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캐나다의 세 가족이 정자기증자의 범죄이력 및 정신질환 이력을 나중에 알게 되어 자국 내 정자은행을 고소함.

그 기증자는 최상 중의 최상으로 광고됨. 광고에서 그는 IQ가 160이고, 국제적으로 칭송받는 드러머이고, 뇌과학공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음.

소송에서는 기증자가 주택 절도로 유죄선고(8개월 징역)를 받은 흉악범이며, 정신질환인 조현병(schizophrenia)・자기애성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과대망상(grandiose delusions)을 앓고 있으며, 작년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주장이 나옴. 한 기증자의 정자로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 무려 36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함.

기증자는 2000년에 기증을 지원했으며, 그의 신원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함. 그는 정자 매매의 윤리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2014년까지 정자 매매를 지속해왔다고 함. 해당 정자은행은 범법행위를 일절 부인함.

손해배상 청구액은 154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137억원)이며, 기증자의 정자로 생성되어 태어난 4~8세 아이 세 명과 관련됨.

기증자의 온라인상 프로필과 그의 신원의 불일치가 알려진 것은 2014년이며, 기증자의 이메일이 잘못하여 기증을 받은 가족들에게 전송되었기 때문임. 구글 검색이 이를 더 부채질함.

원고 중 한 명은 본인의 8살 된 아들이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춘기에 달라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함. 그녀는 기증자는 거의 탓하지 않았지만, 정자은행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함. 정자은행이 의학적 과거력 및 범죄경력을 포함한 기증자 선별을 더 잘 해내고, 해당 정자은행이 그 기증자로부터 출산한 정신질환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치료기금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 한 변호사는 미국・영국 가족들을 대신하여 추가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해당 정자은행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고소를 당한 바 있으며,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해 잘못된 출산이 주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함.

[the guardian]  Sperm bank sued as case of mentally ill donor's history unfolds

Three families file lawsuit in Canada alleging that the donor’s sperm was used for as many as 36 children in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기사 :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apr/14/sperm-donor-canada-families-file-lawsuit

사진 : BSIP/UIG via 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