이는 입증하기 어려우며, 만약 의회가 말기환자들의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면 그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밝힘.

조력자살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형사상 범죄이며, 1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함. 조력자살법안은 상원의원이 발의했는데, 총선(general election) 전까지 시간이 부족함. 하지만 한 노동당(Labour) 하원의원이 법규 초안(draft regulations)을 선정했고, 하원에서 9월 11일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새로운 법안은 여명이 6개월 내로 예상되고 ‘분명하고 결정된 의사(clear and settled intention)’를 표시한 환자들이 그들의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함. 두 명의 의사가 그 요청을 승인하면 고등법원(High Court) 판사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함.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하원에서 투표에 붙이는 것은 최근 2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임. 중앙정부 관청가(Downing Street)는 제안된 법률의 변화가 취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도록 둔다는 점을 우려함. 하지만 보수당(Conservative) 하원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표할 것이라고 암시함.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나타남.

기사: 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assisted-dying/11819407/Assisted-dying-leaves-vulnerable-at-risk-warns-alliance-of-doctors.html

법안: http://services.parliament.uk/bills/2015-16/assisteddyi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