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낙태약의 사용을 규제하는 알칸사스주법(Abortion-Inducing Drugs Safety Act)에 대하여, 그 법령이 발효되기 하루 전날, 2주간의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을 내림.

알칸사스주에서 두 클리닉을 운영하는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그 법률에 이의를 제기함. 그리고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 전날, 법 시행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중지 요청에 관한 가족계획연맹의 주장을 들음.

그 판사는 앞으로 추가적인 주장을 들을 예정임. 하지만 결정문(ruling)에는 ‘그 법령은 여성의 낙태할 권리에 대한 헌법에 위배되는 침해행위’라는 논쟁에서 가족계획연맹이 상당한 승산을 가졌다고 제시함.

알칸사스주에서 낙태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최근 강화됨. 알칸사스주법은 현재 낙태 전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요구함.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조제하는 기관 및 개인들에게 입원시설을 가진 의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함. 그 약물의 용량을 두 배 이상 처방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규정함.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의 첫 두달 내에 유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가족계획연맹은 추가 투여량이 임상적으로 불필요하며, 나아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까지 부과한다고 주장함. 또한 의사들과 계약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으나 해내지 못했다고 밝힘. 그 의사들이 가족계획연맹과의 계약이 발효되는 것을 보복을 염려하여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함.

판사는 낙태약 사례에서 입원시설로 인한 혜택은 케어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다고 결정문에 적음. 그리고 주 정부의 ‘추가 투여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함. 그녀는 법률이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고, 관련이 없고, 낡은” 자료에 근거하여 나왔다고 밝힘.

주 정부는 그 법률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함. 법률에 서명한 아사 허친손(Asa Hutchinson) 주지사는 판사가 추가적인 주장을 듣고 그녀의 결정을 번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주지사는 “가족계획연맹은 이 시술을 찾는 여성들의 건강과 복지를 이용하여 낙태 제공자의 편익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힘.

[Reuters] Federal judge blocks Arkansas restrictions on abortion pill

A federal judge on Thursday granted a two-week restraining order against an Arkansas law restricting use of the so-called abortion pill, one day before the statute was to go into effect..........

기사 :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abortion-arkansas-idUSKBN0UF1KX20160101

법률 : http://www.arkleg.state.ar.us/assembly/2015/2015R/Acts/Act577.pdf

사진 : LinePha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