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5일(현지시간) D.C. 의회는 말기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약물을 얻는 것을 허락하는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함. 이는 지난 주 콜로라도의 합법화 이후 7번째 승인임.

의회는 2주 전 첫 표결에서 동 법률안을 11:2로 통과시킴. 이제 법안은 법제화 반대하지 않았던 시장(Muriel Bowser)의 승인을 기다림. D.C.는 대부분 아프리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관할구역으로는 소위 '죽을 권리'를 승인한 첫 구역이 됨.

이 법안은 오레곤에서 발의한 미국 최초의 “존엄한 죽음 법”을 모델로 하며,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가졌을 때 삶을 마치기 위해 의사를 통해 약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명의 증인이 환자의 결정이 자발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함.

일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그 법이 노인 흑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함. 소위 죽을 권리를 계속적으로 반대해 온 장애인 권리 옹호단체 및 의료단체는 이 법이 무익하게 생명을 평가절하하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사의 선서를 위반하도록 한다고 말함.

D.C. Council Approves ‘Death with Dignity’ Bill for Terminally Ill Patients

(TIME) – The D.C. Council overwhelmingly approved a “Death With Dignity” bill Tuesday that allows terminally ill patients the ability to obtain medication to end their own lives. The council passed the measure 11-2 after approving the bill by the same margin in an initial vote two weeks ago. The bill will now go to Mayor Muriel Bowser, who has pledged not to veto the legislation, which would make D.C. the first jurisdiction with a predominantly African-American population to approve a so-called right to die.

기사:   http://time.com/4572377/dc-council-approves-death-with-dignity/?xid=tcoshare

사진:  http://time.com/3556280/brittany-maynard-death-with-dignity-options/